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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사례분석] 친생자 출생신고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이익: 입양 효력을 전제한 재판상 파양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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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사례분석] 친생자 출생신고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이익: 입양 효력을 전제한 재판상 파양사유
[사례분석] 친생자 출생신고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이익: 입양 효력을 전제한 재판상 파양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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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들의 자녀로 등재된 원고가 부모로 등재된 두 사람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유전자검사 결과에 비추어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지와, 입양의 의사로 한 출생신고였더라도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였다. 제1심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민법 제905조 제4호의 재판상 파양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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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생자 출생신고 뒤 협의이혼과 입양부모와의 단절
피고들은 친생자녀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였고, 이로써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들이 부모로 각 등재되었다. 출생신고 후 약 5개월 뒤 피고들은 협의이혼하였고, 피고 1이 원고의 친권자로 지정되었다.
협의이혼 후 약 5년 뒤 원고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학대받은 것으로 신고되었고, 이후 원고는 성인이 될 때까지 피고 1과 단절되어 성장하였다.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였다. 유전자검사에서는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와, 원고와 피고 2의 친족 사이에 동일모계혈족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피고 1은 원고가 자신과 피고 2 사이의 자녀가 아님을 자인하였고, 피고 2는 판결문 당사자 표시에 소재불명으로 기재되었다.
2. 입양 효력과 확인의 이익을 둘러싼 쟁점
-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지
민법 제865조 제1항은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로 등재된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먼저 문제 되었다. 판단의 자료로는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유전자검사 결과, 원고와 피고 2의 친족 사이의 동일모계혈족 관계에 관한 유전자검사 결과, 피고 1의 자인이 있었다.
- 나. Q: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입양의 효력이 생길까?
민법 제878조는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 판결은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하려면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등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 다.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처럼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민법 제905조는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의 파양 청구 원인으로 제1호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와 제2호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든다. 나아가 제3호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4호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3. 유전자검사 결과와 재판상 파양사유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본 판단
법원은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유전자검사 결과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고와 피고 2의 친족 사이에 동일모계혈족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사실과, 피고 1이 원고가 자신과 피고 2 사이의 자녀가 아님을 자인하고 있는 점도 함께 보았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 나. 입양의 의사로 한 출생신고였다고 보더라도 확인의 이익을 따진 전제
법원은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리를 들었다. 그리고 피고들이 입양의 의사로 원고를 자신들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를 이어서 살폈다. 판결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실제로 구비되었는지를 따로 판단하지 않았고, 입양의 의사가 있었다고 가정한 뒤 파양사유만 판단하였다.
- 다. Q: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보더라도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될까?
이 사건에서는 인정되었다. 법원은 위 인정사실과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더 이상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민법 제905조 제4호에서 정한 재판상 파양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재판상 파양을 구하는 의미에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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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12. 2. 10.]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2. 2. 10.] |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 경우, 입양의 효력발생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가능 여부(한정 소극)
[2]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 양모자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2] 민법 제776조는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양부모의 이혼'을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종료사유로 들고 있지 않고, 구관습시대에는 오로지 가계계승(家系繼承)을 위하여만 양자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입양을 할 때 처는 전혀 입양당사자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부(夫)의 가(家)를 떠났을 때에는 입양당사자가 아니었던 양모와 양자의 친족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논리상 가능하였으나, 처를 부와 함께 입양당사자로 하는 현행 민법 아래에서는(1990. 1. 13. 개정 전 민법 제874조 제1항은 "처가 있는 자는 공동으로 함이 아니면 양자를 할 수 없고 양자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고, 개정 후 현행 민법 제874조 제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공동입양제가 되어 처도 부와 마찬가지로 입양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양부모가 이혼하였다고 하여 양모를 양부와 다르게 취급하여 양모자관계만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 판결
판시사항 [1]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2]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2]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나 민법 제139조 본문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 등의 신분행위에 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효인 신분행위 후 그 내용에 맞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쌍방 당사자가 이의 없이 그 신분관계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신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신분관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그 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 신분관계의 외형과 호적의 기재를 믿은 제3자의 이익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신분행위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신분관계의 형성이라는 신분관계의 본질적 요소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 간에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인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