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리튬 전지 생산 시설에 가스감지기를 설치할 주의의무가 있을까?

<핵심 요약>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법원은 관리자가 어떤 안전설비를 갖추었어야 하는지 판단할 때 그 설비가 실제로 결과를 막을 수 있었는지도 함께 본다. 리튬1차전지 공장 연쇄 폭발 사건에서 1·2심은 관리자에게 리튬 1차전지의 화재를 미리 감지할 가스감지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거나, 가스감지기를 설치했다면 사상의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가스감지기 설치를 명시한 법령이 없고 업계의 통상적인 화재 예방 수단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화재는 벤팅으로 가스가 분출된 직후 곧바로 연쇄 폭발로 번졌다는 이유에서이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포함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1. 리튬 전지 생산 시설의 가스감지기 설치가 문제된 사건
2024년 6월 24일 리튬1차전지 제조회사(이하 회사)의 공장에서 전지가 연쇄 폭발하여 종사자 23명이 사망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리튬 전지는 열폭주에 앞서 전지에서 가스가 분출되는 벤팅 단계를 거치는데, 검사는 운영총괄본부장 B 에게 리튬 1차전지의 화재를 미리 감지할 가스감지기를 설치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그런 의무를 정한 법령은 없지만, 리튬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특성상 ‘복수의 안전조치를 중첩적으로 취하여 어느 안전조치가 무력화되더라도 다른 안전조치가 작동하도록 충분한 대비를 하여야 할 계약상 내지 사실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관리자 주의의무 쟁점 전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리튬 전지 제조업체 관리자가 지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참조.
2. 가스감지기 설치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
가스감지기 설치 의무 요약
쟁점 | 질문 | 판단 | 근거 |
|---|---|---|---|
가. 법령과 관행 | 가스감지기 설치를 정한 법령이나 업계 관행이 있었는가? | 명시한 법령은 없었고, 업계에서 통상적인 화재 예방 수단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 형법 제268조,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나. 설치 필요성 | 제조 공정 중인 전지에도 에너지 저장장치처럼 가스감지기가 필요한가? | 필요성이 적다 | 형법 제268조,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
다. 결과 회피 | 가스감지기를 설치했다면 사상의 결과를 막을 수 있었는가? |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형법 제268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라. 다른 조치 | 가스감지기 설치 의무가 부정되면 다른 화재 예방 조치 의무도 없어지는가? | 그렇지 않다 | 형법 제268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3. 판결 목록
가스감지기 설치 의무에 대한 심급별 판단
심급 | 간단한 사실 → 적용 결과 | 판결 상태 |
|---|---|---|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 가스감지기 설치를 명시한 법령 없음·통상적 예방 수단으로 보기 어려움, 벤팅 때 가스분출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 → 설치 의무와 결과 회피 가능성 부정 | 일부 파기 |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검사 항소, 벤팅으로 가스가 분출된 직후 곧바로 연쇄 폭발 → 1심 판단 수긍, 검사의 주장 배척 | 상고 부분은 |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 → 상고를 모두 기각 | 상고기각 |
4. 관련 법규 및 판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판결이유 발췌 리튬 1차전지 생산 시설에 가스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령은 없고, 이 사건 화재 당시 가스감지기 설치가 리튬 1차전지 생산 업체들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화재 예방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가스감지기를 설치했더라도 화재의 확산을 막아 근로자들이 대피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리튬 1차전지의 화재를 미리 감지할 목적으로 가스감지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거나, 가스감지기를 설치하였더라면 이 사건 화재와 그 화재로 인한 사상의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중략)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산업재해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각 성립 및 영장주의와 위법수집증거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