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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업무상 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형법 제268조)
  • 60.1.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상 과실'
  • 60.1.2.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리튬 전지 제조업체 관리자가 지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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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2.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리튬 전지 제조업체 관리자가 지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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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리튬 전지 제조업체 관리자가 지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리튬 전지 제조업체 관리자가 지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핵심 요약>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관리자가 지는 주의의무는 법령에 정한 설비 기준에 한정되지 않고, 사업장의 위험과 생산 공정의 실태에 따라 정해진다. 리튬1차전지 공장 연쇄 폭발 사건에서 1·2심은 같은 로트의 전지가 폭발하면 추가 폭발을 예방할 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 전해액 주입 뒤 발열을 계속 모니터링할 의무, 위험성평가를 할 의무를 인정하였다. 같은 로트의 나머지 전지에 대해 1심은 후속 공정 중단·추가 발열 검사·분리 보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취했어야 한다고 보았고, 2심은 후속공정 중단과 분리·보관을 ‘가장 확실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보았다. 반면 가스감지기를 설치할 의무와 전지를 소분하거나 격벽·차화시트로 보관할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1. 리튬1차전지 공장 연쇄 폭발 사건에서 문제된 관리자의 주의의무

 

2024년 6월 24일 10시 30분경 리튬1차전지 제조회사(이하 회사)의 공장에서 전지가 연쇄 폭발하여 종사자 23명이 사망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검사는 공장의 운영총괄본부장과 생산 관리자들이 리튬 전지의 화재·폭발을 막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하였고, 관리자에게 어떤 주의의무까지 있는지는 쟁점마다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예견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2. 리튬 전지 제조업체 관리자의 주의의무 쟁점 5가지

 

리튬 전지 제조업체 관리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쟁점 5가지 요약

쟁점

질문

판단

근거

가

같은 로트의 전지가 폭발하면
그 로트의 나머지 전지에 대한 후속 공정을 멈추고 분리 보관할 의무가 있는가?

있다

형법 제268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나

법령상 열감지기 설치 의무가 없어도
전지의 발열을 계속 감시할 의무가 있는가?

있다

형법 제268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다

생산 시설에 가스감지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형법 제268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라

생산 공정 중인 전지를 소분하거나
격벽·차화시트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형법 제268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마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 위반이 되는가?

된다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3. 쟁점별 판단

 

  • 가. Q: 같은 로트의 전지가 폭발하면 그 로트의 나머지 전지에 대한 후속 공정을 멈추고 분리 보관할 의무가 있는가?

    있다. 운영총괄본부장 측은 같은 시기에 생산된 모든 전지에 대한 추가 발열검사와 분리보관 의무는 합리적인 주의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1심은 회사가 전해액 주입 날짜를 기준으로 로트를 나누어 관리한 점을 근거로, 같은 로트의 전지가 폭발하였다면 추가 폭발을 예상하고 상당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2심은 1심이 ‘단락의 확대’ 개념을 전제로 설명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같은 로트의 전지들이 ‘구체적인 결함의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 운영총괄본부장의 주의의무 위반을 유지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자세한 법리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같은 로트의 리튬 전지가 폭발했다면 관리자는 해당 로트의 나머지 전지에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할까? 참조.

 

  • 나. Q: 법령상 열감지기 설치 의무가 없어도 전지의 발열을 계속 감시할 의무가 있는가?

    있다. 1심은 전지 보관 장소에 열감지기를 설치하여 발열 전지를 미리 분류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2심도 열감지기를 설치하여 발열 전지를 분류할 주의의무와 그 위반을 인정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아울러 2심은 열감지기 등으로 발열 반응을 계속 추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과 있는 탐지 방법이라고 보고, 관리자에게 ‘최소한 전해액을 주입한 이후 전압검사 등을 거쳐 완성품으로 제작하여 납품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자세한 법리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어도 리튬 전지의 발열을 계속 감시할 주의의무가 있을까? 참조.

 

  • 다. Q: 생산 시설에 가스감지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는 리튬1차전지의 화재를 미리 감지할 가스감지기를 설치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심은 화재 당일 벤팅으로 가스가 분출된 직후 곧바로 전지가 연쇄 폭발하며 화재가 확대된 점을 들어, 가스감지기를 설치했더라도 근로자들이 대피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설치 의무나 결과 회피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을 수긍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자세한 법리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리튬 전지 생산 시설에 가스감지기를 설치할 주의의무가 있을까? 참조.

 

  • 라. Q: 생산 공정 중인 전지를 소분하거나 격벽·차화시트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는 화재 직전 공장 2층 패킹룸 입구에 전압검사를 위해 약 9,984개의 전지가 쌓여 있던 점을 들어, 생산 공정 중인 전지도 소분하거나 격벽·차화시트로 보관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심은 그런 보관 방법을 의무화한 법령이 없고, 공정별로 전지를 어느 정도 소분하고 격벽을 두어야 하는지 기준을 확립하기 어려우며, 동종 업체도 생산 중에는 차화시트를 덮어 보관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1심 결론을 수긍하였다. 다만 1심이 ‘단락의 확대’ 개념에 기초해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자세한 법리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생산 공정 중인 리튬 전지를 소분하거나 격벽·차화시트로 보관할 주의의무가 있을까? 참조.

 

  • 마. Q: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 위반이 되는가?

    된다. 관리자들은 앞선 사고들과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달라 화재 위험을 유해·위험요인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심은 2021년과 2022년 공장에서 일어난 전지 화재·폭발 사고들을 통해 ‘전해액 주입이 완료된 전지의 폭발 사고로 인한 화재’를 유해·위험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2022년 위험성평가에 과거 사고를 반영하지 않고 2023년에는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관리자들이 ‘위험성평가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 화재를 위험성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다양한 제조상 결함 등의 개선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시 더욱 효과적인 대피방법 마련 등’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이 쟁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가 경영책임자에게 지우는 의무와 구별된다. 자세한 법리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 위반이 될까? 참조.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판결이유 발췌

그러나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된 내부 단락의 구체적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주장하는 주의의무 위반들은 개별적인 내부 단락의 원인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 전해액이 주입된 이후의 전지의 일반적인 폭발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전해액 주입 이후의 전지의 폭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공소사실 기재 각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된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략)

 

이러한 이유로 리튬 1차전지의 지연폭발 여부에 대한 확립된 견해나 실험적 연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리튬 1차전지에 대하여 가장 최신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체는 I과 같은 리튬 1차전지 생산업체들이고 리튬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 생산업체들이 가장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하므로 생산업체 스스로 리튬 1차전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중략)

 

리튬 1차전지 생산업체에서 로트별로 전지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전지의 품질 관리 방법이었다. 따라서 최소한 동일한 로트에서 생산된 전지가 폭발하였다면 해당 로트는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가적인 폭발 가능성을 예상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열감지기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발열반응 추적만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효·적절한 발열탐지 방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전해액을 주입한 이후 전압검사 등을 거쳐 완성품으로 제작하여 납품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중략)

 

가스감지기를 설치했더라도 화재의 확산을 막아 근로자들이 대피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리튬 1차전지의 화재를 미리 감지할 목적으로 가스감지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거나, 가스감지기를 설치하였더라면 이 사건 화재와 그 화재로 인한 사상의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중략)

 

피고인들이 위험성평가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C, D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각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예견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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