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비상구 설치·유지 의무의 내용

<핵심 요약>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의 비상구를 두고 그 문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고, 같은 규칙 제18조는 비상구·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도록 정한다.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사건에서 2심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규정들을 문언대로 읽어,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공장 2층의 비상구 설치·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건축물의 각 층마다 비상구가 있어야 하고 2층의 비상구·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없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2심의 무죄 판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1. 비상구 설치·유지 의무의 근거 조문과 문제된 사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비상구는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않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여야 하며, 너비 0.75미터 이상·높이 1.5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며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어야 한다. 수평거리 기준은 작업장이 있는 층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을 설치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충족한 것으로 본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 그 문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주는 비상구·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에는 ‘비상구’와 ‘비상통로’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이 의무들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2024년 6월 24일 10시 30분경 리튬1차전지 제조회사(이하 회사)의 공장에서 전지가 연쇄 폭발하여 종사자 23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문제되었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공장 건물 1층에는 리튬으로 음극을 만드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었고, 화재가 난 2층 패킹룸은 리튬을 직접 취급하는 곳이 아니었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이 쟁점은 운영총괄본부장 등 관리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대표이사와 회사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운영총괄본부장과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조치위반치사)에 공통된 것이었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사건의 전체 경과는 [판례분석] 아리셀 사건 대법원 판결: 대표이사·CSO 각자의 책임 영역과 위험성평가 간주규정 (대법원 2026도7102) 참조.
2.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사건에서 문제된 비상구 쟁점 3가지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사건의 비상구 쟁점 요약
쟁점 | 질문 | 판단 | 근거 |
|---|---|---|---|
가 |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 2심은 두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나 | 비상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 2심은 비상구와 그 주변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제18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다 | 비상통로는 화재가 난 뒤 작업자가 | 2심은 고정된 통로를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3. 쟁점별 판단
4. 관련 법규 및 판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이하 이 항에서 “작업장”이라 한다)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12. 26., 2023. 11. 14 .>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작업장이 있는 층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비상구 등의 유지)
사업주는 비상구ㆍ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판결이유 발췌 이 사건 비상구로 대피하기 위하여는 보안 장치가 설정된 문을 통과하여야 하고, 패킹룸과 연구소 사이에 통과할 수 없는 샌드위치 판넬이 설치되어 있으며, 비상통로로 사용되는 위치에 전지가 적치되어 있어 비상구ㆍ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유지되었다고 인정된다.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원심 및 당심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장 W동 2층에 안전보건규칙 제17조가 정한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인들이 안전보건규칙 제17조, 제18조가 정한 비상구를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 비상구·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A, B, C, D, 주식회사 F에 대한 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산업재해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각 성립 및 영장주의와 위법수집증거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