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또는'은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 중 한 사람만 책임진다는 뜻일까?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에서 전단과 후단을 잇는 '또는'은 병렬적·열거적 의미이므로,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있더라도 사업총괄책임자가 경영책임자등에서 당연히 제외되지는 않는다.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는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과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양 영역에서의 의무 위반이 모두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었다면 두 사람 모두 책임을 진다. 아리셀 사건에서 1심은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으면 사업총괄책임자가 원칙적으로 면책된다고 보았으나, 2심과 대법원은 이 해석을 따르지 않았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또는'이 문제되는 이유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은 경영책임자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대법원은 전단의 사람을 사업총괄책임자, 후단의 사람을 안전보건업무책임자라고 지칭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조문이 두 사람을 '또는'으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있으면 사업총괄책임자는 경영책임자등에서 제외되는지가 문제되었다. 경영책임자등의 전체 범위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등'의 의미와 범위 참조.
2024년 6월 24일 리튬1차전지 제조회사(이하 회사)의 공장에서 리튬1차전지가 연쇄 폭발하여 종사자 23명이 사망한 사건에서(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대표이사 A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이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라고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영총괄본부장 B 가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인 이상 A 는 사업총괄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사건의 전체 경과는 [판례분석] 아리셀 사건 대법원 판결: 대표이사·CSO 각자의 책임 영역과 위험성평가 간주규정 (대법원 2026도7102) 참조.
2. 심급별로 본 가목의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또는' 해석 요약
쟁점 | 질문 | 판단 | 근거 |
|---|---|---|---|
가 |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으면 사업총괄책임자는 면책되는가? | 당연히 면책되지는 않는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
나 | 2심은 어떤 근거로 '또는'을 선택적 의미로 보지 않았는가? | 입법 취지, 입법과정의 논의, 문언의 용법을 근거로 들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다 | 사업총괄책임자가 경영책임자등으로서의 책임을 면하는 경우가 있는가? |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면할 수도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
3. 양 영역에서의 의무 위반이 모두 중대재해의 원인이면 두 사람 모두 책임을 진다
대법원은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각자 자신이 총괄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영역의 의무를 진다고 본 뒤, ‘만약 양 영역에서의 의무 위반이 모두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었다면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 모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이 사건에서는 운영총괄본부장 B 가 안전보건업무책임자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이 함께 책임을 지는지는 판단되지 않았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4. 판결 목록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또는'에 대한 심급별 판단
심급 | 간단한 사실 → 적용 결과 | 판결 상태 |
|---|---|---|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으면 사업총괄책임자는 원칙적으로 면책된다고 해석 → 운영총괄본부장 B 가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아니어서 대표이사 A 를 경영책임자등으로 봄 | 일부 파기 |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A 측의 선택적 의미 주장 → '또는'이 반드시 선택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원심 결론 유지 | 상고 부분은 |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 A 의 상고 → '또는'은 병렬적·열거적 의미라고 판시하고 원심 판단 수긍 | 상고기각 |
5. 관련 법규 및 판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판결이유 발췌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업총괄책임자와 별도로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총괄책임자는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면책 되고, 안전보건업무책임자만이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사업총괄책임자가 행사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사업총괄책임자를 경영책임자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회사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이사와 별도로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만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이사가 면책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만약 양 영역에서의 의무 위반이 모두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었다면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 모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므로 위 가목은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을 부담하고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위 가목에서 전단과 후단을 잇는 데 사용된 ’또는‘은 병렬적․열거적 의미로 보아야 한다. 사업총괄책임자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있더라도 ’경영책임자등‘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 사안의 실질에 비추어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