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전 준비 기간을 이유로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위반 책임을 면할까?

<핵심 요약>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전 준비 기간을 이유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심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이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별도의 유예기간을 주지 않았으므로 시행령 제4조의 의무들은 적용 전부터 준비하여 적용과 동시에 이행되었어야 한다고 보았다. 리튬1차전지 공장 연쇄 폭발 사건에서 2심은 회사가 2024년 1월 27일에야 적용대상이 되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기 시작했다는 사정이 대표이사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부칙(2021. 1. 26. 법률 제17907호) 제1조 제1항은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단서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 단서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다.
법 적용이 시작된 직후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등이 아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시간이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는지가 문제되었다. 2심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 근거로 2심은 ‘위 법 및 그 시행령에서 경영책임자등에게 부과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관하여 별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지 않은 이상 위 시행령 제4조가 정한 각 의무들은 그 시행 이전부터 준비하여 시행과 동시에 이행되었어야 하는 점’ 등을 들었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2. 2심이 본 부칙 단서의 의미
50명 미만 사업장의 준비 기간과 의무 위반 요약
쟁점 | 질문 | 판단 | 근거 |
|---|---|---|---|
가. 유예의 | 법 적용이 시작된 뒤에도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이행을 늦춰 주는 별도의 유예기간이 있는가? | 없다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2021. 1. 26.) 제1조 제1항,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나. 적용 직후의 컨설팅 | 적용대상이 된 직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부정되지 않는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3. 리튬1차전지 공장 연쇄 폭발 사건에서 판단된 적용 전 준비 기간
2024년 6월 24일 10시 30분경 리튬1차전지를 제조하는 회사(이하 회사)의 공장에서 리튬1차전지가 연쇄 폭발하여 종사자 23명이 사망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회사는 2024년 1월 27일에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되었고, 그로부터 약 5개월 뒤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건의 전체 경과는 [판례분석] 아리셀 사건 대법원 판결: 대표이사·CSO 각자의 책임 영역과 위험성평가 간주규정 (대법원 2026도7102) 참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의무 전반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의무 참조.
1심은 대표이사 A 가 시행령 제4조 제3호·제4호·제8호 등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2심은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다는 이유로 회사가 뒤늦게 적용대상이 된 사정이 대표이사 A 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재해 예방 예산,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에 관한 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대법원은 대표이사 A 와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예산 편성의무 위반의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안전 부서에 예산을 배정해 두면 안전보건 예산 편성의무를 다한 것일까? 참조.
4. 판결 목록
50명 미만 사업장의 준비 기간 주장에 대한 심급별 판단
심급 | 간단한 사실 → 적용 결과 | 판결 상태 |
|---|---|---|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 시행령 제4조 제3호·제4호·제8호 등 의무 위반 인정 | 일부 파기 |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2024년 1월 27일 적용대상이 되어 1월 30일 컨설팅 신청 →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별도의 유예기간이 | 상고 부분은 |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 대표이사 A 와 회사의 상고 → 상고기각 | 상고기각 |
5. 관련 법규 및 판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1조 (시행일)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판결이유 발췌 피고인은 I의 사업총괄책임자로서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② 리튬 1차전지의 생산, 운반 및 보관 과정 중 폭발의 위험성 등 I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③ 리튬 1차전지의 폭발, 화재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I 사업장 내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비상 상황에서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조치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⑤ 위험물질을 상시 취급하기에 화재나 폭발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사업장임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였다.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한편 I이 2024. 1. 27.에서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되었고, 이에 2024. 1. 3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신청하여 1회차 컨설팅을 마친 사실은 확인되나,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는 2021. 1. 26.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최초 시행될 때부터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만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고, 같은 법 부칙(2021. 1. 26. 제17907호) 제1조 제1항은 그 단서규정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I이 2024. 1. 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된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위 법 및 그 시행령에서 경영책임자등에게 부과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관하여 별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지 않은 이상 위 시행령 제4조가 정한 각 의무들은 그 시행 이전부터 준비하여 시행과 동시에 이행되었어야 하는 점(특히나 I은 위 부칙규정에 따라 3년이라는 준비기간이 있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시행령 제4조 제4호가 정한 예산 편성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경영책임자등으로서 앞서 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의무 외에도 같은 시행령 제4조 제4호, 제8호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 A의 이러한 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 A, 피고인 회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 피고인 회사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 8호의 해석,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발생한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