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친생자 출생신고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이익: 입양 효력을 전제한 재판상 파양사유 <핵심 요약>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들의 자녀로 등재된 원고가 부모로 등재된 두 사람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유전자검사 결과에 비추어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지와, 입양의 의사로 한 출생신고였더라도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사례분석] 매도청구로 성립한 매매계약의 해제확인 소송: 말소등기 후행소송과 확인의 소의 보충성<핵심 요약>연립주택 호실 소유자인 원고가 재건축 매수지정자인 피고를 상대로 매도청구로 성립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제1심은 해제를 인정했으나, 그 뒤 피고가 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신탁회사에 넘기자 원고가 등기 말소를 구하

[사례분석] 주택임대차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와 보증금 반환: 반환시기 연장과 기간 연장의 구별<핵심 요약>아파트 임차인인 원고가 기간 만료 직전 갱신거절을 통지한 뒤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주택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보증금 3억 원대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갱신거절 통지로 임대차가 종료되었는지, 그리고 원고가 보증금반환 시기를 늦춰 준 것이 임대

[사례분석] 직위해제 사유와 직위해제 조치의 정당성: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핵심 요약>기관 감사에게 협력 정비업체를 소개한 지방공기업 팀장이 인사규정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라는 이유로 직위해제되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는지와, 사유가 있어도 직위해제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사례분석] 도시철도 연장구간 운영협약의 위탁기간: 시설물 존속시까지 약정과 공유재산법 적용 배제<핵심 요약>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도시철도 연장구간 운영을 위탁받은 운영 공기업이 운영협약 체결일부터 10년이 지난 날부터는 운영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사업기간을 추후 협의로 정하기로 한 추가협약으로 기존 위탁기간이 사라졌는지와, 시설물 존속

[사례분석] 부동산실명법 장기미등기 과징금: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과 등기신청의 정당한 사유<핵심 요약>매매예약으로 밭을 사면서 대금을 대위변제로 치른 원고가 3년이 지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처분청이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로 보아 과징금 3억 원대를 부과한 사건이다. 쟁점은 반대급부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이 언제인지, 매도인과의 대금 다툼이 등기를

[사례분석] 관리형토지신탁 오피스텔 공급계약의 방문판매법 적용 주장: 화해권고결정과 계약금 몰취<핵심 요약>모델하우스에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맺고 계약금 8천만 원대를 낸 원고가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와 사기·착오 취소를 내세워 시행수탁자와 시행위탁자에게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 청구원인의 쟁점은 현금 제공을 내세워 사업장으로 유인해 체결한 계약

[사례분석] 토지 매수 후 매도 수익 분배 동업계약의 성립 여부: 금전거래내역과 정산금 청구<핵심 요약>토지를 매수한 뒤 되팔아 생긴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구두 동업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한 원고가 부부인 피고들을 상대로 정산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원고 주장의 동업계약이 성립하였는지와, 동업계약이 인정되지 않을 때 동업계약을 전제로 한 정산금 청구가

[사례분석] 무단 점유 임야의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공시송달 판결과 장래이행 청구<핵심 요약>대학 캠퍼스 인근 임야를 소유한 학교법인이 피고가 컨테이너·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작물을 심어 임야를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며 지상물 철거와 토지 인도,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소유물반환·방해배제청구권으로 철거와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사례분석] 중고차 매매 사칭 거래와 차량 소유자의 책임: 의사의 합치·실질적 이득·과실 방조<핵심 요약>중고차 매물을 등록한 소유자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같은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속아 엇갈린 거래를 하자, 매매업자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과 인도 등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두 사람의 거래 상대방과 매매대금이 달라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의사의

[사례분석] 지원사업 협약의 사업비 정산금 반환 청구: 정산 완료 뒤 드러난 부당집행과 무변론 판결<핵심 요약>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전담기관인 원고가 사업과 정산이 끝난 뒤 감사로 부당 집행이 드러나자 과제 수행기관인 피고 회사에 사업비 상당 정산금 10억 원대의 반환을 구한 사건이다. 청구원인이 든 쟁점은 정산 완료 뒤에도 협약과 관리지침의

[사례분석] 사해행위 매수인의 선의 항변: 악의 추정을 깬 거주 경위와 법무사 관여 거래<핵심 요약>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매도인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농가주택 부지와 농지를 팔자 대출 채권자인 은행이 매수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매매가 사해행위이고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면서도, 오래 거주·경작해 온 매수 경위와 법무사가 일

[사례분석] 해임 형식으로 퇴사한 최고경영자의 연봉계약 위로금: 청구원인으로 갈음한 무변론 판결<핵심 요약>투자회사의 최고경영자가 유일한 사원 측의 요구로 해임 형식을 거쳐 퇴사한 뒤, 연봉계약의 '갑의 요청에 의한 퇴사' 조항에 따라 잔존 계약기간 연봉과 위로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으로 세운 것은 해임 형식의 퇴사가 그 조항에 해당하는지, 수액이 잔존

[사례분석] 임기만료 전 이사 해임과 손해배상책임: 임원처우규정 60세 정년 조항의 정관변경 효력<핵심 요약>화학제품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만 60세 도달 뒤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정관상 임기가 남아 있었다며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1인 주주의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승인된 임원처우규정의 60세 정년 조항이

[사례분석] 주식 양수인의 명의개서청구와 판결절차의 간접강제: 이행기간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핵심 요약>주주명부상 주주에게서 주식을 사들인 매수인이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부하자 명의개서절차 이행과 불이행 시 1일당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함께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회사가 매도인은 명의만 빌려준 주주라며 계약 무효를 주장한 데 대해 명의개서 의무가 인정되

[사례분석] 하도급계약 해지의사표시 무효확인의 소: 과거 해지의 확인 이익과 정지조건부 해지<핵심 요약>간판 설치·보수 업무를 하도급받은 회사가 도급인의 두 차례 해지의사표시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계약 유지가 인정된 뒤의 1차 해지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와 2차 해지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이행기한이 짧아 부적법한지였다. 법원은 1차 해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 그리고 구제이익이 판단되는 시점<핵심 요약>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제27조 제2항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은 구제신청을 부

[사례분석]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심의의 징계시효와 연령: 규정 해석이 부딪히는 지점<핵심 요약>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은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고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를 그 사업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1항은 신고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접수한 날부터 30일

[사례분석] 접근금지 결정에 항고하지 않은 뒤의 이혼소송: 유책사유 판단과 위자료 청구 기각 <핵심 요약>실직 후 처가 앞에서 벌어진 소란을 이유로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배우자가 반년 동안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이혼소송을 맞았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폭력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이 밝혀져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이미 항고기간이 지나 항고로 당

[사례분석] 사용자의 대리감독자 구상권 제한: 관리사무소장의 감독상 중대한 과실과 입증책임<핵심 요약>아파트 위탁관리회사가 경리직원의 장기간 횡령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를 배상한 뒤 관리사무소장에게도 구상금 등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사용자가 대리감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관리사무소장에게 감독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였다.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