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후단의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은 안전보건업무책임자라고 부른다. 대법원은 안전보건업무책임자를 사업총괄책임자로부터 그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안전·보건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보고, 임명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그런 사람이 없으면 사업총괄책임자가 단독으로 경영책임자등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아리셀 사건에서 법원은 운영총괄본부장이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하였다.
1.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뜻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다음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두었다. 대법원은 후단의 사람을 안전보건업무책임자라고 부르고, 그 뜻과 판단 방법, 그런 사람이 없을 때의 효과를 함께 판시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경영책임자등의 전체 범위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등'의 의미와 범위 참조.
2024년 6월 24일 리튬1차전지 제조회사(이하 회사)의 공장에서 리튬1차전지가 연쇄 폭발하여 종사자 23명이 사망한 사건에서(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대표이사 A 측은 운영총괄본부장 B 가 회사의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이므로 A 는 면책된다고 주장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사건의 전체 경과는 [판례분석] 아리셀 사건 대법원 판결: 대표이사·CSO 각자의 책임 영역과 위험성평가 간주규정 (대법원 2026도7102) 참조.
2.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 관한 쟁점 3가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업무책임자 쟁점 3가지 요약
쟁점 | 질문 | 판단 | 근거 |
|---|---|---|---|
가 | 안전보건업무책임자는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인가? | 사업총괄책임자로부터 그에 준하는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
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CSO로 임명되면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인가? | 임명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
다 |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없으면 누가 경영책임자등인가? | 대표이사 등 사업총괄책임자가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
3. 쟁점별 판단
4. 관련 법규 및 판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판결이유 발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I의 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는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안전ㆍ보건에 관한 권한만을 B에게 위임한 것은 아니고, 안전ㆍ보건 업무를 포함하여 I의 경영 전반에 대한 일상적인 업무를 B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한 것인 점, ② B이 I의 주요 업무를 모두 피고인에게 보고를 한 후 피고인이 이를 사후적ㆍ묵시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고,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도 마찬가지라고 보이므로, B이 안전ㆍ보건 업무를 포함한 I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대표이사에 준하여 최종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주로 I의 매출ㆍ영업에 관한 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ㆍ감독하긴 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시하기도 한 점(2021. 11. 15.자 카카오톡 대화), ④ I은 소속 근로자가 50여 명인 중소기업이고 리튬 1차전지 생산이라는 하나의 업무 분야만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장도 이 사건 공장뿐이어서 대표이사의 업무 중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분리하여 안전보건업무책임자를 임명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대표이사와 구분되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만의 의사결정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I과 같이 대표이사가 대부분의 일상적인 업무를 하급자에게 위임하면서도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유보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도 그 하급자가 수행하게 될 것인바, 이러한 운영 형태를 취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경영책임자등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면 대표이사로 하여금 안전ㆍ보건에 관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 준하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B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지위를 넘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사업총괄책임자에 준하여 I의 안전ㆍ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원심이 앞서 본 ‘피고인이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B이 안전보건업무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고, B이 사업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이 면책될 정도로 안전보건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에 준하여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중략)
I이 N과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되어 조직되어 있기는 하나, I과 N이 B을 CSO, 즉 안전보건업무책임자로 선임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이관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이나 내부적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고, B을 중심으로 한 안전·보건업무 총괄체계를 별도로 구축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그리고 위 가목 후단의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업무책임자‘라 한다)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 전반에 관하여 사업총괄책임자로부터 그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하여 배정․편성받은 범위 내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거나 안전․보건 업무 전담 임원(Chief Safety Officer, CSO) 등으로 임명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해당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안전보건업무책임자로 인정되는지는, 해당자를 중심으로 한 안전․보건 업무 관련 독립적 조직과 체계의 구성 여부 및 관련 근거 규정 유무, 안전․보건 부문 내부적인 조직, 인력, 예산의 편성이나 배치, 운용 등에 관한 결재 및 보고 체계와 최종 결정권 행사자, 해당자를 임명하여 안전․보건 업무 전반을 전담시킨 경위 및 해당자의 자격과 경력, 역량, 실제 안전․보건 업무의 진행 실태와 그에 대한 사업총괄책임자의 지시, 감독, 승인, 결재 등 관여 행위의 유무와 정도 등 관련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없다면 대표이사 등 사업총괄책임자가 단독으로 ’경영책임자등‘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과 의무의 주체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