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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사례분석]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심의의 징계시효와 연령: 규정 해석이 부딪히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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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사례분석]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심의의 징계시효와 연령: 규정 해석이 부딪히는 지점
[사례분석]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심의의 징계시효와 연령: 규정 해석이 부딪히는 지점
![[사례분석]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심의의 징계시효와 연령: 규정 해석이 부딪히는 지점](https://api.nepla.ai/api/v1/file/1789704179679-95faaacd8b7a2be8.png)
<핵심 요약>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은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고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를 그 사업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1항은 신고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 결과가 체육단체의 징계심의로 이어지더라도 심의는 그 단체의 규정에 매여 있고,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은 교원이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에게 한 징계에 관하여,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긍정할 때에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적 체육단체의 징계에는 직접 적용되는 판례가 아니라 유추의 논거로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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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치를 다 마친 뒤에 다시 열리는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장이 한 조치를 이행하고 종목단체의 선수 활동 제한까지 마쳤는데, 수년이 지난 뒤 체육단체의 징계심의가 다시 열리는 일이 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가 단체로 넘어가면서 생기는 경로다.
이때 다투는 자리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아니다. 규정이 정한 징계시효가 남아 있는지, 규정이 그 나이의 행위를 징계 대상으로 삼는지, 이미 이행한 조치가 어떻게 고려되는지가 차례로 문제 된다.
세 물음의 답은 모두 단체가 스스로 만든 규정과 관련 법령의 문언에서 나온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기 전에 규정과 조문을 펼쳐 놓는 일이 앞선다.
2. 조사와 심의가 놓이는 틀
- 가. 스포츠윤리센터가 맡는 일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 제1항은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고, 제2항은 이를 법인으로 한다. 제3항 제1호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를 그 사업으로 든다. 가목에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 나목에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 다목에 체육 관련 입시비리를 두고, 라목에 체육단체·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을 둔다. 마목에는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둔다. 선수가 다른 선수에게 한 행위라면 가목이 정한 체육지도자 등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마목이 정한 그 밖의 체육계 인권침해로 볼 것인지를 살펴 어느 목에 놓이는지를 정하게 된다. 조사의 주체와 징계의 주체가 갈려 있으므로, 센터의 조사 결과가 그대로 징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나. Q: 조사는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1항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신고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우 신고자와 피해자, 피신고자에게 사유와 처리기간을 알리도록 한다. 곧 조사에 걸릴 기간이 법령에 숫자로 정해져 있다.
- 다. 학교폭력 조치가 이미 내려져 있는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퇴학처분을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의무교육과정에 있는지 여부다. 이 절차를 통해 이미 부과된 조치가 있다면 뒤의 심의에서 그 이행 내역이 함께 놓인다.
- 라. 나이가 판단에 들어오는 자리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징계는 형벌이 아니므로 이 조문이 체육단체의 심의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단체 규정이 만 14세 미만의 행위를 징계하지 않는다고 따로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이 직접 근거가 된다. 그래서 형법의 기준은 규정 해석의 방향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이고, 결론은 단체 규정의 문언에서 나온다.
3. 규정으로 다투게 되는 세 지점
- 가. 징계시효가 남아 있는지
원고에 따르면 이 사건에 적용된 단체 규정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심의·의결할 수 없도록 시효를 두고, 일부 중대한 비위에만 더 긴 기간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 규정은 단체 내부의 자치규범이어서 법령 조문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문제 된 행위가 어느 유형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남은 기간이 갈린다. 언어적 갈등이나 따돌림을 중대한 신체적 폭력과 같은 칸에 넣어 장기 시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이 자리에서 제기된다. 규정의 구분을 지우는 해석이 된다는 것이 그 논거다.
- 나. Q: 신고가 있으면 시효는 멈추는가?
원고에 따르면 그 규정에는 신고·접수일부터 심의·의결 전일까지를 시효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 문언만으로는 처리가 늦어진 기간 전체가 계속 빠지는 것처럼 읽힌다. 이에 대해서는 조사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이 정한 기간이 있다는 점을 들어, 그 기간을 넘긴 지연까지 계속 빼면 시효 규정이 무의미해진다는 반박이 가능하다. 다만 시행규칙은 조사의 처리기간을 정할 뿐 단체 규정의 제외기간을 그 범위로 제한한다고 정하지는 않으므로, 이는 규정 해석을 다투는 주장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 다. 이미 이행한 조치와 거듭된 제재
같은 행위에 대하여 학교의 조치와 종목단체의 활동 제한을 모두 이행한 뒤 다시 자격정지나 출전정지가 더해지면, 하나의 행위에 따른 불이익이 겹으로 쌓인다. 징계는 형벌이 아니어서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이중처벌금지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다투는 자리는 금지 위반이 아니라 이미 이행한 조치를 양정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가 된다. 추가 제재가 다시 등록 결격사유로 이어지는 구조라면 불이익의 중첩은 한층 뚜렷해진다.
- 라. 징계의 근거는 규정에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은 학교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되, 그 징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의 틀에서 출발한다. 그 아래에서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긍정할 때에는 처분 내용의 자발적 수용성과 교육적·인격적 측면의 유익성, 헌법적 가치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 판결이 판단한 것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이 적용되는 교원의 초·중학생 징계이고, 사적 체육단체의 징계규정 해석까지 같은 법리로 읽어야 한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체육단체의 심의에서 규정에 없는 제재를 다툴 때에는 이 판결을 유추의 논거로 들 수 있을 뿐이고, 근거는 그 단체의 규정에서 찾아야 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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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
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
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10. 24 .>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
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
⑨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
⑩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
⑪ 제1항제2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⑫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3.21, 2021.3.23, 2023.10.24>
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9.8.20, 2023.10.24>
⑭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2.3.21, 2023.10.24>
⑮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2019.8.20, 2023.10.24> <16>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17>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2023.10.24, 2024.1.9>
①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 8. 18., 2022. 1. 18., 2025. 1. 31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나.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 다. 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 라. 체육단체ㆍ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및 뇌물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3.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운영 4.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ㆍ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보호관 운영 5.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을 위한 연구 6.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7.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8. 18 .>
⑤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의 스포츠윤리센터 파견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8. 18 .>
⑥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닌 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 8. 18 .>
⑦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8 .>
⑧ 스포츠윤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8. 18 .> [본조신설 2020. 2. 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 3 (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ㆍ피해자ㆍ피신고자에게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③ 접수된 사건은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화ㆍ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19.][종전 제30조의3은 제30조의5로 이동 <2021. 2. 19.>]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판시사항 교원이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에게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효력을 긍정함에 있어 법령과 학칙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초·중등교육법 및 그 근간이 되는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교원은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교육기본법 제9조, 제12조, 제14조), 이러한 학교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되, 그 징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구 초·중등교육법(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그렇다면 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의 신분적 특성과 학교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교육의 담당자인 교원의 학교교육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을 존중하더라도,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긍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 내용의 자발적 수용성, 교육적·인격적 측면의 유익성, 헌법적 가치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