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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등'의 의미와 범위
  • 199.1. 사업총괄책임자로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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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사업총괄책임자로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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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책임자로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할까?
사업총괄책임자로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할까?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전단의 사업총괄책임자는 형식상의 직위·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 전반을 총괄할 권한과 책임이 있고 사업의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다. 대표이사가 일상적인 업무를 하급자에게 맡겼더라도 주요사항을 보고받아 지시하고 위임한 권한을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사업총괄책임자에 해당한다. 아리셀 사건에서 1·2심은 일상 업무를 운영총괄본부장에게 맡긴 대표이사를 사업총괄책임자로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하였다.

 

1.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의 뜻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전단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등으로 규정한다. 대법원은 이 사람을 사업총괄책임자라고 지칭하면서, 사업총괄책임자란 ‘형식상의 직위․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 전반을 총괄할 권한과 책임이 있고 사업의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경영책임자등의 전체 범위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등'의 의미와 범위 참조.

 

1심은 대표이사를 원칙으로 놓고 예외를 좁게 보았다. 1심은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등의 신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대표이사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대표이사가 아닌 제3자를 사업총괄책임자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그렇지 않으면 대표이사가 제3자를 내세워 중대재해처벌법상 작위의무를 모면할 수 있도록 외관이나 형식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2. 대표이사의 사업총괄책임자 해당 여부 판단

 

대표이사의 사업총괄책임자 해당 여부 요약

쟁점

질문

판단

근거

가

본부장이 일상 업무를 총괄해도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대표이사는
사업총괄책임자인가?

사업총괄책임자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나

본부장이 내부 결재의 최종 결재권자이면 대표이사는 사업총괄책임자가 아닌가?

그것만으로는 사업총괄책임자에서 빠지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전의 사정으로 사업총괄책임자를 판단할 수 있는가?

적용된 뒤에도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지 않았다면 같은 결론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가. Q: 본부장이 일상 업무를 총괄해도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대표이사는 사업총괄책임자인가?

    사업총괄책임자다. 1심은 대표이사 A 가 운영총괄본부장 B 에게 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B 가 일상적인 업무를 총괄로서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그러나 1심은 A 가 B 로부터 경영 전반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고 의견 개진이 필요한 사안에서 B 를 지시·감독하였으며, 위임한 일부 권한을 ‘언제든지 회수하여 자신이 직접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그래서 1심은 A 가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총괄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라고 판단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 나. Q: 본부장이 내부 결재의 최종 결재권자이면 대표이사는 사업총괄책임자가 아닌가?

    그것만으로는 사업총괄책임자에서 빠지지 않는다. 1심은 회사 임직원들이 회사의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을 B 라고 진술하였고, B 가 해외 업체와의 계약서에 COO(Chief Operating Officer)로 서명하였으며, 회사 내부 결재 프로그램의 최종 결재권자가 B 였던 사실을 인정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그럼에도 1심은 A 가 자금 차용과 출자전환, 대출 연대보증, 임원 급여와 직원 인사, 군납 수주의 투찰 가격에 관여한 점을 들어 A 를 사업총괄책임자로 보았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2심 역시 A 가 B 로부터 받은 주간업무보고가 ‘채권자나 모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보고받는 수준을 초과하고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다. Q: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전의 사정으로 사업총괄책임자를 판단할 수 있는가?

    적용된 뒤에도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지 않았다면 같은 결론이다. A 측은 1심이 회사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이전의 사정을 근거로 A 를 사업총괄책임자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그러나 2심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회사에 적용된 2024년 1월 27일 이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고 시점까지 A 와 B 사이의 의사결정 권한이나 구조를 변경하는 조치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B 가 그 뒤에도 A 에게 공급계약과 매출 현황을 보고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3. 아리셀 사건에서 사업총괄책임자로 인정된 대표이사

 

2024년 6월 24일 10시 30분경 리튬1차전지 제조회사(이하 회사)의 공장에서 리튬1차전지가 연쇄 폭발하여 종사자 23명이 사망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회사는 대표이사 A 가 운영하던 모회사의 리튬 전지사업부에서 출발하여 2020년 5월 13일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A 는 모회사와 회사 모두의 대표이사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한편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는 운영총괄본부장 B 가 수행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사건의 전체 경과는 [판례분석] 아리셀 사건 대법원 판결: 대표이사·CSO 각자의 책임 영역과 위험성평가 간주규정 (대법원 2026도7102) 참조.

 

1심과 2심은 A 를 사업총괄책임자로 보아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경영책임자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A 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대표이사의 사업총괄책임자 해당 여부에 대한 심급별 판단

심급

간단한 사실 → 적용 결과

판결 상태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대표이사 A 가 일상적인 업무를
운영총괄본부장 B  에게 맡겼으나 경영 전반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고 자금 차용·인사·수주 등에 관여 → A 는 사업총괄책임자

일부 파기
(2심 2026. 4. 22.)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A 측 항소 → 원심 판단 유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회사에 적용된 2024년 1월 27일 이후에도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조치가 확인되지 않음

상고 부분은
상고기각으로 확정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A 의 상고 → 사업총괄책임자의 뜻을 판시하고
원심 판단 수긍

상고기각

 

4.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판결이유 발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I의 경영 전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I의 일상적인 업무는 B이 총괄로서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스스로 I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인식하고 B으로부터 I의 경영 전반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으며 일상적인 업무 이외에 피고인의 의견 개진이 필요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B을 지시․감독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고, I의 대표이사이자 모회사인 M의 대표이사로서 B에게 위임한 일부 권한을 언제든지 회수하여 자신이 직접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I의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없는 오로지 명목상 대표이사라고 할 수 없고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총괄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다는 점 및 이를 위반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그러나 주간업무보고의 내용이 상당히 상세하고 짧은 주기로 이루어져 채권자나 모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보고받는 수준을 초과하고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수준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N과 I의 대표이사의 지위를 겸하고 있어 피고인이 I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한은 N의 대표이사로서가 아니라 I의 대표이사로서 행사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지시한 사항 중에는 일반적인 조언을 넘어서 구체적인 조치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점, 보고는 관리․감독을 전제로 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I의 경영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는 것 자체가 경영행위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보고받은 행위를 단순한 정보 공유 차원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B에게 언급한 사항들이 조언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위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목 전단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하 ’사업총괄책임자‘라 한다)이란 형식상의 직위․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 전반을 총괄할 권한과 책임이 있고 사업의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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