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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해에 근무하지 않은 파견근로자의 사망에도 교육 미실시와 인과관계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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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해에 근무하지 않은 파견근로자의 사망에도 교육 미실시와 인과관계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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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해에 근무하지 않은 파견근로자의 사망에도 교육 미실시와 인과관계가 있을까?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해에 근무하지 않은 파견근로자의 사망에도
교육 미실시와 인과관계가 있을까?


<핵심 요약>

사업주가 어느 해의 정기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해에 근무하지 않았던 근로자의 사망과 교육 미실시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정기안전보건교육 미실시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피해자가 그 교육을 받았어야 할 근로자였는지, 교육을 받았다면 화재 때 곧바로 대피해 사망을 피할 수 있었는지로 판단한다. 리튬1차전지 공장 연쇄 폭발 사건에서 1심은 교육을 받지 못한 파견근로자 전원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으나, 2심은 2024년에 입사한 파견근로자들에 대해서는 2023년도 정기안전보건교육 미실시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1. 파견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미실시가 문제된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정한다.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이 [별표 4]와 [별표 5]로 정한다.

 

2024년 6월 24일 10시 30분경 리튬1차전지 제조회사(이하 회사)의 공장에서 전지가 연쇄 폭발하여 회사 소속 근로자 3명과 파견근로자 20명, 총 23명이 사망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검사는 회사의 운영총괄본부장과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그리고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지도·감독할 경영지원실 상무가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쳤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이에 대하여 1심은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2023년도 정기안전보건교육은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으나, 파견근로자들에게는 2023년도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사건의 전체 경과는 [판례분석] 아리셀 사건 대법원 판결: 대표이사·CSO 각자의 책임 영역과 위험성평가 간주규정 (대법원 2026도7102) 참조.

 

2. 정기안전보건교육 미실시와 파견근로자 사망의 인과관계

 

1심과 2심은 파견근로자들에게 2023년도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을 공통으로 인정하였다. 다만 그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느 피해자에게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이 달랐다.

 

정기안전보건교육 미실시와 인과관계 요약

쟁점

질문

판단

근거

가. 교육 대상이
아니었던 해

정기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해에 근무하지
않은 파견근로자의 사망에도 교육 미실시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인정되기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나. 교육 대상이었던 파견근로자

교육을 받았어야 할 해에 파견되어 일한
파견근로자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인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다. 기한이 남은
상반기 교육

반기 종기가 지나지 않은 2024년 상반기 정기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것도 의무 위반인가?

위반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 가. Q: 정기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해에 근무하지 않은 파견근로자의 사망에도 교육 미실시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인정되기 어렵다. 1심은 입사 연도를 구분하지 않고, 파견근로자들이 ‘리튬 1차전지의 화재 위험성, 화재 시 대처방법, 탈출경로 등을 교육받았다고 한다면 전지의 폭발 직후 곧바로 외부로 대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탈출이 가능한 비상구 방향으로 대피하는 등 사망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보았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반면 2심은 피해자인 파견근로자들 가운데 일부가 2024년에 입사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파견근로자들에 대하여 2023년도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과 위 2024년 입사 파견근로자들의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2023년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파견근로자는 2023년도 정기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그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이들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심은 이 부분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판단하였으나, 같은 피고인들에게 나머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나. Q: 교육을 받았어야 할 해에 파견되어 일한 파견근로자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인정된다. 2심은 2023년에 근무하지 않은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만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을 뿐, 2023년 6월 27일부터 파견된 이력이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또한 그 밖의 파견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았다면 화재 직후 곧바로 대피하여 사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1심의 인과관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1심은 화재 당시 공장 2층 패킹룸(전지를 검사·포장하던 작업 공간) 안쪽에서 사망한 피해자들이 전지가 폭발한 뒤 곧바로 외부로 대피하지 않고 대피가 어려운 안쪽으로 피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예견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 다. Q: 반기 종기가 지나지 않은 2024년 상반기 정기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것도 의무 위반인가?

    위반이 아니다. 1심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4]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매반기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면서도, 화재가 발생한 2024년 6월 24일까지는 ‘아직 2024년의 전반기의 종기(2024. 6. 30.)가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재 당시 정기안전보건교육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2심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그 결과 2024년에 입사한 파견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어느 해의 정기안전보건교육 미실시도 사망의 원인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
     

3. 채용 시 교육의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와 화재 대피

 

정기안전보건교육과 달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정한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입사 연도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회사는 파견근로자들에게 주 3회 작업 시작 전 10분 정도 작업 시 주의사항을 교육하였을 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대피요령은 교육하지 않았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 가. Q: 채용 시 교육의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에 화재·폭발 때의 대피가 포함되는가?

    포함된다. 피고인들은 채용 시 교육 내용 가운데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은 화재 이전에는 법령상 의무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2심은 그 문구가 2024년 7월 1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처음 명시되었더라도, 화재 당일 시행되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5]가 정한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보았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2심은 회사의 관리자나 선임자들이 한 교육이 ‘일반적인 작업내용의 설명 및 유의사항 전달의 정도로 보일 뿐’이라고 보고, 채용 시와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1심 판단을 수긍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4. 판결 목록

 

정기안전보건교육 미실시와 인과관계에 대한 심급별 판단

심급

간단한 사실 → 적용 결과

판결 상태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파견근로자들에게 2023년도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 주의의무 위반 인정, 입사 연도를 나누지 않고 파견근로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 인정. 2024년 상반기 교육은 반기 종기가 지나지 않아 위반 아님

일부 파기
(2심 2026. 4. 22.)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2024년에 입사한 파견근로자들 → 2023년도 정기안전보건교육 미실시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부정. 채용 시 교육의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에 화재·폭발 때의 대피가 포함된다고 보아 채용 시 교육 의무 위반 인정

상고 부분은
상고기각으로 확정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 → 예견가능성·주의의무 위반·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상고기각

 

5. 관련 법규 및 판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가. 정기교육 / 2) 그 밖의 근로자 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가. 정기교육 / 2) 그 밖의 근로자 나)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판결이유 발췌

리튬 1차전지의 화재 위험성, 화재 시 대처방법, 탈출경로 등을 교육받았다고 한다면 전지의 폭발 직후 곧바로 외부로 대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탈출이 가능한 비상구 방향으로 대피하는 등 사망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된다

 

(중략)

 

아직 2024년의 전반기의 종기(2024. 6. 30.)가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재 당시 정기안전보건교육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피고인들이 파견근로자들에 대하여 2023년도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과 위 2024년 입사 파견근로자들의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략)

 

아직 2024년의 전반기의 종기(2024. 6. 30.)가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재 당시 정기안전보건교육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중략)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의 경우 2024. 7. 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처음 명시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24. 6. 24. 시행되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5] 다.목이 정한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 내용인 점

 

(중략)

 

일반적인 작업내용의 설명 및 유의사항 전달의 정도로 보일 뿐

 

(중략)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다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예견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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