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업무책임자'는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할까?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업무책임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 전반에 관하여 사업총괄책임자로부터 그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조직·인력·예산에 대하여 배정·편성받은 범위 내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안전·보건 업무에 관하여 사업총괄책임자에 준하는 최종 결정권이 있어야 한다. 아리셀 사건에서 법원은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한 운영총괄본부장이 대표이사에 준하는 최종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하였다.
1.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가져야 할 권한과 책임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후단은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등으로 규정한다. 대법원은 이 사람을 안전보건업무책임자라고 지칭하면서, 안전보건업무책임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 전반에 관하여 사업총괄책임자로부터 그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하여 배정․편성받은 범위 내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판단 기준 전반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참조.
1심 역시 안전보건업무책임자를 ‘대표이사 등 사업총괄책임자에 준하여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1심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에서 대표이사와 동등한 수준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안전보건업무책임자를 경영책임자등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어떻게 구별되는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CSO로 임명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 해당할까? 참조.
2. 안전보건업무책임자로 인정되려면 필요한 것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요약
쟁점 | 질문 | 판단 | 근거 |
|---|---|---|---|
가 | 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 그것만으로는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
나 | 안전·보건 예산의 규모나 용도를 정하지 않은 사람도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인가? |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이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다 |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업무만이 아니라 | 대표이사에 준하는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
3. 아리셀 사건에서 안전보건업무책임자로 인정되지 않은 운영총괄본부장
2024년 6월 24일 10시 30분경 리튬1차전지 제조회사(이하 회사)의 공장에서 리튬1차전지가 연쇄 폭발하여 종사자 23명이 사망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대표이사 A 측은 운영총괄본부장 B 가 회사의 안전보건업무에 관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안전보건업무책임자라고 주장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그러나 1심과 2심은 B 가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대표이사에 준하는 최종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사건의 전체 경과는 [판례분석] 아리셀 사건 대법원 판결: 대표이사·CSO 각자의 책임 영역과 위험성평가 간주규정 (대법원 2026도7102) 참조.
운영총괄본부장의 안전보건업무책임자 해당 여부에 대한 심급별 판단
심급 | 간단한 사실 → 적용 결과 | 판결 상태 |
|---|---|---|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 운영총괄본부장 B 가 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주요 업무를 대표이사 A 에게 보고하고 사후적·묵시적 승인을 받음 → B 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아님 | 일부 파기 |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B 가 안전·보건 예산의 규모나 용도에 관여하지 않음 → 원심 판단 유지, B 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아님 | 상고 부분은 |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 A 의 상고 →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뜻을 판시하고 원심 판단 수긍 | 상고기각 |
4. 관련 법규 및 판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판결이유 발췌 한편, 안전보건업무책임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직․인력․예산 등에 관하여 대표이사 등 사업총괄책임자에 준하여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와 별도로 안전보건업무책임자를 두고 있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는 대표이사와 동등한 수준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를 경영책임자등으로 볼 수 있다.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특히나 I의 안전보건업무와 관련한 예산 역시 위 대여자금에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쟁점 조항이 정한 안전보건업무책임자라고 주장하는 B이 해당 예산의 규모나 용도, 세부내역 등에 대해서조차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은 B이 피고인에 준하여 안전·보건업무에 관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그리고 위 가목 후단의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업무책임자‘라 한다)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 전반에 관하여 사업총괄책임자로부터 그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하여 배정․편성받은 범위 내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