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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재예방법상 리튬 화재 특성을 반영한 소방계획·소방훈련이 없었으면 근로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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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상 리튬 화재 특성을 반영한 소방계획·소방훈련이 없었으면 근로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될까?
화재예방법상 리튬 화재 특성을 반영한 소방계획·소방훈련이 없었으면 근로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될까?


<핵심 요약>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소방훈련과 교육을 하지 않았다면, 그 위반과 화재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인과관계는 사업장 화재의 특성을 반영한 소방계획과 훈련이 있었다면 근로자들이 화재를 알게 된 즉시 적절한 피난경로로 대피해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로 판단하고, 화재가 빠르게 번졌다는 사정만으로 부정되지 않는다. 리튬1차전지 공장 연쇄 폭발 사건에서 1·2심은 2024년 소방계획서 미작성과 2023년 소방훈련·교육 미실시와 근로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으나, 2심은 연 1회의 기한이 지나지 않은 2024년 소방훈련·교육 미실시는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1심과 판단을 달리하였다.

 

1.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에서 문제된 소방계획서와 소방훈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피난훈련에는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훈련과 교육의 횟수는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이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 실시를 요청하면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예방법 제24조 제5항 제1호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2024년 6월 24일 10시 30분경 리튬1차전지 제조회사(이하 회사)의 공장에서 전지가 연쇄 폭발하여 종사자 23명이 사망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1심은 이 공장이 화재예방법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검사는 회사의 운영총괄본부장과 소방안전관리자가 2024년도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2023년 10월 25일부터 화재 발생 시까지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경영지원실 상무가 이를 지도·감독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화재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번져 소방훈련을 실시하였더라도 사망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사건의 전체 경과는 [판례분석] 아리셀 사건 대법원 판결: 대표이사·CSO 각자의 책임 영역과 위험성평가 간주규정 (대법원 2026도7102) 참조.

 

2. 소방계획서 미작성·소방훈련 미실시와 근로자 사망의 인과관계

 

1·2심은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면 근로자들이 피난경로와 대피 방법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하였다. 이때 두 심급 모두 리튬1차전지 화재의 특성을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소방계획서 미작성·소방훈련 미실시와 인과관계 요약

쟁점

질문

판단

근거

가. 인과관계

리튬 화재 특성을 반영한 소방계획서 작성과 소방훈련·교육이 없었던 것과 근로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인정된다

화재예방법 제37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나. 빠른 확산

화재가 1분도 안 되어 번졌다면 소방훈련을 했어도 사망을 막을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는가?

그렇게 볼 수 없다

화재예방법 제37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다. 비상대피로 약도

회사가 비상대피로 약도를 마련해 두었다면 근로자들에게 피난정보를 제공한 것인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화재예방법 제36조 제3항,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가. Q: 리튬 화재 특성을 반영한 소방계획서 작성과 소방훈련·교육이 없었던 것과 근로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인정된다. 1심은 화재 당시 공장 2층 패킹룸(전지를 검사·포장하던 작업 공간)에서 피해자 1명이 불이 난 전지를 분리하고 소화기로 불을 끄려 하였고, 패킹룸 안쪽에서 사망한 피해자 21명은 전지 폭발 뒤에도 피난경로에서 오히려 멀어지는 안쪽으로 이동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리튬1차전지 화재는 저장된 에너지를 모두 소모하기 전까지 사실상 진화하기 어려운데, 회사는 2022년에 받은 공문을 통해 그 특징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2심도 ‘리튬 1차전지 화재의 특징을 반영하여 피고인들이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소방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였더라면 근로자들은 미리 안내·교육 받은 대로 화재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적절한 피난경로를 통해 대피함으로써 생존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예견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 나. Q: 화재가 1분도 안 되어 번졌다면 소방훈련을 했어도 사망을 막을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는가?

    그렇게 볼 수 없다. 1심은 최초 폭발 뒤 패킹룸 전체가 연기로 뒤덮이기까지 1분도 걸리지 않은 사정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화재 진압을 함께 시도하던 다른 근로자는 연쇄 폭발 직후 곧바로 대피하여 사망하지 않았고, 일부 근로자들은 공장 2층 주출입구 외의 비상출입구로 탈출하였다는 사정을 근거로, ‘화재 진압 실패 시 신속하게 대피한다는 점과 적절한 피난경로가 숙지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건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었다고 하여도 피해자들이 탈출에 성공하여 사상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2심도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대피가 불가능할 정도로 확산한 이 사건 화재의 특수성을 이유로 소방훈련이나 소방계획서의 작성 등 어떠한 조치도 인명피해를 막기는 어려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다. Q: 회사가 비상대피로 약도를 마련해 두었다면 근로자들에게 피난정보를 제공한 것인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화재예방법 제36조 제3항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정한다. 피고인들은 2024년 입사자를 포함한 직원과 파견근로자에게 피난정보가 제공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심은 회사가 공장 2층에 관한 비상대피로 약도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약도에 패킹룸 오른쪽 아래의 연구소(장비보관실)와 그 출입구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 ‘충실한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아울러 2심은 공장 2층 주출입구 반대편에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소방계획서 작성과 소방훈련·교육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8조의 비상구 설치와 비상구·비상통로 유지 의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3. 연 1회 소방훈련의 기한이 지나지 않은 해의 훈련 미실시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진 부분은 화재가 난 2024년의 소방훈련·교육이다. 1심은 피고인들이 2023년 10월 25일부터 화재 때까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을 함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았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 가. Q: 연 1회 소방훈련·교육의 기한인 그해가 지나지 않았는데 훈련을 하지 않은 것도 의무 위반인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추가 실시 요청이 없었다면 위반이 아니다. 2심은 화재예방법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면 되고, 화재가 난 2024년 6월 24일까지는 2024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화재 당시 2024년 소방훈련과 교육 의무를 위반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2심은 이 부분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보았으나, 같은 피고인들에게 나머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반면 2024년 소방계획서 미작성과 2023년 소방훈련·교육 미실시에 대한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4. 판결 목록

 

소방계획서 미작성·소방훈련 미실시와 인과관계에 대한 심급별 판단

심급

간단한 사실 → 적용 결과

판결 상태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2024년도 소방계획서 미작성, 2023년 10월 25일부터 화재 때까지 소방훈련·교육 미실시 → 주의의무 위반과 근로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일부 파기
(2심 2026. 4. 22.)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2024년 소방계획서 미작성과 2023년 소방훈련·교육 미실시 → 인과관계 인정 유지. 2024년 소방훈련·교육은 연 1회 기한이 지나지 않아 의무 위반 아님

상고 부분은
상고기각으로 확정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 → 예견가능성·주의의무 위반·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상고기각

 

5. 관련 법규 및 판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이하 이 조에서 "근무자등"이라 한다)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이하 이 항에서 “작업장”이라 한다)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12. 26., 2023. 11. 14 .>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작업장이 있는 층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비상구 등의 유지)

 

사업주는 비상구ㆍ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판결이유 발췌

화재 진압 실패 시 신속하게 대피한다는 점과 적절한 피난경로가 숙지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건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었다고 하여도 피해자들이 탈출에 성공하여 사상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리튬 1차전지 화재의 특징을 반영하여 피고인들이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소방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였더라면 근로자들은 미리 안내·교육 받은 대로 화재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적절한 피난경로를 통해 대피함으로써 생존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중략)

 

화재 진압 실패 시 신속하게 대피한다는 점과 적절한 피난경로가 숙지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건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었다고 하여도 피해자들이 탈출에 성공하여 사상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중략)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대피가 불가능할 정도로 확산한 이 사건 화재의 특수성을 이유로 소방훈련이나 소방계획서의 작성 등 어떠한 조치도 인명피해를 막기는 어려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중략)

 

충실한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중략)

 

피고인들이 이 사건 화재 당시 2024년 소방훈련과 교육 의무를 위반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예견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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