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노인복지주택 입소계약 합의해지 다툼: 보증금 반환 조건을 정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핵심 요약>서울의 한 노인복지주택 입소 계약자가 사업자의 안내에 따라 해지서류를 작성해 제출하였는데, 약 6개월 뒤 사업자가 계약서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해지의 효력을 부인한 사건이다. 계약자는 해지 안내와 해지서류 제출로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초등학생 언어폭력·집단따돌림과 학교폭력의 범위: 따돌림의 정의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핵심 요약>학교폭력예방법은 명예훼손ㆍ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하므로, 신체적 폭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돌림은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 확대와 유류분 제한: 2026년 개정 민법의 청구 요건과 대습상속<핵심 요약>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을 직계존속에서 상속인이 될 사람 전반으로 넓혔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이 대상이지만, 연락하지 않은 기간만으로 상속권이

[사례분석] 사업주의 아르바이트생 불법촬영: 촬영물이 남지 않은 사건의 입증과 정식기소<핵심 요약>PC방 사장이 짧은 치마를 입도록 강요한 뒤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의 뒤로 다가가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다.피해자가 마지막 범행 현장을 잡아내 CCTV를 확보하였고, 피해자 측은 반복된 수법과 휴대전화를 없앤 정황을 의견서로 강조해 약식

[사례분석] 학원 원장의 아동 성적·신체적 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송치 의견과 형사조정의 효과<핵심 요약>만 13세 때 다니던 학원의 원장에게 추행과 골프채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6년 만에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이다. 원장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가운데 어느 죄명으로 송치 의

[사례분석] 미성년 연인 사이의 강간과 고소 전 합의: 소년보호처분의 가능성과 법정대리인의 관여<핵심 요약>고등학교 선후배로 사귀던 미성년자 사이에서 룸카페 데이트 중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해 간음한 강간 사건이다. 가해자가 친구들에게 악의적인 소문까지 내자 피해자 측은 가해자의 부모에게 형사고소 시의 처벌 수위를 알리고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하였다.

[사례분석] 혼인 사실을 숨긴 교제의 불법행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와 판결 선고의 실익<핵심 요약>결혼을 전제로 1년간 교제한 남자친구가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형사 처벌이 어려운 혼인 사실 기망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기망과 피해를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화해권고결정 대

[사례분석] 잠든 연인의 신체 촬영과 민사 손해배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과 유포 금지 조항의 효력<핵심 요약>6개월 교제한 연인이 모텔 데이트 때마다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자 피해자는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조정에서 트라우마와 불안 증세를 소명하였다. 조정 절차에서

[사례분석] 헤르페스 2형 감염의 상해죄 성립: 미필적 고의의 간접사실과 형사조정의 처분상 효과<핵심 요약>클럽에서 만난 원나잇 상대와의 성관계 뒤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피해자가 감염 이력을 알리지 않은 가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한 사건이다. 감염이 형법 제257조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사건 1주 전 음성 검진 결과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지, 고의를 부

[사례분석] 입사 동기의 준유사강간과 민사 배상: 진술 신빙성으로 이룬 실형과 제삼자의 변제<핵심 요약>신입사원 연수 마지막 날 술자리 뒤 만취해 잠든 동기에게 같은 조 입사 동기가 유사강간 행위를 한 준유사강간 사건이다. 목격자도 물적 증거도 없었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이어진 민사소송에서 3,0

[사례분석] 클럽 기습추행과 폭행의 약식 벌금형: 정식 재판 회부와 밀집 장소 접촉 주장의 반박<핵심 요약>클럽에서 춤추던 피해자가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추행과 폭행을 당했으나, 검찰은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피해자 측은 CCTV 영상을 도식화해 죄질을 드러내며 재판부에 정식 재판을 요청하였고, 공판에서 밀집 장소의 불가피한 접촉이었다는

[사례분석] 교제 상대의 성관계 불법촬영과 현장 삭제: 영장 기각 뒤의 압수수색과 기소유예<핵심 요약>1년 교제한 연인이 모텔에서 세워 둔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발각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다. 피해자가 영상을 직접 지운 뒤 복제본과 유포 여부가 문제 되었고, 한 차례 기각된 압수수색은 피해자 측 의견서가 제출된 뒤 진행되었다. 포렌식

[사례분석] 회식 뒤 강제추행의 민사 손해배상: 벌금형 뒤 청구와 조정 불성립 이후의 판결<핵심 요약>회식 뒤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직장 선배가 껴안고 추행해 형사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뒤, 피해자가 일실손해·치료비·위자료를 청구한 민사 손해배상 사건이다. 조정기일에서 피고 측은 2차 가해 부분은 억울하다며 1,000만 원 이상은 지급할 수

[사례분석] 길에서 마주친 만취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기억이 없는 심신상실과 DNA 증거의 증명력<핵심 요약>클럽에서 만취한 뒤 귀갓길을 배회하던 피해자를 처음 본 50대 남성이 모텔로 끌고 가 간음한 준강간 사건이다. 진술조서가 부족하게 작성되고 죄명도 착오로 강간으로 접수된 상황에서 피해자 측은 진술을 보강하고 죄명을 준강간으로 바로잡았다. 가해자는

[사례분석] 회식 뒤 자취방까지 따라온 팀장의 강제추행: 사내 진술서의 증거능력과 고소 전 합의<핵심 요약>팀 회식 뒤 술에 취한 팀원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취방까지 따라 들어온 팀장이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히며 추행한 강제추행 사건이다. 가해자는 사건 직후 퇴사하면서 회사에 낸 진술서에서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고소 전 합의를 택하였

[사례분석] 잠든 직장동료에 대한 준강제추행: 부분 부인에 맞선 진술과 치상 공소장 변경 요청<핵심 요약>회식 뒤 직장동료의 집에서 먼저 잠든 피해자에게 동료가 신체 접촉을 시작해 거부에도 추행을 이어 간 준강제추행 사건이다. 가해자가 행위 일부만 인정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었으나 피해자 측의 반박 의견서를 거쳐 검찰은 준강제추행으로 기소하였다. 재판 단

[사례분석] 전 연인의 얼굴 합성 사진 게시: 허위영상물 반포와 고소 전 합의의 접근금지 조항<핵심 요약>수년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와 피해자 친언니의 얼굴을 다른 사진에 합성해 3년 동안 SNS에 게시한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사건이다. 해외 SNS라 가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고소장이 반려되자, 피해자는 가해자를 직접 만나 범행을 인정하는 녹

[사례분석] 앱으로 처음 만난 상대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 뒤의 벌금형 선고와 합의서 보호조항<핵심 요약>소개팅 앱으로 처음 만난 상대가 술자리 뒤 모텔에서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촬영물을 발견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겨 증거를 확보하였고, 재판 단계에서 합의금과 보호조항을 담은 합의가 처벌

[사례분석] 강간미수·유사강간과 스토킹범죄의 경합: 간음 직전 중단의 실행 착수와 신고 저지 연락<핵심 요약>졸업 뒤 인스타그램으로 다시 연락이 닿은 고등학교 동창이 술자리 뒤 모텔 방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며 간음하려 한 강간미수 사건이다. 가해자가 간음 직전에 범행을 멈추었고 그 뒤 신고를 막으려 연락하고 집 앞으로 찾아왔으므로

[사례분석] 여행 중 만취한 피해자에 대한 준유사강간: 범행 시인 녹음과 고소 전 합의의 효력<핵심 요약>친구들과 떠난 여행의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거의 잠든 피해자가 친한 친구에게 약 1시간 동안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준유사강간 사건이다. 피해자는 여행 뒤 가해자가 범행을 시인하는 통화 녹음과 카카오톡 대화를 확보하였고, 유학 출국을 앞두고 고소 전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