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폭발 원인을 특정하지 못해도 사고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될까?

<핵심 요약>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법원은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기에 앞서 그 전제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본다. 리튬1차전지 공장 연쇄 폭발 사건에서 1·2심은 내부 단락의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어도, 검사가 주장한 주의의무 위반이 전해액을 주입한 전지의 일반적인 폭발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예견가능성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심은 1심이 근거로 든 ‘단락의 확대’ 개념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전해액 주입 이틀 뒤의 폭발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결론은 유지하였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1. 폭발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사건에서 예견가능성의 뜻
업무상 과실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이고, 법원은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할 때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먼저 따진다. 2심은 이를 ‘주의의무 위반에 있어서 과실유무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예견가능성’이라고 표현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업무상 과실의 일반적인 뜻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상 과실' 참조.
2024년 6월 24일 리튬1차전지 제조회사(이하 회사)의 공장에서 전지가 연쇄 폭발하여 종사자 23명이 사망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2심은 화재의 원인을 전지의 내부 단락으로 보았지만, 폭발한 전지가 모두 타 버려 내부 단락이 생긴 구체적인 원인은 사고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들에서도 확정하지 못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관리자들은 전지 폭발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이 사건에서는 폭발 원인을 특정하지 못해도 형법 제268조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사건의 전체 경과는 [판례분석] 아리셀 사건 대법원 판결: 대표이사·CSO 각자의 책임 영역과 위험성평가 간주규정 (대법원 2026도7102) 참조.
2. 원인을 모르는 전지 폭발과 예견가능성 판단
폭발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사건의 예견가능성 요약
쟁점 | 질문 | 판단 | 근거 |
|---|---|---|---|
가. 원인 미특정 | 내부 단락의 구체적인 원인이 | 인정된다 | 형법 제268조,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나. 예견의 대상 | 관리자들은 전해액을 주입한 전지가 | 알 수 있었다 | 형법 제268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다. 지연 | 전해액 주입 이틀 뒤에 일어난 폭발도 | 예견할 수 | 형법 제268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라. 소재 특성 | 소재 특성으로 생긴 균열도 | 해당한다 | 형법 제268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3. 판결 목록
폭발 원인 미특정과 예견가능성에 대한 심급별 판단
심급 | 간단한 사실 → 적용 결과 | 판결 상태 |
|---|---|---|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 내부 단락의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음 → 전해액이 주입된 이후의 전지의 일반적인 폭발 가능성을 전제로 예견가능성 인정, 전해액 주입 이틀 뒤의 폭발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 | 일부 파기 |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공소사실은 전지 폭발에 대한 일반적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함 → 예견가능성 인정 유지, 1심의 ‘단락의 확대’ 개념은 받아들이지 않음 | 상고 부분은 |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 운영총괄본부장 등 관리자들의 상고 → 예견가능성·주의의무 위반·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 상고기각 |
4. 관련 법규 및 판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판결이유 발췌 그러나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된 내부 단락의 구체적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주장하는 주의의무 위반들은 개별적인 내부 단락의 원인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 전해액이 주입된 이후의 전지의 일반적인 폭발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전해액 주입 이후의 전지의 폭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공소사실 기재 각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된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지 폭발에 대한 일반적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그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내부 단락이나 폭발의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가 곧바로 주의의무 위반에 있어서 과실유무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예견가능성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 점, 소재의 특성에 기인한 균열로 수분 등이 침투하여 폭발하는 것 역시 해당 소재를 채택하여 검사하고 제조 공정을 적절히 관리함에 있어 충분히 위험성을 검토하지 못한 업체의 제조상 결함의 한 종류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중략)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도 전해액 주입 이후 이틀이 지난 후에도 피로파괴 등 다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그때서야 내부단락 등이 발생하여 폭발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들이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이상 전해액 주입 이후 에이징 기간 중의 전지 폭발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C, D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각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예견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