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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매도청구로 성립한 매매계약의 해제확인 소송: 말소등기 후행소송과 확인의 소의 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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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연립주택 호실 소유자인 원고가 재건축 매수지정자인 피고를 상대로 매도청구로 성립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제1심은 해제를 인정했으나, 그 뒤 피고가 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신탁회사에 넘기자 원고가 등기 말소를 구하는 후행소송을 따로 제기하면서 해제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남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항소심은 확인판결이 등기를 되돌리지 못하고 신탁회사에 기판력도 미치지 않는다며, 해제 여부에 관한 본안 판단 없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확인의 이익(권리보호의 이익)
• 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사례분석] 주택건설사업권 확인의 당사자소송: 독립 행정청의 변경승인권과 확인의 이익 부정
• [사례분석] 재건축조합의 근저당권 말소·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각하: 신탁 종료와 혼동, 확인의 이익
• [사례분석] 주소 없는 자필증서 유언과 사인증여 주장: 지번 표기의 주소성과 청약·승낙의 증명
   

1. 매도청구 매매계약의 대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의 경위

원고는 연립주택 건물의 일부 호실 소유자이고, 피고는 재건축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 따라 매수지정자로 지정한 주택건설 법인이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에서, 원고가 20억 원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쌍방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원고는 선행판결 확정 약 2개월 뒤부터 약 6개월 뒤까지 수차례 부동산을 인도하겠으니 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고, 그 통보는 다음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그 도달일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제1심판결 선고 약 2개월 뒤 피고는 원고의 수령거절을 공탁원인으로 선행판결의 매매대금과 같은 20억 원대를 공탁하였다. 피고는 공탁 이틀 뒤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신탁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약 1주 뒤 매매계약 해제를 전제로 피고와 신탁회사를 상대로 두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관련 후행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항소심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본안전항변을 하였다.

2. 해제 확인의 소가 적법한지와 본안 쟁점

• 가. 확인의 소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과 이 사건 청구
  
  원고는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였고, 제1심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는지와 확인판결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를 따진다. 항소심에서는 사정이 바뀐 뒤에도 확인의 이익이 유지되는지가 먼저 문제 되었다.
   
• 나. Q: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따로 냈다면 계약 해제 확인을 구할 이익이 남을까?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로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의 소유자인 신탁회사를 상대로 관련 후행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매매계약 해제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고가 해제를 전제로 등기 말소를 직접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제 확인판결이 분쟁 해결에 어떤 실효성을 갖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다. 제3자 명의로 넘어간 등기와 확인판결의 효력 범위
  
  피고가 공탁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 등기를 마쳐 준 결과, 부동산의 현재 등기명의인은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신탁회사가 되었다. 확인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 사이에 미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해제 확인판결을 받을 경우 그것이 신탁회사 명의 등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 라. 매도청구로 성립한 매매계약의 해제와 이행제공
  
  피고는 제1심에서 집합건물법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로 성립한 매매계약에는 민법상 계약해제 법리를 적용할 수 없고, 매매대금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이행제공이 계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다투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은 제2항의 회답기간이 지나면 그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한다. 매수지정자 등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이 청구로 성립한 매매계약을 일반 매매처럼 해제할 수 있는지와 원고가 해제에 필요한 이행제공을 다하였는지가 본안 쟁점이었다.
   

3. 확인의 이익 부정과 본안 판단의 유보

• 가. 확인의 소는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판결). 이행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별도로 그 의무나 권리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 제거에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항소심은 이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소가 원고의 불안·위험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나. 등기 말소를 구하는 후행소송이 더 직접적인 해결 수단이다
  
  항소심은 원고가 관련 후행소송에서 피고와 신탁회사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어, 이를 통해 원고의 불안·위험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확인의 소의 보충성은 확인판결에 집행력이 없어 분쟁의 근본적 해결에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보다 종국적인 이행판결을 가능하게 하려고 인정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 다. Q: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확인판결은 신탁회사 명의 등기에 효력이 있을까?
  
  항소심은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관련 후행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원고가 매매계약 해제의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와 신탁회사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효과를 곧바로 되돌릴 수 없다고 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확인판결의 기판력이 최종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회사에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항소심은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였으며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하였다.
   
• 라.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는 항소심에서 판단되지 않았다
  
  제1심은 매도청구권 행사로 성립한 매매계약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일반 해제 법리에 따라 해제할 수 있다는 법리를 들었다. 또 원고가 임차인 퇴거 뒤 공실 사진과 등기 서류 사본을 보내며 대금 지급을 요청한 사정 등을 들어 이행제공을 다하였고 해제 의사표시 도달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소를 각하하면서 이 본안 쟁점을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서 해제의 효력은 관련 후행소송 등에서 다시 다투어질 수 있는 문제로 남았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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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사례] 연립주택 재건축 계약 해제 확인 청구 항소심 각하 - 공탁 뒤 신탁회사로 넘어간 등기
   

4. 관련 법규 및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