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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의무
  • 200.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에는 사고 전 선제적 조치까지 담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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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에는 사고 전 선제적 조치까지 담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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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에는 사고 전 선제적 조치까지 담아야 할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에는 사고 전 선제적 조치까지 담아야 할까?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의 매뉴얼에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뒤의 대응·대피 요령뿐만 아니라 재해가 발생하기 전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한 선제적 조치까지 담아야 한다. 2심은 이 호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도록 정하고 대응조치로 작업 중지와 위험요인 제거를 든 점을 근거로 들었다. 리튬1차전지 공장 연쇄 폭발 사건에서 2심은 화재 뒤의 대응만 적은 소방계획서로는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발열 전지가 발견된 경우를 급박한 위험으로 보아 같은 로트 전지의 후속공정 중단과 분리·보관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1.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의 뜻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는 경영책임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가목),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나목),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다목)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그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정한다. 이 매뉴얼에 재해가 일어나기 전의 조치까지 담아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2심은 담아야 한다고 보았다. 2심은 ‘위 규정이 정한 매뉴얼에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 방법 및 대피요령 등 소방 및 대피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재해가 발생하기 전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한 선제적 조치의 내용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2. 2심이 본 매뉴얼의 내용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의 내용 요약

쟁점

질문

판단

근거

가. 선제적 조치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에는
재해가 일어난 뒤의 대응만 담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가목,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나. 소방계획서

화재가 난 뒤의 대응을 적은
소방계획서가 있으면 매뉴얼을 마련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다. 알기
쉬운 구성

매뉴얼은 사업장 직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는가?

그렇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가. Q: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에는 재해가 일어난 뒤의 대응만 담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 2심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가목에서 그 내용으로 작업 중지와 위험요인 제거를 든 점을 근거로 들었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그래서 매뉴얼에는 재해가 일어나기 전 위험이 있는 경우의 선제적 조치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 나. Q: 화재가 난 뒤의 대응을 적은 소방계획서가 있으면 매뉴얼을 마련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대표이사 측은 회사가 매년 작성한 소방계획서에 비상대책위원회 조직, 화재발생시 대응절차, 구호활동, 화재진압 등이 포함되어 있고 화재발생시 대응절차 요약과 피난안내도도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의 매뉴얼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그러나 2심은 이 문건들에 화재가 발생한 뒤의 초기진화 등 대응방법, 연락할 책임자와 관계 기관, 대피 경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진화가 불가능하고 폭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리튬전지 화재의 특성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2심은 이 문건들이 작성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매뉴얼 마련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다. Q: 매뉴얼은 사업장 직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는가?

    그렇다. 2심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가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한 취지가 직원들이 매뉴얼의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체득하여 인지하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매뉴얼의 내용은 직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2심은 외국인 근로자도 일하던 회사의 화재 대응 문건이 모두 한글로만 작성되어 있었고, 직원들이 화재 시 대피 방법을 교육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근로자 대피에 관한 매뉴얼 마련의무 이행 역시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3. 발열 전지가 발견된 것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인지

 

2024년 6월 24일 10시 30분경 리튬1차전지를 제조하는 회사(이하 회사)의 공장에서 리튬1차전지가 연쇄 폭발하여 종사자 23명이 사망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이에 검사는 회사의 대표이사 A 가 위험물질을 상시 취급하여 화재·폭발 위험이 상존하는 사업장인데도 중대산업재해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보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로 기소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사건의 전체 경과는 [판례분석] 아리셀 사건 대법원 판결: 대표이사·CSO 각자의 책임 영역과 위험성평가 간주규정 (대법원 2026도7102) 참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의무 전반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의무 참조.

 

1심은 대표이사 A 가 대응조치·구호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2심은 전해액이 주입된 전지는 언제든 다양한 원인으로 폭발할 수 있고 발열반응이 있는 전지는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발열반응이 있는 전지가 발견된 경우는 이 사건 시행령 제4조 제8호가 정한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 발열 전지뿐만 아니라 그 전지와 같은 로트(같은 시기에 생산된 전지들의 묶음)에서 생산된 전지들의 후속공정을 중단하고 분리·보관하는 것이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조치’라고 판단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그럼에도 대표이사 A 는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작업 중지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2심은 대표이사 A 가 후속공정 중단과 분리·보관 등 대응조치를 담은 매뉴얼을 마련하였다면, 2024년 6월 22일 같은 로트의 전지가 먼저 폭발한 시점부터 해당 로트 전지들의 후속공정이 중단되고 분리·보관되어 화재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아 매뉴얼 마련의무 위반과 사상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같은 로트 전지의 후속공정 중단과 분리·보관은 관리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로도 인정되었는데, 이에 관한 판단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같은 로트의 리튬 전지가 폭발했다면 관리자는 해당 로트의 나머지 전지에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할까? 참조. 화재예방법상 소방계획·소방훈련에 관한 판단은 화재예방법상 리튬 화재 특성을 반영한 소방계획·소방훈련이 없었으면 근로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될까? 참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 8호의 해석,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발생한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4. 판결 목록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의무에 대한 심급별 판단

심급

간단한 사실 → 적용 결과

판결 상태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화재·폭발 위험이 상존하는 사업장에서 대응조치·구호조치 매뉴얼 미마련
→ 의무 위반 인정

일부 파기(2심 2026. 4. 22.)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화재 뒤의 대응만 적은 소방계획서, 발열 전지 발견 시 같은 로트 전지의 후속공정 중단·분리·보관을 담은 매뉴얼 없음
→ 매뉴얼에는 선제적 조치까지 포함되어야 하므로 의무 위반, 인과관계 인정

상고 부분은 상고기각으로 확정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대표이사 A 와 회사의 상고 → 시행령 제4조 제8호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상고기각

 

5.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판결이유 발췌

피고인은 I의 사업총괄책임자로서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② 리튬 1차전지의 생산, 운반 및 보관 과정 중 폭발의 위험성 등 I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③ 리튬 1차전지의 폭발, 화재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I 사업장 내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비상 상황에서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조치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⑤ 위험물질을 상시 취급하기에 화재나 폭발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사업장임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였다.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이 사건 시행령 제4조 제8호의 구체적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규정은 화재 등으로 인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그 내용으로 ‘작업 중지, 위험요인 제거’를 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이 정한 매뉴얼에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 방법 및 대피요령 등 소방 및 대피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재해가 발생하기 전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한 선제적 조치의 내용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위와 같은 소방계획서 및 관련 문건들이 작성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위 시행령 제4조 제8호가 정한 매뉴얼을 마련할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중략)

 

발열반응이 있는 전지가 발견된 경우는 이 사건 시행령 제4조 제8호가 정한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발열반응이 발생한 전지뿐만 아니라 그 전지와 동일한 로트에서 생산된 전지들에 대하여 후속공정을 중단하고, 해당 전지들을 분리·보관하는 것이 위와 같은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조치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경영책임자등으로서 앞서 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의무 외에도 같은 시행령 제4조 제4호, 제8호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 A의 이러한 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 A, 피고인 회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 피고인 회사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 8호의 해석,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발생한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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