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생산 공정 중인 리튬 전지를 소분하거나 격벽·차화시트로 보관할 주의의무가 있을까?

<핵심 요약>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법원은 관리자에게 특정한 보관 방법을 요구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그 방법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지와 업계의 실제 관행을 함께 본다. 리튬1차전지 공장 연쇄 폭발 사건에서 1·2심은 관리자에게 생산 공정 중의 전지를 소분하여 보관하거나 격벽을 설치하고 차화시트를 사용할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그렇게 했다면 사상의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2심은 다량의 전지를 쌓아 둔 것이 화재 확산의 원인이 아니라는 1심 설시는 ‘단락의 확대’ 개념에 기초한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결론은 유지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1. 생산 공정 중 전지의 보관 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4년 6월 24일 리튬1차전지 제조회사(이하 회사)의 공장에서 전지가 연쇄 폭발하여 종사자 23명이 사망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화재 직전 CCTV 영상에 따르면 공장 2층 패킹룸 입구에는 전압검사를 위해 약 9,984개의 전지가 쌓여 있었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검사는 운영총괄본부장 B 에게 생산 공정 중인 전지도 나누어 보관하거나 격벽을 설치하고 차화시트를 사용하여 보관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를 이행하였다면 적어도 화재의 급격한 확산을 막아 근로자들이 대피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관리자 주의의무 쟁점 전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리튬 전지 제조업체 관리자가 지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참조.
2. 소분·격벽·차화시트 보관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
생산 공정 중 전지의 보관 방법에 관한 주의의무 요약
쟁점 | 질문 | 판단 | 근거 |
|---|---|---|---|
가. 법령과 | 생산 공정 중인 전지의 소분·격벽·차화시트 보관을 정한 법령이나 업계 관행이 있었는가? | 명시한 법령은 없었고, 업계에서 통상적인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 수단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 형법 제268조,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나. 소분 기준 | 생산 공정 중인 전지를 어느 단위로 나누어 보관해야 하는지 기준을 세울 수 있는가? | 기준을 확립하기 어렵다 | 형법 제268조,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다. 격벽의 | 격벽은 유독가스로 인한 사망을 막는 데 유효한가? |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 형법 제268조,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
라. 1심 설시의 수정 | 다량의 전지를 쌓아 둔 것이 화재 확산의 원인이 아니라는 1심 설시는 2심에서도 유지되었는가? | 유지되지 않았다 | 형법 제268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3. 판결 목록
생산 공정 중 전지의 보관 방법에 대한 심급별 판단
심급 | 간단한 사실 → 적용 결과 | 판결 상태 |
|---|---|---|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 패킹룸 입구에 약 9,984개의 전지를 쌓아 둠 | 일부 파기 |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검사 항소 → 1심 판단 수긍, 다만 1심의 ‘단락의 확대’ 개념에 기초한 설시는 적절하지 않다고 바로잡음 | 상고 부분은 |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 → 상고를 모두 기각 | 상고기각 |
4. 관련 법규 및 판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판결이유 발췌 검사는 완성된 전지가 아니라 제조 공정 중에 있는 전지 보관 시에도 격벽을 설치하거나 구역을 나누어 전지를 소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는 주의의무를 전제하고 있는데 제조 공정 별로 전지를 어느 정도로 소분하고 격벽을 두고 구분하여야 하는지는 더욱 그 기준을 확립하기 어렵다.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피고인에게 생산 공정 중의 전지들을 소분하여 보관하거나 격벽을 설치하고, 차화시트를 사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그러한 주의의무를 준수하였더라면 이 사건 화재와 그 화재로 인한 사상의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중략)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산업재해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각 성립 및 영장주의와 위법수집증거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