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 위반이 될까?

<핵심 요약>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관리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리튬1차전지 공장 연쇄 폭발 사건에서 1·2심은 앞선 전지 폭발 사고들을 통해 공장 2층에서 전지 폭발로 인한 화재를 유해·위험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관리자들이 2022년 위험성평가에 과거 사고를 반영하지 않고 2023년에는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것을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았다. 2심은 그 화재를 위험성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제조상 결함의 개선과 더 효과적인 대피방법 마련 등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아 인과관계도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1. 위험성평가 미실시가 업무상 과실로 문제된 사건
2024년 6월 24일 리튬1차전지 제조회사(이하 회사)의 공장에서 전지가 연쇄 폭발하여 종사자 23명이 사망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사건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은 사업주에게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운영총괄본부장 등 관리자들이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되는지가 문제되었다. 관리자 주의의무 쟁점 전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리튬 전지 제조업체 관리자가 지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참조.
이 쟁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가 경영책임자에게 지우는 의무가 아니라 현장 관리자들의 형법상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것이다.
2. 위험성평가 관련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위험성평가 미실시와 업무상 주의의무 요약
쟁점 | 질문 | 판단 | 근거 |
|---|---|---|---|
가. 평가 대상 |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은 어디까지인가? |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나. 원인이 | 앞선 사고와 원인이 달라도 그 사고를 유해·위험요인으로 반영해야 하는가? | 반영해야 한다 | 형법 제268조,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다. 이행 실태 | 관리자들은 위험성평가를 어떻게 하였는가? | 2022년 위험성평가에 과거 사고를 반영하지 않았고 2023년에는 하지 않았다 |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라. 인과관계 |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 있다 | 형법 제268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3. 판결 목록
위험성평가 관련 주의의무에 대한 심급별 판단
심급 | 간단한 사실 → 적용 결과 | 판결 상태 |
|---|---|---|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 2021년과 2022년의 전지 폭발 사고를 2022년 위험성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공장 2층 전지 폭발 화재를 유해·위험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아 주의의무 위반 인정 | 일부 파기 |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2022년 위험성평가에 과거 사고 미반영, 2023년 위험성평가 미실시와 자료 조작 →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인정 | 상고 부분은 |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 운영총괄본부장 등 관리자들의 상고 → 예견가능성·주의의무 위반·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 상고기각 |
4. 관련 법규 및 판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판결이유 발췌 따라서 앞선 폭발 사고들을 통하여 이 사건 3동 2층에서 전지 폭발 사고로 인한 화재를 유해ㆍ위험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고, 앞선 사고들과 이 사건 화재의 구체적인 원인이나 양상이 다르다고 하여 이 사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피고인들이 위험성평가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C, D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각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예견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