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피해금 수취 계좌 명의인의 방조 책임: 환급 법인 공동피고와 계좌별 부당이득반환 청구<핵심 요약>30대 A씨는 채팅 앱에서 만남 예약에 필요하다는 인증비 요구에 응하다가 2025년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16차례에 걸쳐 255,588,226원을 네 사람 명의 계좌로 보냈고, 환급 명목으로 돌려받은 돈은 439,320원이었다. A씨 측은 계좌

[사례분석] 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 법인과 대표자 책임: 과실 방조와 예비적 부당이득반환<핵심 요약>개인정보 유출 보상금을 코인으로 주겠다는 사칭 전화에 속은 20대 A씨는 대출까지 받아 하루 동안 1,450만 원을 한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보냈다. A씨의 대리인단은 계좌 명의 법인과 그 대표자, 성명불상의 사칭범 2명을 공동피고로 삼아 주위적으

[사례분석] 사기 피해금이 들어간 법인 계좌와 대표자의 책임: 방조 손해배상과 부진정 예비적 병합<핵심 요약>인스타그램에서 일본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상대방의 권유로 쇼핑몰 주문대행을 하던 카페 운영자 A씨가 열흘 동안 15차례에 걸쳐 7개 법인 명의 계좌로 51,131,928원을 송금한 사안이다. A씨 측은 계좌 명의 법인 7곳과 각 법인 대표자 7명을

[사례분석] 유명인 사칭 사기 수취계좌 명의인 책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와 예비적 부당이득반환<핵심 요약>유명 배우를 사칭한 인스타그램 DM에 속은 A씨는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34,400,000원을 6명 명의의 계좌로 보냈고, 그중 계좌 명의인 4명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A씨 측은 2025년 3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사례분석] 추가 송금 편취와 계좌 명의인 과실 방조 책임: 주소불상 피고의 당사자표시정정<핵심 요약>텔레그램으로 접근한 인물의 쇼핑몰 부업 권유를 믿은 피해자는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33회에 걸쳐 183,624,352원을 13개 계좌로 보냈고, 그중 107,603,091원은 계정 동결 뒤 출금 조건으로 요구된 보증금·책임금·세금이었다. 대리인단

[사례분석] 성병 보균 사실의 축소 고지와 상해의 미필적 고의: 최근감염 소견에 의한 인과관계 증명<핵심 요약>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친구에게서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보균 사실을 뒤늦게 알리며 감기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므로, 축소 설명과 콘돔 착용 거부, 치료비 송금이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보여 주는지

[사례분석] 직장 상급자 강제추행의 민사 병행: 확정 형사판결의 증명력과 위자료 산정 사유<핵심 요약>재직 중인 회사의 대표에게 반복해서 추행을 당한 직원이 형사 항소심 단계에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한 사건이다. 피고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책임을 다투었으므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과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가 민사 위자료 산정에

[사례분석] 유년기 친족 유사강간의 30년 뒤 손해배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과 장기소멸시효<핵심 요약>10살 무렵 명절 가족 모임에서 17살 사촌 오빠에게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약 30년 뒤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형사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가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였으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일을 손해가 현

[사례분석] 성병 상해 공판의 피해자 진술권과 선고 전 형사공탁: 공탁물 회수동의서와 양형<핵심 요약>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친구에게서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피해자의 사건에서 피고인이 상해죄로 정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 뒤 선고 직전 2천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공탁금 수령 거부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쟁점이

설계 용역비 청구의 요건과 입증: 일의 완성과 인도의 의미, 완성 전 해제 시 보수청구권<핵심 요약>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으므로, 설계 용역계약이 도급의 성질을 가지면 용역비를 청구하는 쪽이 설계의 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민법 제665조 제1항의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

[사례분석] 고등학생 연인의 성착취물 제작과 성적 학대: 보완수사요구와 수년 뒤 고소의 증명<핵심 요약>고등학생 시절 채팅 앱으로 만난 15살 연상의 교제 상대가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으로 만남과 성관계를 강요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성인이 된 뒤 수년 만에 고소하였고 촬영물은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촬영 동의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제작죄와 성적 학대를 정황

[사례분석] 연락 거부 뒤 30회 메시지 스토킹범죄: 해악 고지 협박과 고소 통지 전 잠정조치 요청<핵심 요약>교제하다 헤어진 연인이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 뒤에도 약 5개월 동안 메시지와 전화로 연락을 이어 간 사건이다. 피해자 측은 30회에 걸친 연락과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발언, 유서 언급을 들어 스토킹범죄와 협박죄가 각각 성립한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

공사타절합의서의 해석과 효력 범위: 정산 조항과 하자·지체상금·손해배상 책임의 분리<핵심 요약>공사타절합의서의 문언으로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문언의 내용과 합의의 동기 및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부제소합의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합의 당시

[사례분석] 연인의 손전등 특수상해와 민사 조정: 형사 변호사 비용의 손해성과 위약벌 조항<핵심 요약>교제 중인 남자친구가 차량 안에서 차량용 손전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내리친 데이트폭력 특수상해 사건이다. 가해자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뒤 피해자는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과 치료비,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두 차례 조정기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과 범위: 보수 청구와의 관계와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핵심 요약>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할

[사례분석] 한 차례 촬영 동의와 이후의 몰래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의사에 반한 촬영의 판단<핵심 요약>교제 중인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시야를 가린 채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과거 한 차례 촬영에 응한 적이 있다며 이번 촬영도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이전의 동의가 이후의 촬영에까지 미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피

[사례분석] 출장 호텔 객실 카드키 재입실: 방실침입의 침입 판단과 준강간미수 불송치 뒤의 구공판<핵심 요약>출장지 술자리에서 만취한 동료를 객실에 데려다준 피고인이 카드키를 챙겨 나왔다가 혼자 남은 객실에 다시 들어간 방실침입 사건이다. 함께 수사된 준강간미수 혐의는 불송치되었으나, 피고인은 화장실에 잠시 들렀다고 주장하였을 뿐 호텔 CCTV에는 객실에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사고 발생 시점과 제척기간의 구별<핵심 요약>보증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하자보수보증계약에서는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보증사고가 무엇

공사대금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대항력: 견련관계·점유의 계속과 경매 압류 후 점유의 효력<핵심 요약>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하는 권리이고,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어서, 사회통념상 사실적 지배에

[사례분석] 동성 상사의 반복 강제추행: 거부 뒤 계속된 접촉의 폭행 요건과 15회 행위별 특정<핵심 요약>신입사원 교육을 맡은 동성 상사가 교육 기간 중 약 15회에 걸쳐 신입사원의 신체를 반복해 만진 강제추행 사건이다. 피해자는 매번 손을 쳐내며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가해자는 ‘남자끼리 왜 피하냐’며 접촉을 멈추지 않았고, 피해자는 퇴사 뒤 고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