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CSO로 임명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 해당할까?

<핵심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안전·보건 업무 전담 임원(CSO)으로 임명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독립적인 안전·보건 조직과 근거 규정, 결재·보고 체계와 최종 결정권 행사자, 임명 경위와 자격·역량, 실제 업무 실태와 사업총괄책임자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아리셀 사건에서 1심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운영총괄본부장을 안전보건업무책임자로 보지 않았고, 2심은 그를 CSO로 선임한 자료조차 없다고 보았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CSO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구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주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교육 등 해당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고 지칭한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후단의 안전보건업무책임자는 이와 구별된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거나 안전․보건 업무 전담 임원(Chief Safety Officer, CSO) 등으로 임명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판단 기준 전반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참조.
2심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보건업무책임자를 사업총괄책임자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한 것은, 그 요건을 더 엄격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보았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2심은 이를 사업총괄책임자에 준할 정도의 결정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은 이상 사업총괄책임자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경영책임자등의 전체 범위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등'의 의미와 범위 참조.
2. 안전보건업무책임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CSO 임명과 안전보건업무책임자 해당 여부 요약
쟁점 | 질문 | 판단 | 근거 |
|---|---|---|---|
가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되면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인가? | 지정된 것만으로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아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
나 | CSO로 임명되면 | 임명된 것만으로는 곧바로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
다 |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 해당하는지는 |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
3. 아리셀 사건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운영총괄본부장
2024년 6월 24일 10시 30분경 리튬1차전지 제조회사(이하 회사)의 공장에서 리튬1차전지가 연쇄 폭발하여 종사자 23명이 사망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회사의 운영총괄본부장 B 는 안전보건 조직 구성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소방계획서상 자위소방대 대장으로 지정되어 있었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사건의 전체 경과는 [판례분석] 아리셀 사건 대법원 판결: 대표이사·CSO 각자의 책임 영역과 위험성평가 간주규정 (대법원 2026도7102) 참조.
1심은 B 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지위를 넘어’ 사업총괄책임자에 준하여 회사의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2심 역시 회사와 모회사가 B 를 CSO, 즉 안전보건업무책임자로 선임하고 안전·보건 업무를 이관하는 정관 변경이나 내부적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볼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으며, 회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조차 모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이었다고 보았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아울러 2심은 회사가 상시근로자 50명에 이르지 않고 단일한 공장에서 리튬1차전지만 생산하는 규모여서, 대표이사의 업무 중 안전·보건 업무를 분리하여 안전보건업무책임자를 따로 선임할 합리적인 필요성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운영총괄본부장에 대한 심급별 판단
심급 | 간단한 사실 → 적용 결과 | 판결 상태 |
|---|---|---|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 운영총괄본부장 B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지위를 넘어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일부 파기(2심 2026. 4. 22.) |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B 를 CSO로 선임하는 정관 변경이나 내부적 의사결정 자료가 없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모회사 규정 → 원심 판단 유지 | 상고 부분은 상고기각으로 확정 |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 대표이사 A 의 상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CSO로 임명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원심 판단 수긍 | 상고기각 |
4. 관련 법규 및 판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판결이유 발췌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각종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데 불과할 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최종 결정권이 대표이사에게 유보되어 있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대표이사의 권한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직․인력․예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중략)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안전ㆍ보건에 관한 권한만을 B에게 위임한 것은 아니고, 안전ㆍ보건 업무를 포함하여 I의 경영 전반에 대한 일상적인 업무를 B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한 것인 점, ② B이 I의 주요 업무를 모두 피고인에게 보고를 한 후 피고인이 이를 사후적ㆍ묵시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고,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도 마찬가지라고 보이므로, B이 안전ㆍ보건 업무를 포함한 I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대표이사에 준하여 최종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주로 I의 매출ㆍ영업에 관한 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ㆍ감독하긴 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시하기도 한 점(2021. 11. 15.자 카카오톡 대화), ④ I은 소속 근로자가 50여 명인 중소기업이고 리튬 1차전지 생산이라는 하나의 업무 분야만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장도 이 사건 공장뿐이어서 대표이사의 업무 중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분리하여 안전보건업무책임자를 임명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대표이사와 구분되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만의 의사결정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I과 같이 대표이사가 대부분의 일상적인 업무를 하급자에게 위임하면서도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유보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도 그 하급자가 수행하게 될 것인바, 이러한 운영 형태를 취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경영책임자등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면 대표이사로 하여금 안전ㆍ보건에 관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 준하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B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지위를 넘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사업총괄책임자에 준하여 I의 안전ㆍ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더욱이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사업총괄책임자가 일률적으로 면책된다고 보게 되면, 대표이사가 제3자를 내세워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작위의무를 모면함으로써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는 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쟁점 조항이 정한 안전보건업무책임자는 사업총괄책임자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대표이사 등 사업총괄책임자에 준할 정도의 결정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업총괄책임자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회사의 정관, 위임전결규정,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 업무분장 등에 의해 안전·보건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완전히 위임받아 사업총괄책임자의 의사결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이를 수행해왔는데 해당 업무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을 살펴 책임원칙에 따라 사업총괄책임자를 면책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판단기준이 불합리하다거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를 넘어 사업총괄책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중략)
I이 N과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되어 조직되어 있기는 하나, I과 N이 B을 CSO, 즉 안전보건업무책임자로 선임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이관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이나 내부적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고, B을 중심으로 한 안전·보건업무 총괄체계를 별도로 구축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실제로 I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칙의 제1조는 ‘이 규정은 주식회사 N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하고 회사의 재산 보존을 도모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산 능률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중략)
상시근로자가 50명에 이르지 않고 단일한 공장에서 리튬 1차전지만을 생산하는 I의 회사 규모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업무 중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분리하여 안전보건업무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할 합리적인 필요성도 찾아 볼 수 없다.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거나 안전․보건 업무 전담 임원(Chief Safety Officer, CSO) 등으로 임명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해당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안전보건업무책임자로 인정되는지는, 해당자를 중심으로 한 안전․보건 업무 관련 독립적 조직과 체계의 구성 여부 및 관련 근거 규정 유무, 안전․보건 부문 내부적인 조직, 인력, 예산의 편성이나 배치, 운용 등에 관한 결재 및 보고 체계와 최종 결정권 행사자, 해당자를 임명하여 안전․보건 업무 전반을 전담시킨 경위 및 해당자의 자격과 경력, 역량, 실제 안전․보건 업무의 진행 실태와 그에 대한 사업총괄책임자의 지시, 감독, 승인, 결재 등 관여 행위의 유무와 정도 등 관련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