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같은 로트의 리튬 전지가 폭발했다면 관리자는 해당 로트의 나머지 전지에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할까?

<핵심 요약>
리튬1차전지 공장 연쇄 폭발 사건에서 1·2심은 같은 로트에서 생산된 전지가 폭발하였다면 그 로트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리자는 추가 폭발을 예상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2심은 관리자가 폭발의 구체적인 결함이 무엇인지 몰랐더라도 같은 로트의 전지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고, 그 전지들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 때까지 후속공정을 중단하고 분리·보관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예견가능성과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운영총괄본부장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1. 이틀 전 같은 로트의 전지가 먼저 폭발한 아리셀 사건
아리셀 사건의 피고인 회사(이하 회사)는 리튬1차전지를 제조하는 회사이고, B 는 회사의 운영총괄본부장이다. 회사는 전해액을 주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전지를 로트(동일한 시기에 생산된 전지들의 묶음)로 나누어 관리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2024년 6월 22일 공장에서 전지가 폭발하였는데(이하 선행 폭발), 선행 폭발 전지와 같은 날 전해액이 주입된 다른 전지들은 통상 공정대로 다음 공정인 세척공정에 들어갔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2심은 이 전지들을 ‘유형 ❶ 전지’라고 불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이 전지들은 2024년 6월 24일 오전 업무 시작과 함께 전압검사를 위해 공장 2층 패킹룸으로 옮겨졌고(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그날 10시 30분경 공장에서 리튬1차전지가 연쇄 폭발하여 종사자 23명이 사망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2. 같은 로트의 전지가 폭발하면 관리자가 지는 주의의무의 내용
1심은 전지 업계에서 전해액 주입 날짜를 기준으로 로트를 나누어 품질을 관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다. 그리고 ‘최소한 동일한 로트에서 생산된 전지가 폭발하였다면 해당 로트는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가적인 폭발 가능성을 예상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2심도 이 판단을 인용한 뒤 운영총괄본부장 B 에 대한 부분을 정당하다고 보았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같은 로트의 전지가 폭발한 뒤 관리자의 주의의무 요약
쟁점 | 질문 | 판단 | 근거 |
|---|---|---|---|
가. 예견 | 폭발의 구체적인 원인을 몰랐어도 같은 로트 전지의 추가 폭발을 | 예상할 수 있었다 |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나. 취해야 할 조치 | 관리자는 같은 로트의 나머지 전지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1심은 후속 공정 중단·추가 발열 검사·분리 보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취했어야 한다고 보았고, 2심은 후속공정 중단과 분리·보관을 가장 확실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보았다 |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다. 다음 | 다음 공정에 발열·전압 검사가 있으면 후속 공정을 멈추지 않아도 되는가? | 그렇지 않다 - 간헐적인 발열검사·전압검사로는 부족하다 |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3. 판결 목록
같은 로트 전지의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심급별 판단
심급 | 간단한 사실 → 적용 결과 | 판결 상태 |
|---|---|---|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 선행 폭발 뒤 선행 폭발 전지와 같은 날 전해액이 주입된 전지들의 후속 공정을 중단하지 않고 분리 보관하지 않음 → 운영총괄본부장 B·생산1파트장 F 의 주의의무 위반 인정. F 에게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생산관리팀장에게 보고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일부 파기(2심 2026. 4. 22.) |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선행 폭발 전지와 같은 날 전해액이 주입된 전지들(선행 폭발 전지와 같은 로트)에 대한 후속 공정 중단·분리 보관 등 안전조치 미실시 → 운영총괄본부장 B 의 주의의무 위반 인정, 1심의 ‘단락의 확대’ 설명은 잘못이라고 바로잡음. 생산1파트장 F 는 주의의무를 인정할 증거 부족 | 상고 부분은 상고기각으로 확정 |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 B 의 상고 → 예견가능성·주의의무 위반·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 상고기각 |
4. 관련 법규 및 판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판결이유 발췌 그러나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된 내부 단락의 구체적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주장하는 주의의무 위반들은 개별적인 내부 단락의 원인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 전해액이 주입된 이후의 전지의 일반적인 폭발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전해액 주입 이후의 전지의 폭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공소사실 기재 각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된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략)
이러한 이유로 리튬 1차전지의 지연폭발 여부에 대한 확립된 견해나 실험적 연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리튬 1차전지에 대하여 가장 최신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체는 I과 같은 리튬 1차전지 생산업체들이고 리튬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 생산업체들이 가장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하므로 생산업체 스스로 리튬 1차전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중략)
리튬 1차전지 생산업체에서 로트별로 전지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전지의 품질 관리 방법이었다. 따라서 최소한 동일한 로트에서 생산된 전지가 폭발하였다면 해당 로트는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가적인 폭발 가능성을 예상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그러나 선행 폭발 사고의 실제 원인이 위 사고경위서에서 추정한 원인이 아닌 다른 결함이라 하더라도 동일 로트에서 생산된 전지의 경우 구체적인 결함의 종류가 무엇인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전해액을 주입한 전지는 언제든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폭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유형 ❶ 전지들이 구체적인 결함의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유형 ❶ 전지들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 때까지 후속공정을 중단하고 유형 ❶ 전지들을 분리·보관함으로써 그로 인한 화재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적절한 방법임은 부인할 수 없다.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C, D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각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예견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