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대표이사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는 각각 어느 영역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질까?

<핵심 요약>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는 각자 자신이 총괄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영역에서 요구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그 영역의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영역을 총괄하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 사업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관점에서 결정이 필요한 영역은 사업총괄책임자가,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영역은 사업총괄책임자가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의무와 책임을 진다. 아리셀 사건에서는 운영총괄본부장이 안전보건업무책임자로 인정되지 않아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등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졌다.
1.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의무를 지는 영역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등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한다. 대법원은 가목 전단의 사람을 사업총괄책임자, 후단의 사람을 안전보건업무책임자라고 지칭하면서, 두 사람이 모두 있는 경우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는 각자 자신이 총괄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영역에서 요구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그 영역의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영역을 총괄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사람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경영책임자등의 전체 범위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등'의 의미와 범위 참조.
2. 영역을 가르는 기준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의무 영역 요약
쟁점 | 질문 | 판단 | 근거 |
|---|---|---|---|
가 |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있어도 | 사업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관점에서 결정권 행사가 필요하여 사업총괄책임자가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
나 |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 사업총괄책임자로부터 권한을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
다 | 위임한 영역에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관여하면 누가 의무를 지는가?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
3. 아리셀 사건에서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인정되지 않은 결과
2024년 6월 24일 10시 30분경 리튬1차전지 제조회사(이하 회사)의 공장에서 리튬1차전지가 연쇄 폭발하여 종사자 23명이 사망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대표이사 A 측은 운영총괄본부장 B 가 회사의 안전보건업무책임자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B 가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그 결과 이 사건에서는 사업총괄책임자인 A 가 경영책임자등으로서 회사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였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사건의 전체 경과는 [판례분석] 아리셀 사건 대법원 판결: 대표이사·CSO 각자의 책임 영역과 위험성평가 간주규정 (대법원 2026도7102) 참조.
대표이사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의무 영역에 대한 심급별 판단
심급 | 간단한 사실 → 적용 결과 | 판결 상태 |
|---|---|---|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있어도 문제된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사업총괄책임자가 행사하였다면 사업총괄책임자가 경영책임자등이라고 해석 → 운영총괄본부장 B 가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아니어서 대표이사 A 가 경영책임자등 | 일부 파기 |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권한이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모두 위임되었는지를 살펴 사업총괄책임자의 면책 여부를 판단한다고 해석 → B 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아니어서 원심 결론 유지 | 상고 부분은 |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 A 의 상고 → 각자 자신이 총괄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영역의 의무를 진다고 판시하고 원심 판단 수긍 | 상고기각 |
4. 관련 법규 및 판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판결이유 발췌 다만,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사업총괄책임자가 행사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사업총괄책임자를 경영책임자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그러나 원심 설시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경영책임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들에는 인사ㆍ노무상의 변화, 작업 방식ㆍ생산량ㆍ품질의 변경, 설비의 교체, 안전 장비 구비 등의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들을 이행함에 있어서는 회사의 자금이 대규모 소요되거나 생산 비용의 증가나 생산 효율의 저하를 야기할 수도 있는 등 안전ㆍ보건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 경영 전반을 조망하는 관점에서 결정권 행사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상당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결국 대표이사와 같은 사업총괄책임자가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 사건에서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모두 위임받았는지, 그로 인해 사업총괄책임자가 여기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다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구조인지 여부 등을 살펴 사업총괄책임자의 면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한편 이러한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에 관련된 사항 중에는 사업의 전체적인 추진방향이나 조직․체계의 결정, 각 사업부문간 예산․인력 등 자원의 배분 및 업무의 조율,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선임과 그에 대한 권한의 부여 및 평가 등과 같이 특정 사업부문에 한정되지 않고 사업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관점에서 결정권 행사가 필요하여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사업총괄책임자가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 그러한 영역에 있어서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아닌 사업총괄책임자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그 영역에서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으로서의 책임 역시 사업총괄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반면,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안전․보건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 전반의 경영방침․조직체계하에서 배치받은 예산․인력 등 자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총괄하는 권한․책임을 가지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업총괄책임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영역에 있어서는, 사업총괄책임자가 위와 같은 권한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관련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ㆍ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그 영역에서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으로서의 책임도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즉,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는 각자 자신이 총괄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영역에서 요구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그 영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영역을 총괄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사람이 그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