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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해임 형식으로 퇴사한 최고경영자의 연봉계약 위로금: 청구원인으로 갈음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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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투자회사의 최고경영자가 유일한 사원 측의 요구로 해임 형식을 거쳐 퇴사한 뒤, 연봉계약의 '갑의 요청에 의한 퇴사' 조항에 따라 잔존 계약기간 연봉과 위로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으로 세운 것은 해임 형식의 퇴사가 그 조항에 해당하는지, 수액이 잔존 계약기간 연봉 전액과 12분의 2 연봉인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지였다. 제1심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청구취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판결 이유는 청구원인 기재를 청구의 표시로 갈음해 독자 판단을 담지 않았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무변론판결제도
•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의 요건과 절차: 변호사보수 산입의 한도와 확정결정이 갖는 집행력의 근거
• 금전채권 강제집행의 실행 방법: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위험 분배, 강제경매 취소의 요건
   

1. 펀드 설립 무산과 대표이사 해임 형식의 퇴사

피고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전문회사 및 투자기구 등에 대한 출자와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연봉계약을 맺고 최고경영자로서 회사를 대표하며 경영활동을 총괄하였다. 청구원인에 따르면 연봉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이고 기간이 끝날 때 '을'의 명백한 해임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측의 서면 통보가 없으면 1년 자동으로 연장되며, 연봉 총액은 8천만 원대로 12분의 1씩 매월 지급되었다. 계약은 퇴직금을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갑'의 요청에 의해 퇴사하면 잔존 계약기간 연봉 전액과 추가로 12분의 2에 해당하는 연봉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청구원인에 따르면 피고가 추진하던 펀드 설립이 펀드투자자 측 자금 사정 등으로 무산되자, 피고의 출자좌수 전부를 가진 유일한 사원 측이 대표이사와 운용역 교체로 변화를 도모하겠다며 원고에게 사임을 요구하였다. 그 형식은 해임이었고, 원고가 소집한 임시사원총회에서 계약 약 4개월 뒤 유일한 사원의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해 대표이사 해임의 건이 가결되었다. 원고는 그 달 말일자로 퇴사하였고 재직 중 4개월분 연봉을 받았다.

원고는 잔존 계약기간 8개월분과 추가 2개월분을 합한 10개월분 연봉 6천만 원대를 청구하였고, 제1심은 2025년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6천만 원대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지연손해금은 퇴사일 약 보름 뒤부터 그로부터 약 5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였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가집행을 선고하였다.

원고 측 통고서에 따르면 판결은 확정되었고, 선고 약 1개월여 뒤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피고의 금융기관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5천만 원대를 추심하여 원금 일부와 이자에 충당하였다. 통고서는 잔존 채권 1천만 원대와 소송비용 상환 예상액 5백만 원대를 적고, 피고가 통고서를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천만 원대를 입금하면 나머지 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제안하였다.

2. 요청 퇴사 조항의 해당 여부와 무변론 판결의 요건

• 가. 해임 형식의 퇴사가 '갑의 요청에 의해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원고는 퇴사의 형식은 해임이었지만 그 사유가 펀드 설립 무산 뒤 유일한 사원이 대표이사와 운용역 교체를 도모한 데서 비롯되었으므로, 연봉계약서 제6조 제3항의 '갑의 요청에 의해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같은 조항 후단에 따라 피고에게 퇴직금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청구원인 기재를 기준으로 세운 쟁점이고, 피고의 주장은 판결에 적혀 있지 않다.
   
• 나. 잔존 계약기간 연봉 전액과 12분의 2 위로금의 산정
  
  원고는 재직 기간 중 4개월분 연봉만 받았으므로 매월 연봉액에 잔존 계약기간 8개월분과 추가 12분의 2에 해당하는 2개월분을 더한 10개월을 곱한 6천만 원대가 지급받을 금액이라고 주장하였다. 청구원인에는 잔존 계약기간 8개월분과 이미 받은 4개월분 연봉의 관계가 따로 설명되어 있지 않다. 연봉계약 문언에 비추어 이 산정이 맞는지가 청구원인에서 세운 두 번째 쟁점이다.
   
• 다. Q: 피고가 청구를 다투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을까?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선고 전까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따로 항변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3. 독자 판단 없이 청구취지를 인용한 무변론 판결의 구조

• 가. 요청 퇴사 해당 여부에 대한 법원의 독자 판단은 적혀 있지 않다
  
  판결은 변론종결 표시를 '무변론'으로 하고, 이유란에 청구의 표시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들면서 무변론 판결의 근거 조문만 적었다. 따라서 해임 형식의 퇴사가 '갑의 요청에 의해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법원이 따로 제시한 법리나 사실 적용은 없다. 주문은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다.
   
• 나. 수액은 다시 계산되지 않고 청구취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이 그대로 인용되었다
  
  판결은 수액 산정에 관한 법리나 계산을 적지 않고, 청구취지가 주문과 같다고만 적었다. 주문은 6천만 원대와 퇴사일 약 보름 뒤부터 그로부터 약 5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명하였다.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이 바뀌는 시점의 근거는 판결에 적혀 있지 않다.
   
• 다. Q: 무변론 판결의 이유에는 무엇이 적힐까?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근거로 들었다. 제208조 제2항은 판결서의 이유에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제1심 판결로서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 제150조 제3항이 적용되는 판결,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판결에서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이 판결이 제257조 제1항과 제2항 가운데 어느 경우인지는 판결에 적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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