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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ㆍ중대재해
  • 200.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의무
  • 200.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정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의무의 내용
  • 200.2.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위험성평가 간주규정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의무까지 이행한 것으로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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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위험성평가 간주규정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의무까지 이행한 것으로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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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위험성평가 간주규정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의무까지 이행한 것으로 볼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위험성평가 간주규정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의무까지 이행한 것으로 볼까?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의 요건, 즉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같은 호 본문의 업무절차 마련의무와 점검의무가 함께 이행된 것으로 본다.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두 의무 가운데 어느 것도 간주되지 않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따로 이행해야 한다. 리튬1차전지 공장 연쇄 폭발 사건에서 2심은 단서가 점검의무만 간주한다고 설시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설시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회사가 2023년부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간주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결론을 수긍하였다.

 

1. 위험성평가 간주규정과 업무절차 마련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은 경영책임자등에게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할 의무(업무절차 마련의무), 그 절차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의무(점검의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조치의무)를 부과한다. 한편 같은 호 단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 단서가 점검의무만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지, 나아가 업무절차 마련의무까지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업무절차 마련의무까지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단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의 ‘업무절차 마련의무’ 및 ‘점검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대법원은 업무절차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가 구별된다는 점을 전제로 이렇게 판단하였다. 두 절차의 구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가 있으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업무절차를 마련한 것일까? 참조.

 

2. 대법원이 든 이유와 2심 설시와의 차이

 

위험성평가 간주규정의 범위 요약

쟁점

질문

판단

근거

가. 간주의 범위

간주규정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업무절차 마련의무도 이행한 것으로 보는가?

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나. 2심 설시

2심은 간주규정이 점검의무만 간주한다고 보았는가?

그렇게 보았고,
대법원은 이 설시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 가. Q: 간주규정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업무절차 마련의무도 이행한 것으로 보는가?

    본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다음을 들었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는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의 마련’을 요건으로 두고 효과 부분에도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라는 문구를 두었는데, ‘마련되지 아니한 업무절차에 따라 점검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문구는 점검의 전제가 되는 업무절차까지 갖춘 것으로 아울러 간주하는 취지라고 보았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둘째, 업무절차와 위험성평가 절차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위험성을 판단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위험관리과정이라는 점에서 목적과 기능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에 대법원은 점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 경영책임자등에게 업무절차 마련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하면 ‘양 제도의 목적과 기능이 중첩되는 부분을 고려한 위 간주규정의 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 나. Q: 2심은 간주규정이 점검의무만 간주한다고 보았는가?

    그렇게 보았고, 대법원은 이 설시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대표이사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였으므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2심은 단서가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할 뿐이어서 ‘그 문언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같은 사업주에게 본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대법원은 원심이 간주규정으로는 업무절차 마련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대표이사 A 가 업무절차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없고 2023년부터는 회사에서 위험성평가가 실시되지도 않은 이상 간주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수긍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2심과 대법원은 업무절차 마련의무 위반이라는 결론은 같고, 단서가 미치는 범위에 대한 설명이 다르다.
     

3. 간주 요건이 일부 빠진 경우와 조치의무

 

  • 가. Q: 간주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업무절차 마련의무와 점검의무 가운데 어느 것도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가 위험성평가 절차의 마련, 그에 따른 실시 및 결과 보고까지를 간주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두 의무의 이행이 함께 간주되며 ‘위 요건의 일부라도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 ‘업무절차 마련의무’와 ‘점검의무’ 중 어느 하나의 이행도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 나. Q: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도 간주되는가?

    간주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의 조치의무는 간주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단서의 간주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도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는 별도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4. 리튬1차전지 공장 연쇄 폭발 사건에 적용된 간주규정

 

2024년 6월 24일 10시 30분경 리튬1차전지를 제조하는 회사(이하 회사)의 공장에서 리튬1차전지가 연쇄 폭발하여 종사자 23명이 사망하자, 대표이사 A 는 경영책임자로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사건의 전체 경과는 [판례분석] 아리셀 사건 대법원 판결: 대표이사·CSO 각자의 책임 영역과 위험성평가 간주규정 (대법원 2026도7102) 참조.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의무 전반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정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의무의 내용 참조.

 

1심은 대표이사 A 가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2심은 회사의 위험성평가 결과서가 모두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것이고 대표이사 측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였다고 보았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대법원은 2023년부터 위험성평가가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단서의 요건 가운데 위험성평가의 실시와 결과 보고가 갖추어지지 않아 간주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단서가 정한 직접 실시와 실시하도록 하여 결과를 보고받는 방법의 실무상 의미는 이미 드러난 위험요인과 위험성평가 절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제7호의 점검 의무 참조.

 

5. 판결 목록

 

위험성평가 간주규정의 범위에 대한 심급별 판단

심급

간단한 사실 → 적용 결과

판결 상태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업무절차 미마련 → 의무 위반 인정

일부 파기
(2심 2026. 4. 22.)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였다는 주장 → 단서는 점검만 간주하고 업무절차 마련의무까지 면제하지 않는다고 설시, 의무 위반 인정

상고 부분은
상고기각으로 확정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2023년부터 위험성평가 미실시 → 요건을 모두 갖추면 업무절차 마련의무와 점검의무가 함께 간주되나 이 사건은 요건 불충족, 원심 설시는 적절하지 않으나 결론 정당

상고기각

 

6.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판결이유 발췌

피고인은 I의 사업총괄책임자로서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② 리튬 1차전지의 생산, 운반 및 보관 과정 중 폭발의 위험성 등 I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③ 리튬 1차전지의 폭발, 화재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I 사업장 내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비상 상황에서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조치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⑤ 위험물질을 상시 취급하기에 화재나 폭발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사업장임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였다.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가 정한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므로 이 부분 의무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라 이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문언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같은 사업주에게 본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직접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 시행령 제4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직접 이행해야 하는 위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단서 규정만으로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의무까지 위임할 수 있다거나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같은 취지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I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므로, B 등이 실제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대부분 담당하였거나 피고인이 B 등에게 구체적으로 지시,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책임에서 면제될 수는 없고, 이는 아래에서 보는 다른 의무위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업 및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은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경영책임자 등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반면,  외부 기관의 경우 사업이나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직접 발굴하여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의무는 경영책임자 등이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다만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의 ‘업무절차’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가 구별된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의 ‘업무절차 마련의무’ 및 ‘점검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의 마련’을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그 효과 부분에도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라는 문구를 두었다. 즉, 의무 이행으로 간주되는 것이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해당 업무절차에 따른’ 점검이라는 것인바, 마련되지 아니한 업무절차에 따라 점검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문구는 점검의 전제가 되는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에서 정한 ‘업무절차’까지 갖춘 것으로 아울러 간주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의 ‘업무절차’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절차가 서로 구별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그 위험성을 판단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위험관리과정이라는 점에서 양 제도는 목적과 기능이 중첩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음으로써 점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 경영책임자등에게 여전히 업무절차 마련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상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한다면, 양 제도의 목적과 기능이 중첩되는 부분을 고려한 위 간주규정의 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라) 한편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의 마련에 더하여 그에 따른 실시 및 결과 보고까지를 간주의 요건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비로소 같은 호 본문의 ‘업무절차 마련의무’와 ‘점검의무’의 이행이 함께 간주되는 것이지, 위 요건의 일부라도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 ‘업무절차 마련의무’와 ‘점검의무’ 중 어느 하나의 이행도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같은 호 본문의 ‘조치의무’는 간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도 같은 호 본문 ‘점검의무’의 이행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는 이와 별도로 이행되어야 한다.

 

(중략)

 

원심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의 간주규정으로는 같은 호 본문의 ‘업무절차 마련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이 같은 호 본문의 ‘업무절차’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없고, 2023년부터는 피고인 회사에서 위험성평가가 실시되지도 아니한 이상 위 간주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수긍할 수 있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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