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아리셀 사건 대법원 판결: 대표이사·CSO 각자의 책임 영역과 위험성평가 간주규정 (대법원 2026도7102)
![[판례분석] 아리셀 사건 대법원 판결: 대표이사·CSO 각자의 책임 영역과 위험성평가 간주규정 (대법원 2026도7102)](https://api.nepla.ai/api/v1/file/1793766402962-c99e476259314ae8.png)
<핵심 요약>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은 2024년 6월 리튬1차전지 연쇄 폭발로 종사자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사건에서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운영총괄본부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또는’을 ‘병렬적․열거적 의미’로 보아,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게 하여 결과를 보고받으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업무절차 마련의무와 점검의무가 함께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1. 리튬1차전지 연쇄 폭발 사고와 재판 경과
아리셀 사건의 피고인 회사(이하 회사)는 리튬1차전지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주이고, 대표이사 A는 사업을 총괄하는 경영책임자로 기소되었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운영총괄본부장 B는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회사는 전해액을 주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전지를 로트(같은 시기에 생산된 전지들의 묶음)로 나누어 관리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2024년 6월 22일 공장에서 전지가 폭발하였는데도, 그 전지와 같은 날 전해액이 주입된 전지들은 통상 공정대로 다음 공정에 들어갔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이틀 뒤인 2024년 6월 24일 10시 30분경 공장에서 리튬1차전지가 연쇄 폭발하여 회사 소속 근로자 3명과 파견근로자 20명, 모두 23명의 종사자가 사망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검사는 대표이사 A와 회사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운영총괄본부장 B와 생산 관리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기소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건축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함께 재판이 이루어졌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1심은 비상구·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아 대표이사 A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1심은 A에게 징역 15년, B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 회사에 벌금 8억 원을 선고하고, 생산 현장의 중간관리자에게도 금고 1년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검사는 항소심에서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의무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다. 2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1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였다. 그 결과 2심은 A에게 징역 4년, B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 회사에 벌금 8억 원을 선고하고, 생산 현장의 중간관리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이에 대표이사 A와 운영총괄본부장 B 등 피고인 4명과 회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6년 10월 20일 피고인 4명과 회사,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아리셀 사건의 심급별 판결
구분 | 판결 | 주요 판단과 선고 |
|---|---|---|
1심 |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 비상구·비상통로 유지 조치를 거친 인과관계로 A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유죄, A 징역 15년, B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 회사 벌금 8억 원, 중간관리자 금고 1년 |
2심 |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 일부 유죄, A 징역 4년, B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 회사 벌금 8억 원, 중간관리자 무죄 |
3심 |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 피고인 4명과 회사,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
2. 아리셀 사건의 쟁점 9가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쟁점은 법리 주제별로 9가지이고, 쟁점마다 법원의 판단은 아래 표와 같다.
아리셀 사건 쟁점 요약
쟁점 | 질문 | 판단 | 근거 |
|---|---|---|---|
가 | 사업총괄책임자로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가? | 해당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
나 | 회사에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이 있었는데도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가? | 인정된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제4호·제8호,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
다 | 대표이사의 의무 위반과 종사자 23명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 업무절차·예산·매뉴얼 의무 위반과는 인정되었고, 안전·보건 목표와 평가 기준에 관한 의무 위반과는 인정되지 않았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라 | 공장 2층의 비상구·비상통로에 관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이 인정되는가? | 인정되지 않았다. |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마 | 파견근로자에게 정기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것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 2023년도 정기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것과 2024년에 입사한 파견근로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바 | 리튬 화재의 특성을 반영한 소방계획·소방훈련이 없었던 것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 인정된다. |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사 | 직접생산공정에 근로자파견을 받은 데 대해 경영을 맡겼다는 대표이사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가? | 처벌된다. |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아 | 운영총괄본부장 등 관리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은 어디까지 인정되었는가? | 같은 로트 전지의 안전조치, 발열 감시, 위험성평가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었고, 가스감지기 설치와 전지 소분 보관에 관한 주의의무는 인정되지 않았다. | 형법 제268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자 | 산업재해사고 은폐 범죄의 증거는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가? | 없다. |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3. 쟁점별 심급의 판단과 세부 쟁점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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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판결이유 발췌 결국 피고인은 B과 암묵적인 의사 결합을 통해 이 부분 범행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지 폭발에 대한 일반적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그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내부 단락이나 폭발의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가 곧바로 주의의무 위반에 있어서 과실유무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예견가능성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 점, 소재의 특성에 기인한 균열로 수분 등이 침투하여 폭발하는 것 역시 해당 소재를 채택하여 검사하고 제조 공정을 적절히 관리함에 있어 충분히 위험성을 검토하지 못한 업체의 제조상 결함의 한 종류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중략)
그 인원들이 J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현장직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 파견을 받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B 등에게 적법 도급인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방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위 가목에서 전단과 후단을 잇는 데 사용된 ’또는‘은 병렬적․열거적 의미로 보아야 한다.
(중략)
이러한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없다면 대표이사 등 사업총괄책임자가 단독으로 ’경영책임자등‘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과 의무의 주체가 된다.
(중략)
다) 다만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의 ‘업무절차’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가 구별된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의 ‘업무절차 마련의무’ 및 ‘점검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중략)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의 간주규정으로는 같은 호 본문의 ‘업무절차 마련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이 같은 호 본문의 ‘업무절차’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없고, 2023년부터는 피고인 회사에서 위험성평가가 실시되지도 아니한 이상 위 간주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수긍할 수 있다.
(중략)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C, D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각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예견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