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상 과실'
1.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이다. 따라서 업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 계속성, 그리고 사무의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사회생활상의 지위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른 사무여야 하고, 자연적인 생활현상(식사, 수면, 가사 등)은 업무가 아니다. 예컨대 주부가 요리한 음식이 식중독을 유발한 경우에는 업무성을 인정할 수 없으나, 식당 주방장이 조리한 음식 때문에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성이 인정된다.
생활수단인 사회적 활동의 성격을 갖는 한 업무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적인 비영업적 운전이나 자전거를 타고 완구를 배달하는 점원의 행위도 업무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완구상 점원으로서 완구배달을 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소매상을 돌아다니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72. 5. 9. 선고 72도701 판결). |
나. 계속성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로 반복하여 행해지거나 반복ㆍ계속의 의사로 행해진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호기심으로 단 1회 운전한 행위는 업무가 되지 않지만, 단 1회의 행위라도 장래 반복할 의사로 행한 것이면 업무에 해당된다. 예컨대 자동차 시승운전, 개업의사의 첫 의료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반복ㆍ계속은 매일 또는 단시일 안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다. 사무
사람이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일로,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ex. 자동차운전, 치료행위, 각종 위험시설물관리, 육아, 보육원의 아동보호행위 등). 또한 공무ㆍ私務, 영리ㆍ비영리, 주된 사무ㆍ부수적 사무 등 업무의 종류를 불문한다. 사무의 적법ㆍ위법도 불문한다. 따라서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업무를 말하고 반복 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는 한 그 사무에 대한 각별한 경험이나 법규상의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61. 3. 22. 선고 4294형상5 판결). ex.) 무면허의료행위나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이나(대법원 1970. 8. 18. 선고 70도820 판결), 법정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광산보안관리책임자(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도738 판결)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업자들이 채취작업으로 생긴 웅덩이를 메우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그 웅덩이에 빠져 익사한 경우 골재채취허가여부는 골재채취업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실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527 판결). |
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
판례는 회사나 공장을 경영한다는 지위만으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직원들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래 두 판결에서 공장 운영 전반을 맡은 실무적인 감독자가 따로 있는 공장의 임차경영자와, 대표이사와 방화관리자가 따로 있고 회사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호텔 회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① 설치된 기계의 수리. 작업과정에 대한 공원의 훈련 및 감독, 신규 공원의 채용등 공장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감독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임차경영하고 있다 하여 그에게 피해자인 공원에 대한 사전안전교육과 기계조작 및 작업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감독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025 판결). ② 호텔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에 대표이사가 따로 있고 동 회사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전무밑에 상무, 지배인, 관리부장, 영업부장 등을 따로 두어 각 소관업무를 분담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법 소정의 방화관리자까지 선정, 당국에 신고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소방훈련 및 화기사용 또는 취급에 관한 지도감독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면 위 회사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던 소위 회장에게는 위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 지휘감독의 책임은 있을지언정 동 호텔 종업원의 부주의와 호텔구조상의 결함으로 발생, 확대된 화재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도108 판결). |
2. '업무상 과실'이란?
업무상 과실이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공휴일 또는 야간에는 소장을 대리하는 당직간부에게는 구치소에 수용된 수용자들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법령상 내지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를 직무로서 수행하는 교도관들의 업무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
여기서 주의의무의 범위는 법령의 형식적 기준에 한하지 않고 관습ㆍ조리상 요구되는 모든 경우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법률상 규정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업무상 과실은 문제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판례는 자동차 운전자의 도로교통 관련 주의의무, 의사의 의료행위 관련 주의의무, 영업자 또는 관리자의 주의의무 등에 대해 다양한 사안에서 과실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관련 판례는 영업자 또는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련) 참조.
3. 리튬1차전지 공장 연쇄 폭발 사건에서 판단된 예견가능성과 업무상 주의의무
2024년 6월 24일 리튬1차전지 제조회사의 공장에서 전지가 연쇄 폭발한 아리셀 사건(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에서는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관리자에게 어떤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생산 현장의 중간관리자에게도 그 주의의무가 있었는지가 문제되었다. 쟁점별 판단은 아래 표와 같고, 자세한 사실관계와 심급별 판단은 쟁점마다 해당 위키 참조.
리튬1차전지 공장 연쇄 폭발 사건의 업무상과실 쟁점 요약
쟁점 | 질문 | 판단 | 근거 |
|---|---|---|---|
가. 예견가능성 | 폭발의 구체적인 원인을 특정하지 못해도 사고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가? | 인정된다 | 형법 제268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나. 주의의무의 내용 |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법령이 정한 기준에 한정되는가? | 한정되지 않는다 -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은 발열 감시 의무는 인정되고, 가스감지기 설치 의무는 인정되지 않았다 | 형법 제268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다. 중간관리자의 주의의무 | 생산 현장의 중간관리자도 같은 로트 전지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지는가? | 1심은 인정하였으나 2심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부정하였다 | 형법 제268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4. 관련 법규 및 판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지 폭발에 대한 일반적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그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내부 단락이나 폭발의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가 곧바로 주의의무 위반에 있어서 과실유무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예견가능성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 점, 소재의 특성에 기인한 균열로 수분 등이 침투하여 폭발하는 것 역시 해당 소재를 채택하여 검사하고 제조 공정을 적절히 관리함에 있어 충분히 위험성을 검토하지 못한 업체의 제조상 결함의 한 종류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중략)
결국 피고인은 유형 ❶ 전지들이 구체적인 결함의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유형 ❶ 전지들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 때까지 후속공정을 중단하고 유형 ❶ 전지들을 분리·보관함으로써 그로 인한 화재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적절한 방법임은 부인할 수 없다.
(중략)
피고인이 전지 한 개가 폭발 등 불량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같이 생산 중인 다른 전지도 역시 폭발 위험성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안이하게 인식하지 않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그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새로운 전지 제작의 전면적인 중단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유형 ❶ 전지들에 대한 후속 공정의 중단만이라도 지시하고 이를 분리하여 보관하였더라면 그 원인이 유형 ❶ 전지들의 결함에 의한 연쇄 폭발로 추정되는 이 사건 화재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주의의무 위반보다 더욱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다.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C, D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각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예견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