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직업과 자격
  • 산업안전ㆍ중대재해
  • 199.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등'의 의미와 범위
전체 목록 보기

이 글을 쓴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세요.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99.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등'의 의미와 범위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등'의 의미와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등'의 의미와 범위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은 '경영책임자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대법원은 가목 전단의 사업총괄책임자와 후단의 안전보건업무책임자를 형식상의 직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으로 가리고, 두 사람을 잇는 '또는'은 병렬적·열거적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아리셀 사건에서 법원은 운영총괄본부장이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등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1.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뜻과 규정 취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는 '경영책임자등'을 가목과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한다. 가목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나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이다. 대법원은 가목 전단의 사람을 '사업총괄책임자', 후단의 사람을 '안전보건업무책임자'라고 지칭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로 ‘사업체나 법인 또는 기관의 최상부 또는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를 포함시키면서, 이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면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2024년 6월 24일 10시 30분경 리튬1차전지 제조회사(이하 회사)의 공장에서 리튬1차전지가 연쇄 폭발하여 종사자 23명이 사망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회사의 대표이사 A 는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운영총괄본부장 B 에게 맡겨 두었고(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이 사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이 대표이사 A 인지 운영총괄본부장 B 인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B 가 사업총괄책임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A 가 경영책임자등으로서 회사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사건의 전체 경과는 [판례분석] 아리셀 사건 대법원 판결: 대표이사·CSO 각자의 책임 영역과 위험성평가 간주규정 (대법원 2026도7102) 참조.

 

2.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관한 쟁점 4가지

 

아리셀 사건에서 경영책임자등에 관하여 판단된 쟁점은 아래 표와 같고, 자세한 사실관계와 심급별 판단은 쟁점마다 해당 위키 참조.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 쟁점 4가지 요약

쟁점

질문

판단

근거

가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대표이사는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가?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나

안전보건업무책임자는 어떤 사람이고,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사업총괄책임자로부터 그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안전·보건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임명 여부가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또는'은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책임진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다 - '또는'은 병렬적·열거적 의미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라

대표이사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는
각각 어느 영역의 의무를 지는가?

각자 자신이 총괄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영역의 의무를 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3. 쟁점별 판단

 

  • 가. Q: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대표이사는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가?

    해당한다. 대표이사 A 측은 회사를 운영총괄본부장 B 가 경영해 왔고 A 는 형식상 대표이사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1심과 2심은 A 가 B 로부터 주요사항을 보고받아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고 자금 차용, 출자전환, 대출 연대보증, 인사, 수주 업무 등에 직접 관여한 점을 들어 A 를 사업총괄책임자로 보았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대법원은 사업총괄책임자를 형식상의 직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으로 정한 뒤 이 판단을 수긍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자세한 법리는 사업총괄책임자로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할까? 참조.

 

  • 나. Q: 안전보건업무책임자는 어떤 사람이고,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사업총괄책임자로부터 그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안전·보건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임명 여부가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A 측은 B 가 회사의 안전보건업무에 관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안전보건업무책임자라고 주장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그러나 2심은 B 를 안전보건업무책임자로 선임하는 정관 변경이나 내부적 의사결정을 찾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B 가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대법원도 이를 수긍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자세한 법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참조.

 

  • 다. Q: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또는'은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책임진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다. A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또는'이 선택적 의미이므로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있으면 사업총괄책임자는 면책된다고 주장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1심은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사업총괄책임자가 면책된다고 보았으나(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2심은 가목의 '또는'이 반드시 선택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대법원은 '또는'을 ‘병렬적․열거적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자세한 법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또는'은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 중 한 사람만 책임진다는 뜻일까? 참조.

 

  • 라. Q: 대표이사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는 각각 어느 영역의 의무를 지는가?

    각자 자신이 총괄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영역의 의무를 진다. 대법원은 사업의 전체적인 추진방향, 사업부문 사이의 예산·인력 배분,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선임과 권한 부여처럼 사업총괄책임자가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는 사업총괄책임자가,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영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경영책임자등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이 사건에서는 운영총괄본부장 B 가 안전보건업무책임자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대표이사 A 가 경영책임자등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자세한 법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대표이사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는 각각 어느 영역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질까? 참조.
     

4.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판결이유 발췌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업총괄책임자와 별도로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총괄책임자는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면책 되고, 안전보건업무책임자만이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사업총괄책임자가 행사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사업총괄책임자를 경영책임자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쟁점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사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이사와 별도로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만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이사가 면책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쟁점 조항의 ‘또는’이 반드시 선택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중략)

 

원심이 앞서 본 ‘피고인이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B이 안전보건업무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고, B이 사업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이 면책될 정도로 안전보건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에 준하여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그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로 사업체나 법인 또는 기관의 최상부 또는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를 포함시키면서, 이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 참조).

 

(중략)

 

그러므로 위 가목은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을 부담하고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위 가목에서 전단과 후단을 잇는 데 사용된 ’또는‘은 병렬적․열거적 의미로 보아야 한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1월 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