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가 있으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업무절차를 마련한 것일까?

<핵심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도 그 실질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업무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업무절차 마련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두 절차가 수범자, 규율 단위, 보호 대상, 제도의 중점을 달리한다고 보았다. 다만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결과를 보고받았다면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업무절차 마련의무와 점검의무가 함께 이행된 것으로 본다. 리튬1차전지 공장 연쇄 폭발 사건에서 회사에는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과 실시 계획이 있었으나 리튬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특성이 고려되어 있지 않아 업무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았고, 2023년경부터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간주규정도 적용되지 않았다.
1. 업무절차 마련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의 구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점검)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도록 정하고, 사고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은 사업주에게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도록 정하였다. 위험성평가 절차를 갖춘 사업장이 그것만으로 업무절차를 마련한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이를 부정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여도 개별 사안에서 그 위험성평가 절차의 실질이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 등이 규정한 ‘업무절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의 ‘업무절차 마련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2. 대법원이 든 두 절차의 차이
대법원은 업무절차가 ‘사업주가 사업장 단위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관리하에 일반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와는 그 수범자와 규율 단위, 보호 대상 및 제도의 중점 등을 달리하므로’ 두 절차가 구별된다고 보았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대법원이 든 차이는 아래 표와 같다.
업무절차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의 차이
구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업무절차 |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 | 근거 |
|---|---|---|---|
수범자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 사업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
규율 단위 |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을 | 사업장 단위 |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
보호 대상 |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 일반 근로자 |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
제도의 중점 | 사업·사업장에 특화된 |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하는 것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
대법원에 따르면 수범자의 경우 업무절차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마련하는 반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관리하에 실시한다. 규율 단위에 있어서도 업무절차는 경영책임자등이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을 아우르는 전사적 차원의 절차이나,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단위로 실시된다. 또한 보호 대상은 업무절차가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종사자 전체를 포괄하는 것과 달리 위험성평가는 일반 근로자에 한정된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제도의 중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업무절차의 마련이 ‘개별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단순한 파악․평가․감소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사업장에 특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설계하여 시행하는 데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반면 사고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은 사업주가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
3. 리튬1차전지 공장 연쇄 폭발 사건에서 판단된 업무절차 마련의무 위반
2024년 6월 24일 10시 30분경 리튬1차전지를 제조하는 회사(이하 회사)의 공장에서 리튬1차전지가 연쇄 폭발하여 종사자 23명이 사망하자, 검사는 회사의 대표이사 A 가 리튬1차전지의 생산, 운반 및 보관 과정 중 폭발 위험성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보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로 기소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사건의 전체 경과는 [판례분석] 아리셀 사건 대법원 판결: 대표이사·CSO 각자의 책임 영역과 위험성평가 간주규정 (대법원 2026도7102) 참조.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의무 전반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정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의무의 내용 참조.
1심은 대표이사 A 가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2심은 대표이사 A 가 2022년까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를 받았을 뿐 2023년경부터는 위험성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고, 회사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업무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대법원은 회사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과 실시 계획이 있었으나, 그 절차에 폭발·화재 위험이 있는 리튬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어 있지 않아 업무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회사가 2023년경부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호 단서의 간주규정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도 수긍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위험성평가 결과를 보고받으면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는 같은 호 단서가 업무절차 마련의무에도 미치는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위험성평가 간주규정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의무까지 이행한 것으로 볼까? 참조. 이미 드러난 위험요인을 업무절차와 점검으로 다루는 방법은 이미 드러난 위험요인과 위험성평가 절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제7호의 점검 의무 참조.
4. 판결 목록
위험성평가 절차와 업무절차 마련의무에 대한 심급별 판단
심급 | 간단한 사실 → 적용 결과 | 판결 상태 |
|---|---|---|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미마련 → 의무 위반 인정 | 일부 파기 |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위험성평가 결과서에 리튬 폭발 위험 없음, 2023년경부터는 위험성평가 미실시 →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위험성평가 절차와 별도로 업무절차 마련의무를 부과, 의무 위반 인정 | 상고 부분은 |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실시 계획에 리튬 취급 사업장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음 → 업무절차와 위험성평가 절차는 구별되고 실질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업무절차 마련의무 불이행 | 상고기각 |
5.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판결이유 발췌 피고인은 I의 사업총괄책임자로서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② 리튬 1차전지의 생산, 운반 및 보관 과정 중 폭발의 위험성 등 I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③ 리튬 1차전지의 폭발, 화재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I 사업장 내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비상 상황에서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조치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⑤ 위험물질을 상시 취급하기에 화재나 폭발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사업장임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였다.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이러한 사정들은 외부 기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성평가 절차만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을 함에 있어 한계가 있음을 뒷받침하고, 이러한 점에서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위험성평가 절차 외에 별도로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의무를 직접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업무절차 마련의무),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그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점검의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의 ‘업무절차’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을 아우르는 전사(全社)적 차원에서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설계한 구체적 업무절차를 의미한다. 이러한 ‘업무절차’의 마련은 개별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단순한 파악․평가․감소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업무가 그에 의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사업장에 특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설계하여 시행하는 것에 중점이 있다. 이는 사업주가 사업장 단위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관리하에 일반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와는 그 수범자와 규율 단위, 보호 대상 및 제도의 중점 등을 달리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여도 개별 사안에서 그 위험성평가 절차의 실질이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 등이 규정한 ‘업무절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의 ‘업무절차 마련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중략)
원심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의 간주규정으로는 같은 호 본문의 ‘업무절차 마련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이 같은 호 본문의 ‘업무절차’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없고, 2023년부터는 피고인 회사에서 위험성평가가 실시되지도 아니한 이상 위 간주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수긍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