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성립: 동의 없는 촬영의 입증과 관계 유지의 평가<핵심 요약>연인 사이에서 몰래 촬영된 영상이 유포 협박의 수단으로 쓰인 사건이다. 가해자는 촬영에 동의가 있었다고 다투었으나, 피해자가 지인에게 남긴 메시지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촬영물이 그 주장을 뒤집었다. 검사는 촬영과 협박, 강요를 각각 인정해 피고인을 세 혐의

[사례분석] 성병 감염 상해와 스토킹범죄의 경합: 지속성·반복성의 증명과 잠정조치의 활용<핵심 요약>감염 사실을 숨긴 상대방과의 성관계로 성병에 감염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뒤 수백 통의 연락과 방문을 겪은 사건이다. 성병 감염이 상해에 해당하는지와 반복된 접촉이 스토킹행위에 드는지가 문제되었고, 고소에 앞서 피해자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함께

[사례분석] 헤어진 연인의 촬영물 유포와 반포의 성립: 제3자 편집 주장의 반박과 송치 근거<핵심 요약>헤어진 연인이 촬영물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위협해 수년간 불법 사이트를 확인해 온 피해자가 실제 게시물을 발견하고 고소에 이른 사건이다. 가해자가 제3자 편집설과 수익 공유설을 내세워 부인하면서 누가 촬영물을 올렸는지의 증명이 쟁점이 되었다. 수사기관은

[사례분석] 회식 자리 직장 상사의 강제추행: 기습추행의 폭행 요건과 정황증거의 증명력<핵심 요약>회식 자리에서 직속 상사가 부하 직원을 추행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강하게 거부하지 못하였으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과 사내 신고서, 징계 뒤 가해자가 보낸 사과 메일이 남아 있었다. 검사는 이 자료와 일관된 진술을 종합해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사례분석] 공공장소 강제추행의 합의금 산정: 가해자 특정 이후의 협상 근거와 2차 피해 방지 조항<핵심 요약>퇴근길 지하철 승강장에서 모르는 남성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신고 뒤 한 달이 지나도록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절차가 멈춘 사건이다. 가해자가 특정된 뒤에는 합의금을 어떤 근거로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가해자 측이 처음 제시한 300

[사례분석] 군인 등 강제추행의 민사 책임: 반복된 추행의 특정과 위자료 산정의 기준<핵심 요약>군 내무반 선임이 후임을 여섯 차례에 걸쳐 추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이를 동성 사이의 장난이라고 주장하며 100만 원의 합의를 제시하였으나,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형사 기록이 추행의 횟수와 피해의 정도를 뒷받침하였다. 군형법 적용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사례분석] 성폭력 민사 손해배상의 항소심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과 증액<핵심 요약>유흥주점 종업원이 사장에게 준강간 피해를 입어 형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뒤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변호사 선임비용과 정신과 진료비를 적극적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사례분석] 연인 사이 준강간과 불법촬영의 결합: 클라우드 촬영물의 증명력과 합의 보호조항<핵심 요약>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연인에게 만취 상태에서 준강간과 불법촬영을 당한 피해자가 클라우드에 저장된 촬영물을 발견해 두 차례의 피해를 인지하고 고소한 사건이다.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던 피고인이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뒤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

[사례분석] 유사강간 신고 뒤 다섯 혐의 역고소 방어: 무고와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핵심 요약>유사강간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가 원사건 무죄 뒤 가해자로부터 폭행·협박·강요미수·무고·명예훼손 다섯 혐의로 맞고소를 당한 사건이다. 저항 과정의 신체 접촉을 폭행으로, 피해 신고를 무고로, 제3자에게 조력을 구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구성한 고소였으므로, 각 혐의의

[사례분석] 준강간 형사 유죄 확정 뒤의 민사 손해배상: 무변론 판결과 형사 변호사 비용의 손해성<핵심 요약>친구의 집들이에서 만난 상대에게 준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형사 실형 확정 뒤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형사절차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과 재판 과정의 2차 가해를 배상 범위에 넣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가해자가 답변서

[사례분석] 마사지를 빙자한 직장 내 강제추행: 형사 유죄와 무변론 판결에 의한 위자료<핵심 요약>직장 선배가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접근해 신체 접촉을 반복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였다. 가해자는 성적 의도가 없는 마사지였다고 다투었으나, 접촉 부위가 허리와 엉덩이를 거쳐 가슴까지 확대된 경위가 그 주장과 어긋났다.

[사례분석] 상간 위자료 청구의 부정행위 증명 정도: 숙박업소 결제 내역의 증명력과 위자료 산정<핵심 요약>원고의 남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피고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당한 사건이다. 원고가 제출한 숙박업소 결제 내역이 부정행위의 직접 증거가 되는지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된 뒤의 관계였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직접

[사례분석] 기혼과 나이를 함께 속인 교제의 손해배상: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유포금지 조항<핵심 요약>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상대가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가 형사 고소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성관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혼인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유도

[사례분석] 준유사강간과 불법촬영의 민·형사 병행: 형사공탁 대응과 화해권고결정의 집행력<핵심 요약>직장 상사가 회식 뒤 공원 벤치에서 잠든 부하 직원을 유사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사건이다. 피고인이 반성의 표현 없이 3천만 원을 공탁하자 피해자는 수령 의사가 없음을 재판부에 밝혔고, 제1심은 징역 2년과 증 제1호 몰수를 선고하였다. 항소심 진행 중에

[사례분석] 강제추행·폭행 유죄 확정 뒤의 민사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과 손해의 범위<핵심 요약>귀갓길에 처음 만난 사람에게 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형사 실형 판결 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치료비와 형사절차의 변호사 선임비용이 손해의 범위에 드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낸 공탁금을 위자료에서 공제할

[사례분석] 성병 감염 피해의 민사 손해배상: 장래 치료비와 형사 변호사 비용의 손해성<핵심 요약>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에게서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피해자가 상해로 형사 고소를 거쳐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확진일부터의 치료비 영수증과 최소 3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로 장래 치료비까지 청구 범위에 넣었다. 피고가 잠적하여 송달

[사례분석] 카페 아르바이트 중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 촬영물 확보와 기수 시기의 판단<핵심 요약>카페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다른 손님의 제보로 단골손님의 불법촬영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사건이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사각지대에 있어 촬영 화면이 담기지 않았으므로, 촬영물을 확보하지 못한 단계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전자

[사례분석] 술자리 합석 뒤의 준강간 송치: 항거불능 상태의 인식과 DNA 증거의 증명력<핵심 요약>바에서 합석한 처음 만난 사람이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모텔로 옮겨 간음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새벽에 곧바로 상담을 받고 샤워하지 않은 상태로 해바라기센터에서 증거를 채취하였다. 가해자는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일치한 DNA와

[사례분석] 준강제추행 신고 뒤의 무고 역고소 방어: 원사건 무죄와 허위성의 적극적 증명<핵심 요약>대학 동아리 술자리에서 준강제추행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가 원사건 항소심 무죄 뒤 가해자로부터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한 사건이다. 원사건의 무죄가 신고사실의 허위를 뜻하는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무고죄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수사기관은 무고

[사례분석] 이별 통보 뒤의 연인 간 강간: 폭행에 의한 항거곤란과 진술 신빙성의 판단<핵심 요약>이별 통보에 격분한 연인이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폭행한 뒤 강간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즉시 신고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연락 과정에서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통화 녹음을 확보하였다. 법원은 진술이 여러 증거와 맞아떨어져 신빙성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