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1. 법무법인 원 강영훈 변호사가 수행한 매도청구 매매계약 해제확인 소송의 결과

연립주택 재건축 과정에서 매도청구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뒤, 호실 소유자가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매수지정자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 확인을 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에서 피고인 매수지정자의 소송대리를 맡았고,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따로 등기 말소 소송을 낸 이상 해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폈습니다. 항소심은 이 항변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이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에 대한 본안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 대금 공탁과 신탁등기, 그리고 말소등기 소송이 겹친 전개

원고는 앞선 매도청구소송에서 20억 원대를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해 주라는 판결이 확정된 뒤 수차례 대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대금을 받지 못하자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제1심은 원고가 이행제공을 다해 해제되었다고 보고 해제 확인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제1심판결 뒤 피고는 원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20억 원대를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약 1주 뒤 해제를 전제로 피고와 신탁회사를 상대로 두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따로 제기하였고, 항소심의 쟁점은 해제 확인 소송이 여전히 필요한지로 옮겨 갔습니다.

3. 법무법인 원 강영훈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네 쟁점

• 가. 확인의 소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허용됩니다
  
  항소심은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판결을 들어, 확인의 소는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따로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법리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 이 사건 해제 확인의 소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나. 등기 말소 소송이 더 직접적인 해결 수단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원고는 해제를 전제로 피고와 신탁회사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따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그 소송을 통해 원고의 불안·위험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 집행력 없는 확인판결보다 종국적인 이행판결을 우선하는 확인의 소의 보충성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이 판단이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인 첫째 근거가 되었습니다.
   
• 다. Q: 계약 해제 확인판결을 받으면 제3자에게 넘어간 등기도 되돌릴 수 있습니까?
  
  이 사건 항소심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해제 확인판결만으로는 피고와 신탁회사 앞으로 마쳐진 등기의 효과를 곧바로 되돌릴 수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 확인판결의 기판력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신탁회사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없애는 수단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라. 매매계약 해제 여부라는 본안은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제1심은 매도청구로 성립한 매매계약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고 원고가 이행제공을 다하였다고 보았지만, 항소심은 소를 각하하면서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해제가 부정된 판결로 읽을 수는 없고, 해제의 효력은 등기 말소 소송 등에서 다투어질 수 있는 문제로 남았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 따른 매도청구 뒤의 대금 지급과 해제를 둘러싼 분쟁은 절차 선택에 따라 결론의 층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계약 해제를 다툴 때 소송 형태부터 점검할 이유

이 사건은 같은 분쟁이라도 어떤 형태의 소송으로 다투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 대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제1심에서 받아들여졌던 해제 확인 청구가, 등기가 제3자에게 넘어가고 말소 소송이 따로 제기된 뒤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재건축 매도청구 뒤 대금 지급이나 계약 해제를 두고 분쟁이 이어진다면, 등기 명의가 바뀌었는지와 이행청구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뒤 소송 형태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판결의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매도청구로 성립한 매매계약의 해제나 대금 공탁을 둘러싼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현재 등기 상태와 진행 중인 다른 소송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원 강영훈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과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강영훈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매도청구로 성립한 매매계약의 해제확인 소송: 말소등기 후행소송과 확인의 소의 보충성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