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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의무
  • 200.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안전 부서에 예산을 배정해 두면 안전보건 예산 편성의무를 다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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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안전 부서에 예산을 배정해 두면 안전보건 예산 편성의무를 다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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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안전 부서에 예산을 배정해 두면 안전보건 예산 편성의무를 다한 것일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안전 부서에 예산을 배정해 두면 안전보건 예산 편성의무를 다한 것일까?


<핵심 요약>

안전 부서에 예산을 배정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집행했다는 것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의 예산 편성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 2심은 이 의무가 사업장의 구체적인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세부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그 용도로 집행할 것을 미리 결정하라는 뜻이라고 보았다. 리튬1차전지 공장 연쇄 폭발 사건에서 2심은 열감지기, 발열 전지를 분리·보관할 공간, 소방안전관리자 채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1. 재해 예방 예산 편성의무의 뜻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경영책임자등이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가목),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나목),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다목)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규정한다. 안전 업무 담당 부서에 예산을 배정해 두는 것만으로 이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2심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2심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를 같은 조 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점검)와 함께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사업 및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생 가능한 구체적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그로 인한 재해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구체적인 각종 시설 및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용도로 집행할 것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2. 2심이 본 예산 편성의무의 내용

 

재해 예방 예산 편성의무 요약

쟁점

질문

판단

근거

가. 편성 방법

안전보건 예산은 구체적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한 뒤 그 용도를 정하여 편성해야 하는가?

그렇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제4호,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나. 수시 집행

안전 업무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결재를 받아
집행했다면 예산 편성의무를 다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가. Q: 안전보건 예산은 구체적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한 뒤 그 용도를 정하여 편성해야 하는가?

    그렇다. 2심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의 각 목이 편성할 예산의 내용을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영책임자등이 구체적인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세부적인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보았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업무절차와 그 개선에 쓸 예산이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다.

 

  • 나. Q: 안전 업무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결재를 받아 집행했다면 예산 편성의무를 다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대표이사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매년 회사의 환경안전보건파트에 예산이 배정되었고 안전보건 업무에 자금 집행이 필요할 때마다 내부 결재를 거쳐 집행하였으므로 예산 부족으로 안전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그러나 2심은 환경안전보건파트에 예산이 배정되어 수시로 필요에 따라 집행되었더라도, 구체적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적이고 특정한 용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면 예산 편성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3. 리튬1차전지 공장 연쇄 폭발 사건에서 판단된 예산 편성의무 위반

 

2024년 6월 24일 10시 30분경 리튬1차전지를 제조하는 회사(이하 회사)의 공장에서 리튬1차전지가 연쇄 폭발하여 종사자 23명이 사망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이에 검사는 회사의 대표이사 A 가 리튬1차전지의 폭발, 화재 가능성을 인식하였는데도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보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로 기소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사건의 전체 경과는 [판례분석] 아리셀 사건 대법원 판결: 대표이사·CSO 각자의 책임 영역과 위험성평가 간주규정 (대법원 2026도7102) 참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의무 전반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의무 참조.

 

1심은 대표이사 A 가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2심은 대표이사 A 가 전해액을 주입한 전지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는 구체적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감지기 설치를 위한 예산이나 에이징 룸 설치에 관한 예산 등 위 시행령 제4조 제4호 각 목이 정한 세부적이고 특정한 용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였고’, 2023년 3월부터 4월경 소방안전관리자를 맡던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였는데도 인사·총무 업무를 주로 하던 직원을 형식적으로 지정하였을 뿐 소방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보았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여기서 2심이 든 에이징 룸은 발열반응이 있는 전지나 선행 폭발 전지와 같은 로트에서 생산된 전지들을 분리·보관할 별도의 공간이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나아가 2심은 대표이사 A 가 열감지기, 분리·보관 공간, 소방안전관리자 채용에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여 그 용도로 집행하도록 하였다면 폭발한 전지가 폭발 전에 분류되었거나 분리된 별도 공간에서 폭발하였을 것이고, 보다 적절한 소방계획 수립과 대피조치도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보아 예산 편성의무 위반과 사상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 8호의 해석,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발생한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회사가 2024년 1월 27일에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되었다는 사정이 의무 위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전 준비 기간을 이유로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위반 책임을 면할까? 참조.

 

4. 판결 목록

 

재해 예방 예산 편성의무에 대한 심급별 판단

심급

간단한 사실 → 적용 결과

판결 상태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리튬1차전지의 폭발·화재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재해 예방 예산 미편성 → 의무 위반 인정

일부 파기
(2심 2026. 4. 22.)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환경안전보건파트에 예산 배정, 수시 집행
→ 열감지기·에이징 룸·소방안전관리자 채용 예산 미편성으로 의무 위반, 인과관계 인정

상고 부분은
상고기각으로 확정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대표이사 A 와 회사의 상고 → 시행령 제4조 제4호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상고기각

 

5.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판결이유 발췌

피고인은 I의 사업총괄책임자로서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② 리튬 1차전지의 생산, 운반 및 보관 과정 중 폭발의 위험성 등 I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③ 리튬 1차전지의 폭발, 화재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I 사업장 내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비상 상황에서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조치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⑤ 위험물질을 상시 취급하기에 화재나 폭발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사업장임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였다.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각 목에서 경영책임자등이 편성해야 할 예산의 내용을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입’,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를 같은 조 제3호의 내용과 함께 유기적으로 해석해 보면,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사업 및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생 가능한 구체적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그로 인한 재해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구체적인 각종 시설 및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용도로 집행할 것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의미로 보인다. 그렇다면 I에서 환경안전보건파트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고 B 등이 이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해액을 주입한 전지의 항시 폭발가능성이라는 구체적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감지기 설치를 위한 예산이나 에이징 룸 설치에 관한 예산 등 위 시행령 제4조 제4호 각 목이 정한 세부적이고 특정한 용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였고, 2023. 3월 ~ 4월경 환경·안전 담당 부서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맡고 있던 BR과 HI이 모두 퇴사하였음에도 주로 인사·총무 업무만을 담당하던 BJ을 형식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였을 뿐 별도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인 소방안전관리자를 채용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한 이상 위 시행령 제4조 제4호가 정한 예산 편성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경영책임자등으로서 앞서 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의무 외에도 같은 시행령 제4조 제4호, 제8호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 A의 이러한 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 A, 피고인 회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 피고인 회사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 8호의 해석,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발생한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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