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의무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가 정한다. 리튬1차전지 공장 연쇄 폭발 사건에서 2심은 이 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상 조치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대표이사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재해 예방 예산,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위험성평가 간주규정에 관한 2심의 설시 일부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의 뜻과 문제된 사건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4조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책임자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한다. 누가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지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등'의 의미와 범위 참조.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의무의 쟁점 5가지
리튬1차전지 공장 연쇄 폭발 사건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의무에 관하여 법원이 판단한 쟁점은 아래 표와 같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의무의 쟁점과 판단
쟁점 | 질문 | 판단 | 근거 |
|---|---|---|---|
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상 조치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가? | 전제로 하지 않는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나 |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가 있으면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를 마련한 것인가? | 그 자체로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
다 | 안전 부서에 예산을 배정해 두면 재해 예방 예산 편성의무를 다한 것인가? | 다한 것이 아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라 |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에는 재해가 일어나기 전의 조치도 담아야 하는가? | 담아야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마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전 준비 기간을 이유로 의무 위반 책임을 면하는가? | 면하지 못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2021. 1. 26.) 제1조 제1항,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3. 쟁점별 판단
4.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1조 (시행일)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판결이유 발췌 피고인은 I의 사업총괄책임자로서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② 리튬 1차전지의 생산, 운반 및 보관 과정 중 폭발의 위험성 등 I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③ 리튬 1차전지의 폭발, 화재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I 사업장 내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비상 상황에서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조치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⑤ 위험물질을 상시 취급하기에 화재나 폭발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사업장임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였다.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피고인 A, 주식회사 I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비상구·비상통로 설치·유지 관련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중략)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조 제4호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상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구축해야 하는 시스템, 즉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관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그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위 조항은 경영책임자등이 구축해야 하는 시스템의 내용을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하고 있어 이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한 안전보건 조치의무 외에도 일반적 예견가능성 등을 기초로 한 업무상 주의의무에 따른 조치의 내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같은 조 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규정하였으면서도 별도로 제1호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즉 ’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과한 취지에 부합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이 사건 시행령 제5조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주의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이 사건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경영책임자등으로서 앞서 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의무 외에도 같은 시행령 제4조 제4호, 제8호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 A의 이러한 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 A, 피고인 회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 피고인 회사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 8호의 해석,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발생한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