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직업과 자격
  • 산업안전ㆍ중대재해
  • 200.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의무
  • 200.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정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의무의 내용
전체 목록 보기

이 글을 쓴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세요.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00.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정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의무의 내용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정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의무의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정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의무의 내용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할 의무, 그 절차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의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지운다. 대법원은 이 업무절차가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을 아우르는 전사적 차원에서 설계한 구체적 업무절차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와 구별된다고 보면서도, 같은 호 단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업무절차 마련의무와 점검의무가 함께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리튬1차전지 공장 연쇄 폭발 사건에서 대법원은 회사의 위험성평가 절차가 업무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2023년부터 위험성평가가 실시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의 업무절차 마련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였다.

 

1.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의무의 내용과 문제된 사건

 

  • 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가 정한 3가지 의무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2항,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업무절차 마련의무),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그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점검의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한편 같은 호 단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 나. 업무절차의 뜻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의 업무절차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을 아우르는 절차로서, ‘전사(全社)적 차원에서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설계한 구체적 업무절차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나아가 업무절차의 마련은 유해·위험요인의 단순한 파악·평가·감소가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업무가 그에 의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사업장에 특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설계하여 시행하는 것에 중점이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2. 업무절차 마련의무와 위험성평가의 쟁점 2가지

 

이 사건에서 업무절차 마련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의 관계에 관하여 법원이 판단한 쟁점은 아래 표와 같다.

 

업무절차 마련의무와 위험성평가의 쟁점과 판단

쟁점

질문

판단

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면 업무절차를 마련한 것인가?

그 자체로는
마련한 것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나

위험성평가 간주규정의 요건을 갖추면
업무절차 마련의무까지 이행한 것으로 보는가?

이행한 것으로 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3. 쟁점별 판단

 

  • 가. Q: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면 업무절차를 마련한 것인가?

    그 자체로는 마련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가 업무절차와 수범자, 규율 단위, 보호 대상, 제도의 중점을 달리하므로 위험성평가 절차의 실질이 업무절차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면 업무절차 마련의무가 이행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업무절차는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자세한 법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가 있으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업무절차를 마련한 것일까? 참조.

 

4. 업무절차 마련의무를 외부 기관이나 부하 직원에게 맡길 수 있는지

 

대표이사 A 측은 외부 기관의 컨설팅을 거쳐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를 받았으므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심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이 경영책임자등에게 ‘각 호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직접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그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뿐이므로 ‘위 단서 규정만으로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의무까지 위임할 수 있다거나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2심은 같은 취지에서 운영총괄본부장 B 등이 실제로 안전·보건 업무를 대부분 맡았거나 대표이사 A 가 B 등에게 구체적으로 지시·결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A 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또 2심은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은 그 사업을 하는 경영책임자등이 가장 잘 아는 반면 ‘외부 기관의 경우 사업이나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직접 발굴하여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업무절차 마련의무는 경영책임자등이 직접 부담한다고 보았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대법원은 2심 설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의 간주규정으로는 업무절차 마련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부분이 ‘적절하지 아니하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대법원은 경영책임자등의 범위를 판단하면서, 사업총괄책임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있으면 그 영역의 의무와 책임은 사업총괄책임자가 실질적으로 관여·개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진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운영총괄본부장 B 가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아 대표이사 A 가 경영책임자등으로서 의무를 부담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지와 간주규정의 요건을 갖추어 의무 이행으로 인정되는지는 구별된다.

 

5.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가 정한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므로 이 부분 의무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라 이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문언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같은 사업주에게 본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직접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 시행령 제4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직접 이행해야 하는 위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단서 규정만으로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의무까지 위임할 수 있다거나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같은 취지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I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므로, B 등이 실제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대부분 담당하였거나 피고인이 B 등에게 구체적으로 지시,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책임에서 면제될 수는 없고, 이는 아래에서 보는 다른 의무위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업 및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은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경영책임자 등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반면,  외부 기관의 경우 사업이나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직접 발굴하여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의무는 경영책임자 등이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업무절차 마련의무),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그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점검의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의 ‘업무절차’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을 아우르는 전사(全社)적 차원에서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설계한 구체적 업무절차를 의미한다. 이러한 ‘업무절차’의 마련은 개별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단순한 파악․평가․감소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업무가 그에 의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사업장에 특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설계하여 시행하는 것에 중점이 있다. 이는 사업주가 사업장 단위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관리하에 일반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와는 그 수범자와 규율 단위, 보호 대상 및 제도의 중점 등을 달리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여도 개별 사안에서 그 위험성평가 절차의 실질이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 등이 규정한 ‘업무절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의 ‘업무절차 마련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중략)

 

다만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의 ‘업무절차’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가 구별된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의 ‘업무절차 마련의무’ 및 ‘점검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의 마련’을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그 효과 부분에도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라는 문구를 두었다. 즉, 의무 이행으로 간주되는 것이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해당 업무절차에 따른’ 점검이라는 것인바, 마련되지 아니한 업무절차에 따라 점검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문구는 점검의 전제가 되는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에서 정한 ‘업무절차’까지 갖춘 것으로 아울러 간주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의 ‘업무절차’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절차가 서로 구별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그 위험성을 판단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위험관리과정이라는 점에서 양 제도는 목적과 기능이 중첩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음으로써 점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 경영책임자등에게 여전히 업무절차 마련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상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한다면, 양 제도의 목적과 기능이 중첩되는 부분을 고려한 위 간주규정의 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라) 한편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의 마련에 더하여 그에 따른 실시 및 결과 보고까지를 간주의 요건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비로소 같은 호 본문의 ‘업무절차 마련의무’와 ‘점검의무’의 이행이 함께 간주되는 것이지, 위 요건의 일부라도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 ‘업무절차 마련의무’와 ‘점검의무’ 중 어느 하나의 이행도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같은 호 본문의 ‘조치의무’는 간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도 같은 호 본문 ‘점검의무’의 이행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는 이와 별도로 이행되어야 한다.

 

(중략)

 

원심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의 간주규정으로는 같은 호 본문의 ‘업무절차 마련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이 같은 호 본문의 ‘업무절차’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없고, 2023년부터는 피고인 회사에서 위험성평가가 실시되지도 아니한 이상 위 간주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수긍할 수 있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1월 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