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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비상구 설치·유지 의무의 내용
  • 202.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비상구를 두라는 것은 건물의 각 층마다 두라는 뜻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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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비상구를 두라는 것은 건물의 각 층마다 두라는 뜻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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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비상구를 두라는 것은 건물의 각 층마다 두라는 뜻일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비상구를 두라는 것은
건물의 각 층마다 두라는 뜻일까?


<핵심 요약>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은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비상구를 두도록 정하는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은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을 건축물 그 자체로 보아 1층에 주출입구 외의 비상구를 두면 된다고 보았다. 2심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입법 취지나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개념을 끌어와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층까지 설치 의무를 넓히는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사건에서 1심은 건축물의 각 층마다 비상구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2심은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공장 2층에는 설치 의무가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1.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의 뜻과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사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건물의 한 층에만 있을 때, 그 작업장이 없는 다른 층에도 비상구를 따로 두어야 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분명하지 않다.

 

이 문제는 2024년 6월 24일 리튬1차전지 제조회사(이하 회사)의 공장에서 전지가 연쇄 폭발하여 종사자 23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다루어졌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공장 건물 1층에는 리튬으로 음극을 만드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었고, 화재가 난 2층 패킹룸은 리튬을 직접 취급하는 곳이 아니었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검사는 2층에 규칙에 맞는 비상구가 없었다고 보았다. 비상구 설치·유지 의무 전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비상구 설치·유지 의무의 내용 참조.

 

2. 형벌법규의 엄격해석과 '건축물'의 범위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의 비상구 설치 의무 요약

쟁점

질문

판단

근거

가. 설치 단위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비상구를 두라는 것은 건물의 각 층마다 두라는 뜻인가?

2심은 아니라고 보았다 - 건축물 그 자체를 단위로 1층에 주출입구 외의 비상구를 두면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나. 비상구의 뜻

비상구의 뜻을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개념으로 정할 수 있는가?

2심은 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다른 법규를 사실상 처벌의 근거로 삼는 해석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다. 입법 취지

근로자 대피라는 입법 취지를
들어 작업장이 없는 층까지
설치 의무를 넓힐 수 있는가?

2심은 넓힐 수 없다고 보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가. Q: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비상구를 두라는 것은 건물의 각 층마다 두라는 뜻인가?

    2심은 아니라고 보았다. 2심은 먼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들었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도16782 판결도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2심은 규칙 제17조 제1항이 건축물 자체를 하나의 단위로 정하고 있다고 보고, ‘위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은 단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당 건축물 그 자체를 의미하고, 이는 곧 건축물 그 자체를 출입할 수 있는 1층에 주출입구 외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2심은 각 층마다 비상구를 두게 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였다면 설치 대상을 ‘건축물의 각 층’으로 정하는 것이 더 간명하였을 것이라는 점도 들었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나. Q: 비상구의 뜻을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개념으로 정할 수 있는가?

    2심은 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1심은 규칙에 비상구의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건축법 시행령의 피난층·직통계단 규정과 옛 소방시설 법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비상구 정의를 참고하여, 건축물 각 층에 설치된 직통계단으로 연결되는 출입구를 비상구로 보았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그러나 2심은 이러한 해석이 ‘비상구의 정의 규정이 없는 안전보건규칙을 대신하여 다른 법규를 사실상 그 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어서 지나친 확장․유추해석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나아가 다른 법률의 ‘직통계단’을 비상구 개념의 핵심 표지로 삼으면 일반적인 수범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해석 의무를 지우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2심은 검사도 1심에서 패킹룸의 출입구를 비상구로 특정하였고 안전보건공단 조사 담당 증인도 경우에 따라 여러 문을 비상구로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을 들어, 비상구가 무엇인지 해석하기 어려운 사정은 피고인들에게도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다. Q: 근로자 대피라는 입법 취지를 들어 작업장이 없는 층까지 설치 의무를 넓힐 수 있는가?

    2심은 넓힐 수 없다고 보았다. 1심은 위험물질에서 비롯된 재난이 건축물 전체로 번질 수 있으므로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 밖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쉽게 대피하게 하려는 것이 규정의 취지이고, 비상구 기준은 비교적 쉽게 갖출 수 있으며 공장은 대부분 저층이라는 점을 들어 모든 층에 비상구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2심은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층은 재난이 급박하게 생기고 번지는 반면, 작업장이 없는 층은 천장·바닥·벽체 때문에 재난이 번지기까지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어 위험의 정도를 같게 볼 수 없다고 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그리고 ‘근로자의 대피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의 입법취지가 형벌법규의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문언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3.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사건의 심급별 판단

 

1심은 공장 1층에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으므로 2층도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로서 비상구 설치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보았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다만 1심은 2층의 주출입구와 반대 방향에 있는 직통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비상구로 보았고, 그 비상구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되어 있어 설치 기준 위반은 없다고 판단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반면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장 2층에 규칙 제17조가 정한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1심이 2층에도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본 것과 달리 2심은 설치 의무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 판단을 바탕으로 2층의 비상구 유지 의무와 비상통로 유지 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한 심급별 판단

심급

간단한 사실 → 적용 결과

판결 상태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1층에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공장 건물의 2층 패킹룸 → 건축물의 각 층마다 직통계단으로 통하는 비상구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2층에 그런 비상구가 있어 설치 기준 위반은 없다

일부 파기
(2심 2026. 4. 22.)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같은 2층 →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은 건축물 그 자체이고 1층에 주출입구 외의 비상구를 두면 된다, 2층에는 설치 의무가 없다

상고 부분은
상고기각으로 확정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검사의 상고 →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법리오해 없음

상고기각

 

4. 관련 법규 및 판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이하 이 항에서 “작업장”이라 한다)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12. 26., 2023. 11. 14 .>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작업장이 있는 층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판결이유 발췌

앞서 본 비상구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쟁점 조항에 따른 비상구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건축물의 각 층마다 피난층과 같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능한 직통계단으로 통하는 통로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중략)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위 도면상 ❻번 출입구가 비상구(이하 ‘이 사건 비상구’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보면, 이 사건 비상구는 주출입구(위 도면의 계단 1)와 반대 방향에 있고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들에게 비상구 설치 기준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7596 판결 참조). 안전보건규칙 제17조 제1항은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각 호에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에 비상구를 설치하고,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규정은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을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으로 정하면서 건축물 자체를 하나의 단위개념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위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은 단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당 건축물 그 자체를 의미하고, 이는 곧 건축물 그 자체를 출입할 수 있는 1층에 주출입구 외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중략)

 

그러나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의 경우 해당 작업장에서 다루는 위험물질에 내재한 위험이 실현되어 화재 등 재난이 급박하게 발생 및 확산되는 반면,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층의 경우 건축물을 이루고 있는 천장과 바닥,  벽체 등으로 인해 화재 등 재난이 번지거나 그것이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층에서의 정도와 비견될 정도로 확대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층과 위험물질 작업장이 없는 층은 내재된 위험의 발생 및 확산가능성의 정도에 큰 차이가 있어 위험성의 정도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중략)

 

원심은 그 해석의 근거로 건축법 및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비상구의 정의 규정이 없는 안전보건규칙을 대신하여 다른 법규를 사실상 그 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어서 지나친 확장․유추해석으로 보인다.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A, B, C, D, 주식회사 F에 대한 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산업재해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각 성립 및 영장주의와 위법수집증거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도16782 판결

 

판시사항

[1]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판결요지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도록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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