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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업무상 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형법 제268조)
  • 60.1.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상 과실'
  • 60.1.1.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폭발 원인을 특정하지 못해도 사고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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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1.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폭발 원인을 특정하지 못해도 사고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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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폭발 원인을 특정하지 못해도 사고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될까?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폭발 원인을 특정하지 못해도 사고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될까?


<핵심 요약>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법원은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기에 앞서 그 전제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본다. 리튬1차전지 공장 연쇄 폭발 사건에서 1·2심은 내부 단락의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어도, 검사가 주장한 주의의무 위반이 전해액을 주입한 전지의 일반적인 폭발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예견가능성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심은 1심이 근거로 든 ‘단락의 확대’ 개념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전해액 주입 이틀 뒤의 폭발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결론은 유지하였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1. 폭발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사건에서 예견가능성의 뜻

 

업무상 과실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이고, 법원은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할 때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먼저 따진다. 2심은 이를 ‘주의의무 위반에 있어서 과실유무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예견가능성’이라고 표현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업무상 과실의 일반적인 뜻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상 과실' 참조.

 

2024년 6월 24일 리튬1차전지 제조회사(이하 회사)의 공장에서 전지가 연쇄 폭발하여 종사자 23명이 사망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2심은 화재의 원인을 전지의 내부 단락으로 보았지만, 폭발한 전지가 모두 타 버려 내부 단락이 생긴 구체적인 원인은 사고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들에서도 확정하지 못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관리자들은 전지 폭발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이 사건에서는 폭발 원인을 특정하지 못해도 형법 제268조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사건의 전체 경과는 [판례분석] 아리셀 사건 대법원 판결: 대표이사·CSO 각자의 책임 영역과 위험성평가 간주규정 (대법원 2026도7102) 참조.

 

2. 원인을 모르는 전지 폭발과 예견가능성 판단

 

폭발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사건의 예견가능성 요약

쟁점

질문

판단

근거

가. 원인 미특정

내부 단락의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도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가?

인정된다

형법 제268조,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나. 예견의 대상

관리자들은 전해액을 주입한 전지가
폭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는가?

알 수 있었다

형법 제268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다. 지연
폭발

전해액 주입 이틀 뒤에 일어난 폭발도
예견할 수 있었는가?

예견할 수
있었다

형법 제268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라. 소재 특성

소재 특성으로 생긴 균열도
제조상 결함에 해당하는가?

해당한다

형법 제268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가. Q: 내부 단락의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도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가?

    인정된다. 1심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주장하는 주의의무 위반들은 개별적인 내부 단락의 원인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 전해액이 주입된 이후의 전지의 일반적인 폭발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전해액 주입 이후 전지의 폭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각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된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2심도 공소사실이 ‘전지 폭발에 대한 일반적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내부 단락이나 폭발의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가 예견가능성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대법원은 운영총괄본부장 등 관리자들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예견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 나. Q: 관리자들은 전해액을 주입한 전지가 폭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는가?

    알 수 있었다. 1심은 전해액을 주입해야 전지의 전류 발생 기능이 활성화되고 단락으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 회사에서 이 사건 전에 일어난 4건의 폭발 사고는 원인이 제각각이었지만 모두 전해액이 주입된 전지가 폭발한 것이었다는 점을 들었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또 육군본부가 2022년 8월 31일 회사에 보낸 공문에 신품 리튬 1차전지를 보관하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적혀 있었고, 회사의 안전관리자 업무를 대행하던 협회가 2023년 9월 19일 ‘배터리 내부의 전해액 분리막 파손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이라고 지적한 점도 들었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2심은 이 판단을 수긍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나아가 2심은 회사를 포함한 1차 전지 제조업체들이 전해액 주입 이후 여러 차례 발열검사를 하고 일정 기간 전지를 보관하며 이상 유무를 감시하는 에이징 기간을 두는 것 자체가 그 기간에 전지가 폭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았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또한 1심은 리튬의 위험성을 가장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주체가 생산업체이므로 ‘생산업체 스스로 리튬 1차전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 다. Q: 전해액 주입 이틀 뒤에 일어난 폭발도 예견할 수 있었는가?

    예견할 수 있었다. 관리자들은 전해액을 주입한 뒤 수일 동안 문제가 없던 전지가 갑자기 폭발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1심은 폭발 전지가 2024년 6월 22일 전해액을 주입한 뒤 약 46시간에서 49시간만 지난 상태여서 전지가 안정화될 만큼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없고 그날 폭발한 전지와 함께 생산된 전지들에 불량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점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2심은 1심이 근거로 든 ‘단락의 확대’ 개념, 즉 미세 단락이 생긴 부위가 점점 커지면서 열이 쌓여 늦게 폭발한다는 설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인 진술에 비추어 ‘미세 단락이 발생한 이후 단락의 부위가 확대됨에 따른 지연 폭발이 가능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그럼에도 2심은 전해액 주입 이틀 뒤에도 분리막의 피로파괴 등 다른 원인으로 그때서야 내부 단락이 생겨 폭발할 수 있고 관리자들이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에이징 기간 중 전지 폭발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한 1심의 결론은 유지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특히 관리자들이 선행 폭발 전지의 제조상 결함을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원인을 추정하고 있었던 이상, 함께 생산된 전지에 같은 유형의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라. Q: 소재 특성으로 생긴 균열도 제조상 결함에 해당하는가?

    해당한다. 2심 증인은 전지의 밀봉을 유지하는 유리 밀봉재나 유리섬유 분리막에 소재 특성 때문에 갑자기 균열이 생겨 단락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2심은 ‘소재의 특성에 기인한 균열로 수분 등이 침투하여 폭발하는 것 역시 해당 소재를 채택하여 검사하고 제조 공정을 적절히 관리함에 있어 충분히 위험성을 검토하지 못한 업체의 제조상 결함의 한 종류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제조상 결함이 폭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관리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3. 판결 목록

 

폭발 원인 미특정과 예견가능성에 대한 심급별 판단

심급

간단한 사실 → 적용 결과

판결 상태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내부 단락의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음 → 전해액이 주입된 이후의 전지의 일반적인 폭발 가능성을 전제로 예견가능성 인정, 전해액 주입 이틀 뒤의 폭발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

일부 파기
(2심 2026. 4. 22.)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공소사실은 전지 폭발에 대한 일반적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함 → 예견가능성 인정 유지, 1심의 ‘단락의 확대’ 개념은 받아들이지 않음

상고 부분은
상고기각으로 확정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운영총괄본부장 등 관리자들의 상고 → 예견가능성·주의의무 위반·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상고기각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판결이유 발췌

그러나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된 내부 단락의 구체적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주장하는 주의의무 위반들은 개별적인 내부 단락의 원인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 전해액이 주입된 이후의 전지의 일반적인 폭발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전해액 주입 이후의 전지의 폭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공소사실 기재 각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된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지 폭발에 대한 일반적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그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내부 단락이나 폭발의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가 곧바로 주의의무 위반에 있어서 과실유무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예견가능성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 점, 소재의 특성에 기인한 균열로 수분 등이 침투하여 폭발하는 것 역시 해당 소재를 채택하여 검사하고 제조 공정을 적절히 관리함에 있어 충분히 위험성을 검토하지 못한 업체의 제조상 결함의 한 종류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중략)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도 전해액 주입 이후 이틀이 지난 후에도 피로파괴 등 다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그때서야 내부단락 등이 발생하여 폭발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들이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이상 전해액 주입 이후 에이징 기간 중의 전지 폭발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C, D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각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예견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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