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

근거과세와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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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모든 세액 결정은 납세자가 비치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해야 한다. 세무조사는 이러한 장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는 수단이다. 만약 장부 미비 등으로 인해 근거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추계과세가 허용되나, 이 경우에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결국 세무조사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