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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업무상 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형법 제268조)
  • 60.1.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상 과실'
  • 60.1.2.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리튬 전지 제조업체 관리자가 지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 60.1.2.2.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어도 리튬 전지의 발열을 계속 감시할 주의의무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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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2.2.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어도 리튬 전지의 발열을 계속 감시할 주의의무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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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어도 리튬 전지의 발열을 계속 감시할 주의의무가 있을까?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어도 리튬 전지의 발열을 계속 감시할 주의의무가 있을까?


<핵심 요약>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법령이 정한 설비 기준에 한정되지 않는다. 리튬1차전지 공장 연쇄 폭발 사건에서 2심은 열감지기 설치를 정한 법령이 없었는데도, 관리자에게 최소한 전해액을 주입한 이후 완성품으로 제작하여 납품할 때까지 전지의 발열 반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2심은 손으로 하는 간헐적인 발열검사만으로는 검사와 검사 사이에 생기는 발열을 잡아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운영총괄본부장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1. 리튬 전지 공장에서 문제된 발열 감시 의무

 

2024년 6월 24일 리튬1차전지 제조회사(이하 회사)의 공장에서 전지가 연쇄 폭발하여 종사자 23명이 사망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회사는 전해액 주입 직후 밀봉 공정과 세척 공정에서 작업자가 손으로 전지를 잡아 보는 발열 검사를 하였을 뿐, 밀봉 뒤 세척 전까지 드라이룸에 보관되는 기간과 세척 뒤 프리세팅룸이나 패킹룸에 보관되는 기간에는 전지의 발열을 확인할 수단이 없었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이 사건에서는 운영총괄본부장 B 에게 전지 보관 장소에 열감지기를 설치하여 발열을 계속 감시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가 문제되었다. 운영총괄본부장 측은 사건 당시 열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전혀 없었고, 발열 전지는 손으로 검사해도 정상 전지와 구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관리자 주의의무 쟁점 전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리튬 전지 제조업체 관리자가 지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참조.

 

2. 법령에 없는 발열 감시 의무의 근거와 범위

 

리튬 전지 발열 감시 의무 요약

쟁점

질문

판단

근거

가. 의무의
근거

법령에 설치 의무가 없어도
관리자에게 전지의 발열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가?

있다

형법 제268조,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나. 감시 기간

발열 감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최소한 전해액을 주입한
이후 완성품으로 제작하여 납품할 때까지다

형법 제268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다. 손 검사

손으로 하는 간헐적인
발열검사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형법 제268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라. 열감지기의 한계

열감지기가 전지 내부 온도를
잴 수 없어도 유효한 수단인가?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형법 제268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마. 인과관계

열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있다

형법 제268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가. Q: 법령에 설치 의무가 없어도 관리자에게 전지의 발열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가?

    있다. 1심은 관리자가 전해액 주입 이후 전지의 폭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폭발과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발열 전지를 분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어떤 방법으로 발열 여부를 확인할지는 ‘리튬 1차전지 생산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하면서도, 회사가 취한 방법이 화재 예방에 충분하지 않다면 주의의무 위반이 된다고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1심은 운영총괄본부장이 2021년 패킹룸 전지 폭발 사고 뒤 ‘열화상 카메라 및 발열 셀 임시 조치 위한 철통 구비할 것’이라는 지시사항을 적은 점을 들어, 그도 전해액 주입 이후 전지의 발열을 장비로 감시할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2심은 발열반응이 전지 폭발의 ‘뚜렷하고도 필연적인 전조증상’이라고 보고 이 판단을 유지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나. Q: 발열 감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최소한 전해액을 주입한 이후 완성품으로 제작하여 납품할 때까지다. 1심은 전지 밀봉 후 세척 이전 또는 세척 이후 전압검사를 하기 전까지 전지 보관 장소에 열감지기를 설치하여 발열 전지를 분류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2심은 전압검사가 가장 유효한 불량 검출 수단이지만 에이징 기간이 끝난 뒤에야 이루어지므로, 전해액 주입 후 전압검사 전까지는 ‘열감지기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발열반응 추적만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효·적절한 발열탐지 방법’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관리자에게 ‘최소한 전해액을 주입한 이후 전압검사 등을 거쳐 완성품으로 제작하여 납품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2심은 발열반응이 생긴 뒤 짧게는 수분, 길게는 30분에서 40분 정도 지나 열폭주에 이르는 전지는 발열반응을 모니터링하여 분리·보관할 수 있다는 점과, 2024년 6월 22일 폭발한 전지도 발열반응이 확인되어 분리·보관된 뒤에 열폭주로 폭발하였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다. Q: 손으로 하는 간헐적인 발열검사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2심은 전해액을 주입한 전지는 언제든지 내부 단락 등이 일어나 폭발할 수 있으므로, 공정마다 시간 간격을 두고 손으로 잡아 보는 방법만으로는 ‘각 온도검사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발열반응과 그로 인한 열폭주를 전혀 탐지하고 예방할 수 없다’고 보았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운영총괄본부장 측은 동종 업체도 전해액 주입 후 온도검사를 1회 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온도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심은 회사가 별도의 에이징 공간조차 두지 않고 공장 2층에 전지를 쌓아 둔 채 후속 공정을 진행하였으므로 지속적인 온도측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더 높다고 보았고, 그 동종 업체도 실제로는 공정에 열 센서를 설치하여 41도 이상의 열 반응이 있으면 알람이 울리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아울러 2심은 회사가 손으로 하는 발열검사마저 2024년 6월경부터 사실상 중단하였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라. Q: 열감지기가 전지 내부 온도를 잴 수 없어도 유효한 수단인가?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2심도 열감지기는 물체 표면의 열만 감지하므로 전지 내부의 열이나 쌓아 둔 더미 안쪽에 있는 전지의 발열은 탐지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별도 공간에 전지를 단층으로 진열하고 천장에 열감지기를 달거나 트레이 구조를 바꾸고 천장과 벽면에 열감지기를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최대한 많은 전지의 표면 온도를 잴 수 있으며, 그 방법으로 다량의 전지의 폭발 가능성을 미리 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또한 2심은 1차 전지의 구조와 크기에 비추어 모든 전지의 내부 온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마. Q: 열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있다. 1심은 연쇄 폭발의 원인이 여러 개의 전지가 모두 발열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드라이룸, 프리세팅룸 또는 패킹룸 등 전지 보관 장소에 열감지기를 설치하여 미리 발열 전지를 분류했더라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2심은 이 설시가 ‘단락의 확대’ 개념에 기반한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전해액 주입 이후 언제든지 다양한 원인으로 내부 단락이 생겨 발열반응이 생길 수 있고 열폭주에 이르려면 발열반응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열감지기 설치 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대법원은 운영총괄본부장 등 관리자들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예견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3. 판결 목록

 

발열 감시 의무에 대한 심급별 판단

심급

간단한 사실 → 적용 결과

판결 상태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손으로 하는 발열 검사 외에 공정과 공정 사이 전지의 발열을 관리할 수단이 없음 → 열감지기를 설치하여 발열 전지를 분류할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인정

일부 파기
(2심 2026. 4. 22.)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법령상 열감지기 설치 규정 없음 → 전해액을 주입한 이후 납품할 때까지 발열 반응을 모니터링할 의무 인정, 운영총괄본부장 B 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인정

상고 부분은
상고기각으로 확정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운영총괄본부장 등 관리자들의 상고 → 예견가능성·주의의무 위반·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상고기각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판결이유 발췌

전지 밀봉 후 세척 이전 또는 세척 이후 전압검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전지 보관 장소에 열감지기를 설치하여 발열 전지를 분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열감지기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발열반응 추적만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효·적절한 발열탐지 방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전해액을 주입한 이후 전압검사 등을 거쳐 완성품으로 제작하여 납품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중략)

 

각 공정마다 간헐적으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손으로 잡아 발열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만으로는 각 온도검사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발열반응과 그로 인한 열폭주를 전혀 탐지하고 예방할 수 없다.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C, D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각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예견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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