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비상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했는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핵심 요약>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은 비상구의 문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같은 규칙 제18조는 비상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도록 정하는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은 이 유지 의무를 비상구와 그 주변의 객관적 상태 그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2심은 근로자들이 대피 경로를 알았는지나 대피 교육을 받았는지는 다른 업무상 주의의무의 문제이고, 비상구가 아닌 중간 출입문의 보안 설정은 비상구 문을 항상 사용할 수 있게 유지했는지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였다.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사건에서 1심은 비상구 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으나 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1. 비상구 유지 의무의 판단 기준
비상구 유지 의무의 판단 기준 요약
쟁점 | 질문 | 판단 | 근거 |
|---|---|---|---|
가. 판단 기준 | 비상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했는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 비상구와 그 주변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제18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나. 인식·교육 | 근로자들이 대피 경로를 몰랐거나 대피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비상구 유지 의무 위반인가? | 그렇지 않다 - 다른 업무상 주의의무의 문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다. 중간 출입문 | 비상구가 아닌 중간 출입문에 보안이 걸려 있었다면 비상구 문을 항상 사용할 수 있게 유지하지 않은 것인가? | 그렇게 볼 수 없다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2. 비상구 유지 의무를 판단하는 단위
2심은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층의 경우 층 전체를 기준으로 비상구를 두면 된다는 1심의 전제를 따르더라도, 유지 의무 역시 층 전체를 기준으로 비상구에 이르는 데 장애가 없는 경로를 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구획된 방 하나에서 비상구까지의 최단 경로만 보면, 방의 개수와 위치나 화재가 난 위치에 따라 유지 의무 위반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는 이유에서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3.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사건의 심급별 판단
2024년 6월 24일 리튬1차전지 제조회사의 공장에서 전지가 연쇄 폭발하여 종사자 23명이 사망한 사건에서(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화재가 난 공장 2층 패킹룸에서 비상구로 가는 길에는 평상시 보안이 걸려 있어 책임급 이상의 정직원과 연구소 직원만 해제하고 지날 수 있는 출입문이 있었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비상구 유지·통로 문제 전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비상구 설치·유지 의무의 내용 참조.
1심은 비상구로 가려면 보안 장치가 설정된 문을 지나야 하고, 패킹룸과 연구소 사이에 지날 수 없는 샌드위치 판넬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통로에 전지가 쌓여 있어 ‘비상구ㆍ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유지되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아울러 1심은 근로자들이 그 보안 문을 비상통로로 알지 못하였고 그 경로로 대피할 수 있다는 교육도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함께 근거로 들었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반면 2심은 먼저 공장 2층에는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으므로 비상구 유지 의무도 위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나아가 1심처럼 2층에도 비상구를 두어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패킹룸 출입구로 나와 연구소 출입문과 연구장비실을 거쳐 비상구로 대피할 수 있었던 이상 층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비상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비상구 유지 의무에 대한 심급별 판단
심급 | 간단한 사실 → 적용 결과 | 판결 상태 |
|---|---|---|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 보안이 걸린 출입문, 샌드위치 판넬, 통로에 쌓인 전지, 근로자들의 경로 인식·교육 부재 → 비상구·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유지되었다고 인정 | 일부 파기 |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2층에는 설치 의무가 없다, 설치 의무가 있다고 가정해도 비상구와 그 주변의 객관적 상태 기준으로 층 전체에서 비상구에 이를 수 있었다 → 유지 의무 위반 인정 안 함 | 상고 부분은 |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 검사의 상고 →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법리오해 없음 | 상고기각 |
4. 관련 법규 및 판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이하 이 항에서 “작업장”이라 한다)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12. 26., 2023. 11. 14 .>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작업장이 있는 층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비상구 등의 유지)
사업주는 비상구ㆍ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판결이유 발췌 이 사건 비상구로 대피하기 위하여는 보안 장치가 설정된 문을 통과하여야 하고, 패킹룸과 연구소 사이에 통과할 수 없는 샌드위치 판넬이 설치되어 있으며, 비상통로로 사용되는 위치에 전지가 적치되어 있어 비상구ㆍ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유지되었다고 인정된다.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특히나 안전보건규칙 제17조 제2항은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상구 자체에 설치된 문’을 그 목적물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조항이 정한 비상구를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의 위반 여부는 원심의 판단에 의하더라도 비상구인 ❻번 출입구의 문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비상구가 아닌 ❺번 출입문이 보안에 걸려있었는지 여부는 위 조항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공장 W동 2층의 적법한 비상구가 ❻번 출입구라는 원심의 전제와도 모순된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
(중략)
또한 원심과 같이 ❹→❺→❻ 경로를 기준으로 안전보건규칙 제18조가 정한 비상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❺번 출입구는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문이 개방되도록 설정되어 있고, 실제로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에도 자동 개방되었다는 점에서 비상구인 ❻번 출입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심은, 직원들이 위 경로를 비상통로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위 경로로 대피할 수 있다는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상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았으나 비상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는 문언상 비상구와 그 주변의 객관적 상태 그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되고, 직원들의 구체적인 인식이나 교육여부는 앞에서 본 다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뿐 그것을 가지고 비상구 자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A, B, C, D, 주식회사 F에 대한 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산업재해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각 성립 및 영장주의와 위법수집증거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