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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비상구 설치·유지 의무의 내용
  • 202.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비상통로'는 화재가 난 상황에서 작업자들이 있던 곳부터 비상구까지의 경로를 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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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비상통로'는 화재가 난 상황에서 작업자들이 있던 곳부터 비상구까지의 경로를 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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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비상통로'는 화재가 난 상황에서 작업자들이 있던 곳부터 비상구까지의 경로를 말할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비상통로'는 화재가 난 상황에서 작업자들이 있던 곳부터
비상구까지의 경로를 말할까?


<핵심 요약>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도록 정하지만 비상통로의 정의를 두지 않았고,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은 이 비상통로를 ‘어떤 고정된 통로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았다. 2심은 화재가 이미 특정한 지점에서 발생한 상황에서 작업자들이 있던 곳부터 비상구까지의 경로를 비상통로로 보는 것은 처벌 범위를 부당하게 넓히는 유추해석이라고 하였다.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사건에서 1심은 패킹룸에서 비상구로 가는 가장 빠른 경로를 비상통로로 보아 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으나, 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1. 비상통로의 뜻과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사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주는 비상구·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규칙은 비상통로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이 쟁점은 2024년 6월 24일 리튬1차전지 제조회사의 공장에서 전지가 연쇄 폭발하여 종사자 23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문제되었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사망자 가운데 21명은 화재가 발생한 공장 2층 패킹룸 안쪽 구석에서 사망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비상구 설치·유지 의무 전반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비상구 설치·유지 의무의 내용 참조.

 

2. 비상통로의 뜻에 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비상통로의 뜻 요약

쟁점

질문

판단

근거

가. 비상통로의 뜻

'비상통로'는 화재가 난 상황에서
작업자들이 있던 곳부터

비상구까지의 경로를 말하는가?

아니다 - 고정된 통로를 전제로 한 개념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나. 다른 법령의 피난통로

다른 법령의 피난통로 규정에 따라
각 방에서 직통계단에 이르는 최단
통로를 비상통로로 볼 수 있는가?

이 사건에서 2심은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다. 경로를
기준으로 본 경우

작업자가 있던 곳부터의 경로를
비상통로로 보면 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가?

2심은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제18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가. Q: '비상통로'는 화재가 난 상황에서 작업자들이 있던 곳부터 비상구까지의 경로를 말하는가?

    아니다. 2심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가 비상통로 유지 의무를 지운 취지는 재난이 난 위치, 작업자가 일하는 위치, 건축물의 내부 구조, 물품이 놓인 위치 같은 우연한 사정과 관계없이 작업자가 쉽게 대피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이 의무는 재난이 나지 않아도 평소 늘 지켜야 하고 어기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는 점에서, ‘위 조항이 정한 ‘비상통로’는 어떤 고정된 통로를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화재가 이미 특정한 지점에서 발생한 상황에서 작업자들이 있던 곳부터 비상구에 이르는 경로를 비상통로로 보는 것은 ‘수범자의 처벌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시키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나. Q: 다른 법령의 피난통로 규정에 따라 각 방에서 직통계단에 이르는 최단 통로를 비상통로로 볼 수 있는가?

    이 사건에서 2심은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검사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피난통로 규정을 들어, 각 방에서 직통계단에 이르는 최단 통로를 비상통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2심은 이 공장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상 직통계단을 2개 이상 둘 의무가 있는 건축물이 아닌데도 그렇게 보면 계단을 스스로 더 둔 사업주가 오히려 더 많은 의무를 지게 되고, 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법률까지 검토해 비상통로의 개념을 유추하라고 수범자에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결국 2심은 ‘안전보건규칙 제18조가 의미하는 비상통로의 개념 및 설치기준을 확정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공장 2층에 비상통로를 마련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다. Q: 작업자가 있던 곳부터의 경로를 비상통로로 보면 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가?

    2심은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2심은 해당 경로를 비상통로로 가정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비상통로의 넓이·길이나 칸막이 설치에 관한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규칙 제17조 제1항이 정한 비상구 크기 기준인 너비 0.75미터보다 넓은 통로가 확보되어 있었고, 그 경로가 물건 때문에 막혀 있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3.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사건의 심급별 판단

 

1심은 공장 2층 패킹룸에서 비상구로 가는 가장 빠른 경로를 비상통로로 보았다. 그 경로에는 평소 보안이 걸린 출입문이 있었고, 패킹룸과 연구소 사이에 샌드위치 판넬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쌓인 전지와 물건 때문에 통로가 좁아 많은 인원이 대피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비상통로 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반면 2심은 공장 2층에는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본 데 더하여, 비상통로를 고정된 통로로 보아 1심이 정한 경로는 규칙 제18조의 비상통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또한 2심은 화재가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다면 비상통로도 달라졌을 것이고, 직원들이 다른 출입구들을 통해서도 대피할 수 있었다는 점을 함께 근거로 들었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비상통로 유지 의무에 대한 심급별 판단

심급

간단한 사실 → 적용 결과

판결 상태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패킹룸에서 비상구로 가는 가장 빠른 경로를 비상통로로 봄, 보안이 걸린 출입문·샌드위치 판넬·쌓인 전지
→ 비상통로 유지 의무 위반 인정

일부 파기
(2심 2026. 4. 22.)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비상통로는 고정된 통로를 전제로 한 개념, 작업자 위치부터의 경로는 비상통로가 아니고 그렇게 보더라도 너비 0.75미터보다 넓은 통로가 있었다
→ 비상통로 유지 의무 위반 인정 안 함

상고 부분은
상고기각으로 확정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검사의 상고 →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법리오해 없음

상고기각

 

4. 관련 법규 및 판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이하 이 항에서 “작업장”이라 한다)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12. 26., 2023. 11. 14 .>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작업장이 있는 층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비상구 등의 유지)

 

사업주는 비상구ㆍ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판결이유 발췌

①이 사건 공장 3동 2층 패킹룸에서 이 사건 비상구로 향하는 가장 빠른 비상통로는 앞서 본 도면상 ❹→❺→❻ 방향이다.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그런데 위 규칙 제18조가 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치나 작업자들이 일하는 위치, 작업장이나 건축물의 내부 구조, 사무기구나 물품 등이 놓여있는 위치 등 우연한 사정들과는 무관하게 작업자들로 하여금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함에 있고,  이는 재난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평소에도 항상 지켜야 하는 의무로서 만일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된다는 점에서 위 조항이 정한 ‘비상통로’는 어떤 고정된 통로를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반면 원심이 설정한 비상통로는 이 사건 화재가 이미 특정한 지점에서 발생한 상황에서 작업자들이 위치한 곳에서 비상구에 이르는 경로를 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안전보건규칙 제18조가 정한 비상통로라고 보기 어렵고7), 이러한 해석은 수범자의 처벌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시키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중략)

 

결국 안전보건규칙 제18조가 의미하는 비상통로의 개념 및 설치기준을 확정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장 W동 2층에 비상통로를 마련하여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A, B, C, D, 주식회사 F에 대한 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산업재해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각 성립 및 영장주의와 위법수집증거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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