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차장의 신입사원 상습 추행과 업무상 위력: 범죄일람표에 의한 특정과 기습 공탁의 평가<핵심 요약>신입사원의 업무를 교육하고 감독하던 차장이 회식 자리의 성희롱 발언에 이어 사무실에서 손에 깍지를 끼고 허벅지를 움켜잡는 등 추행을 이어간 사건이다. 쟁점은 수십 건의 반복 피해를 특정하는 방법과, 업무상 가볍게 접촉했다는 해명에도 추행의 고의를 인

[사례분석] 친구 사이 준강간의 민사 손해배상: 공시송달 뒤 재송달과 무변론 판결<핵심 요약>친한 친구에게 준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징역 3년의 유죄가 선고된 뒤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소장이 공시송달되자 원고 측은 주소보정으로 직권 재송달을 거쳐 실제 송달을 받아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사례분석] 편집 정황이 있는 녹음파일의 증명력: 1심 무죄 파기와 강간 피해 손해배상의 범위<핵심 요약>사무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해 간음하였으나 제1심은 피고인이 낸 녹음파일을 주된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쟁점은 편집 정황이 있는 녹음파일의 증명력과, 트라우마로 명확하게 진술하기 어려웠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사례분석] 기혼 사실을 숨긴 장기 교제의 불법행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위자료 산정<핵심 요약>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수년간 숨기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혼인빙자 간음행위가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쟁점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기망에 의한 교제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사례분석] 사전 공모한 두 사람의 특수준강간: 블랙아웃 상태의 항거불능과 합동의 판단<핵심 요약>2:2 술자리에서 만취해 블랙아웃 상태가 된 피해자가 가해자의 집에서 두 가해자에게 차례로 간음과 추행을 당한 특수준강간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녹음파일을 냈으므로, 블랙아웃 상태의 항거불능과 사전 공모에 따른 합동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

[사례분석] 연인 간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압수수색: 클라우드 저장 정보의 특정과 촬영물 소지의 기소<핵심 요약>남자친구의 공기계에서 동의 없이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발견한 피해자가 고소 뒤 증거인멸을 우려해 전자기기 전체의 압수수색을 요청한 사건이다. 쟁점은 발견된 기기 밖의 휴대폰·PC·패드와 클라우드 저장 정보까지 압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였다. 압수

[사례분석] 강하게 저항하지 못한 간음과 강간죄의 폭행: 1심 무죄를 뒤집은 항소심 판단<핵심 요약>친구 집들이에서 처음 만난 지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어린아이들이 자는 방에서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간음한 사건이다. 피해자가 옆에서 자는 아이를 걱정해 크게 저항하지 못하였으므로 강하게 저항하지 않은 간음에 강간죄의 폭행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

[사례분석] 음화반포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음란한 도화의 판단과 반포·전시의 구별<핵심 요약>일면식 없는 사람이 아르바이트 직원이 일하는 카운터에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담은 사진을 띄운 휴대전화를 두 차례 두고 간 사건이다. 가해자는 건물 안 여성 탈의실에도 여러 차례 드나들었고, 쟁점은 그 사진이 음란한 도화인지와 탈의실 출입이 성적

[사례분석] 촬영물 삭제 뒤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수 시기와 묵시적 동의 주장에 대한 반박<핵심 요약>기념일 여행에서 연인이 성관계 중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영상을 지웠다고 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다. 압수수색과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나오지 않자 가해자는 묵시적 동의를 주장하였으므로, 촬영물 없이 촬영의 기수와 의사에 반한 촬영을 증명할 수 있는지

[사례분석] 프로필 상태 메시지의 통신매체이용음란: 도달 요건과 분노가 결합된 성적 욕망 목적<핵심 요약>아파트 반상회에서 알게 된 여성이 남편과의 불륜을 의심하며 같은 여성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적으로 비하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만 볼 수 있게 설정한 메신저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성적 비하 문구를 올렸고, 쟁점은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인지

[사례분석] 이별 뒤 약 500건의 스토킹과 협박: 범죄일람표에 의한 반복성 특정과 잠정조치<핵심 요약>입사 동기로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이 재회를 요구하며 문자·사내 메신저·회사 방문으로 연락을 이어가 스토킹과 협박으로 고소된 사건이다. 쟁점은 약 500건의 연락을 스토킹행위의 지속성·반복성과 협박으로 특정하는 방법과, 처벌 전에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

[사례분석] 상사의 성적 발언과 모욕죄의 성립: 경멸적 감정 표현과 다수인 앞 공연성의 판단<핵심 요약>팀장이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의 부부 사이를 들먹이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반복해 사생활을 성적으로 조롱한 사건이다. 쟁점은 그 발언이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에 해당하는지와, 다수의 동료가 있는 자리여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였다. 가

[사례분석] 회식 후 귀갓길 준강제추행의 기소: 전면 부인을 반박한 CCTV와 포렌식 검색 기록<핵심 요약>회식에서 과음한 부하 직원을 부축하던 직장 상사가 귀갓길에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진 뒤 외진 건물로 끌고 들어가 준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이다. 가해자가 모든 행위를 부인하였으므로 추행 사실과 고의를 객관적 정황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포

[사례분석] 강제추행 항소심과 위자료 청구의 병행: 기습 공탁의 양형 평가와 수감 피고에 대한 송달<핵심 요약>헬스 트레이너가 운동 기구 사용법을 알려 주겠다며 개인 PT 회원의 집에 찾아가 탈의를 요구하고 신체를 만져 추행한 사건이다. 형사 1심은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고, 피해자는 구치소에 수감된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사례분석] 배우자의 성적 촬영물 반포와 증거 인멸: 지워진 유포 흔적의 입증과 공소사실의 특정<핵심 요약>남편이 몰래 촬영한 아내의 신체 사진과 영상을 동호회 단체 채팅방과 익명 채팅 앱으로 유포한 뒤 앱을 탈퇴해 흔적을 지운 촬영물 반포 사건이다. 포렌식으로는 익명 앱 유포의 정황이 나오지 않았으나, 앱의 설치 사실과 대화 상대·전송 사진을 구체적으로

[사례분석] 강간미수의 실행 착수와 항소심 양형: 기습 형사공탁의 평가와 합의 뒤의 집행유예<핵심 요약>지인 모임에서 처음 만난 남성이 단둘이 남은 자신의 집에서 여성의 상체를 눌러 제압하고 간음을 시도한 강간미수 사건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다 기습적으로 형사공탁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하였고, 1심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에서

[사례분석] 연인 간 성관계 불법촬영의 입증: 삭제된 영상의 기수 성립과 자백 녹음의 보강증거<핵심 요약>숙소에서 연인의 성적 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가해자가 현장에서 촬영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는 수치심에 그 영상을 즉시 삭제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다. 포렌식에서 영상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녹음 파일과 사건 이후의 2차 가해

[사례분석] 전 연인 불법촬영의 민사 손해배상: 형사공탁금 공제 주장의 배척과 위자료 산정<핵심 요약>교제 중 성적 행위를 담은 영상 4개를 몰래 촬영한 전 연인이 형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피해자가 그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민사 손해배상 사건이다. 피고는 형사 절차에서 공탁한 2,000만 원을 위자료에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공탁금을

[사례분석] 강제추행죄의 폭행 요건과 공소 제기 방식: 불법한 유형력의 판단과 약식명령 청구의 선택<핵심 요약>번호를 주고받아 알게 된 남성이 합석과 과음 뒤 모텔에서 여성의 손목을 붙잡고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힘으로 제압해 추행한 사건이다. 쟁점은 그 제압이 형법 제298조의 폭행에 해당하는지와 약식기소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길지였다.

[사례분석] 잠든 사이의 불법촬영과 동의 주장: 기억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과 송치 뒤 합의의 조건<핵심 요약>처음 만난 남성과 모텔에 간 피해자가 잠든 사이 옷이 벗겨진 채 촬영을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동의를 받고 촬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므로,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진술로 동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