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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의무
  • 200.1.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상 안전조치 위반이 있어야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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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상 안전조치 위반이 있어야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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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상 안전조치 위반이 있어야 성립할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상 안전조치 위반이 있어야 성립할까?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상 안전조치 위반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 2심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전제로 하지 않고, 법령이 정한 조치 외에 일반적 예견가능성을 기초로 한 업무상 주의의무에 따른 조치까지 포함한다고 보았다. 리튬1차전지 공장 연쇄 폭발 사건에서 2심은 비상구·비상통로 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시행령 제4조의 의무 위반을 근거로 대표이사를 처벌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와 관계 법령 위반의 관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은 경영책임자등이 이행하여야 할 조치로 제1호에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각각 규정한다. 제1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 위반이 성립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상 조치의무 위반이 전제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2심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2심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주의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이 사건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2. 2심이 든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의 문언 차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와 관계 법령 위반의 관계 요약

쟁점

질문

판단

근거

가. 문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조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전제로 하는가?

전제로
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제4호,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나. 조치의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에는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조치도 포함되는가?

포함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가. Q: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조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전제로 하는가?

    전제로 하지 않는다. 대표이사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의무가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전제로 그 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 이른바 ‘시스템 구축’ 의무라고 주장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그러나 2심은 같은 항 제4호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라고 정한 것과 달리 제1호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라고 정하고 있어, 문언상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아울러 2심은 제4호의 구체적인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가 따로 정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나. Q: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에는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조치도 포함되는가?

    포함된다. 2심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경영책임자등이 구축해야 하는 시스템의 내용을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 조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한 안전보건 조치의무 외에도 일반적 예견가능성 등을 기초로 한 업무상 주의의무에 따른 조치의 내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보는 것이 제4호와 별도로 제1호의 의무를 둔 취지에 맞는다고 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3. 리튬1차전지 공장 연쇄 폭발 사건의 공소사실과 법원의 판단

 

2024년 6월 24일 10시 30분경 리튬1차전지를 제조하는 회사(이하 회사)의 공장에서 리튬1차전지가 연쇄 폭발하여 종사자 23명이 사망하자, 검사는 회사의 대표이사 A 를 경영책임자로 보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로 기소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사건의 전체 경과는 [판례분석] 아리셀 사건 대법원 판결: 대표이사·CSO 각자의 책임 영역과 위험성평가 간주규정 (대법원 2026도7102) 참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의무 전반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의무 참조.

 

  • 가. Q: 비상구·비상통로 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에서도 대표이사가 처벌되었는가?

    처벌되었다. 1심은 대표이사 A 가 시행령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상 비상구·비상통로 유지 조치의무 위반이 일어나게 하였고, 그 위반으로 피해자들이 사망하였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2심에서 검사는 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관계 법령 위반을 거치지 않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2심은 비상구·비상통로 관련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그러나 2심은 대표이사 A 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시행령 제4조 제3호), 재해 예방 예산(같은 조 제4호),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같은 조 제8호)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대법원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 8호의 해석,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발생한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근로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무엇으로 판단할까? 참조.
     

4. 판결 목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와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심급별 판단

심급

간단한 사실 → 적용 결과

판결 상태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시행령 제4조 의무 위반이 비상구·비상통로 유지 조치의무 위반을 거쳐 사망에 이르렀다는 공소사실 → 유죄

일부 파기
(2심 2026. 4. 22.)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비상구·비상통로 관련 주의의무 위반 인정 어려움 →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관계 법령 위반을 전제로 하지 않는 예비적 공소사실 → 시행령 제4조 제3호·제4호·제8호 위반 부분 유죄

상고 부분은
상고기각으로 확정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대표이사 A 와 회사의 상고 → 시행령 제4조 제4호·제8호 해석과 인과관계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상고기각

 

5.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판결이유 발췌

피고인은 I의 사업총괄책임자로서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② 리튬 1차전지의 생산, 운반 및 보관 과정 중 폭발의 위험성 등 I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③ 리튬 1차전지의 폭발, 화재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I 사업장 내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비상 상황에서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조치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⑤ 위험물질을 상시 취급하기에 화재나 폭발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사업장임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였다.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피고인 A, 주식회사 I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비상구·비상통로 설치·유지 관련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중략)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조 제4호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상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구축해야 하는 시스템, 즉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관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그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위 조항은 경영책임자등이 구축해야 하는 시스템의 내용을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하고 있어 이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한 안전보건 조치의무 외에도 일반적 예견가능성 등을 기초로 한 업무상 주의의무에 따른 조치의 내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같은 조 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규정하였으면서도 별도로 제1호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즉 ’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과한 취지에 부합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이 사건 시행령 제5조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주의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이 사건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경영책임자등으로서 앞서 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의무 외에도 같은 시행령 제4조 제4호, 제8호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 A의 이러한 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 A, 피고인 회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 피고인 회사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 8호의 해석,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발생한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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