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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를 위탁한 사옥에서 당직 순찰 중 추락사: 위탁자와 관리업체 중 누구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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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의 일부는 자기 사업에 쓰고 일부는 임대하면서 건물관리를 건축물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하였는데,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가 당직 순찰 중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입니다. 저자는 사옥 관리가 자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이므로 사내위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방단계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의무주체는 위탁자입니다.

1. 사내위탁으로 보는 이유와 그 결과

• 위탁자가 도급인입니다: 사옥 관리는 일반적으로 자사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이므로 위탁자는 도급인에 해당하고, 관리업체는 위탁자의 사업장에서 위탁받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위탁 사안입니다.
• 의무주체: 예방단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인 위탁자일 뿐이고, 수탁자는 보호대상이자 관리·감독 대상입니다.
• 제5조의 자리: 이 경우에는 예외 규정인 제5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2. 책임귀속단계에서 보는 것

• 판단 요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재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생 원인에 비추어 위탁자의 의무이행 수준, 상당 인과관계, 재해 발생의 구체적 예견가능성, 기대가능성을 살펴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 책임이 인정되는 국면: 위탁자의 경영책임자가 수탁자의 사업주나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구부 추락 방지조치 등 개선 요구를 받고도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묵살하여 아무런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의무 불이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상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걸리는 조문

• 시행령의 세 항목: 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종사자 의견청취), 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제4호(예산 편성·집행) 등의 의무위반이 문제 됩니다.
• 형사책임: 그 의무위반과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른 형사책임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의 관계: 원칙과 예외로 보는 견해와 특별규정설의 검토
• 사옥 구내식당 운영위탁 중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는 위탁자인가 수탁자인가
• 건설공사발주자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별개 공사: 신축·증축·대정비 공사의 의무주체
• 도급인 공사현장에서 수급인이 쌓아 둔 자재가 무너진 경우: 의무주체는 도급인인가 수급인인가
• 의무주체가 경합할 때 누구를 특정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 단서의 적용 순서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의 지배·운영·관리 책임: 고용노동부·법원 해설과 판단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17조 (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시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재해발생 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