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를 두어도 대표이사가 책임지는 경우 - 아리셀 판결이 본 권한 위임의 실질과 남는 조치의무
링크복사
김영규 변호사2026-11-04 04:39
CSO를 두어도 대표이사가 책임지는 경우 - 아리셀 판결이 본 권한 위임의 실질과 남는 조치의무
<한눈에 보는 아리셀 판결과 경영책임자의 책임>
구분
내용
책임 주체
사업총괄책임자로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등으로 책임을 졌고, 운영총괄본부장은 안전보건업무책임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책임 영역
대표이사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는 각자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영역의 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결과를 보고받으면 업무절차 마련과 점검을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조치의무
간주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는 따로 이행해야 합니다.
매뉴얼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에는 사고가 나기 전 위험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까지 담아야 한다고 2심은 보았습니다.
1. 안전 담당 임원을 두면 대표이사는 중대재해 책임을 벗을까
안전 담당 임원을 따로 두면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위험성평가 서류를 갖추어 두면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할 의무도 다한 것일까요?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은 종사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사건에서 이 2가지 물음을 직접 다루었습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각자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영역에서 의무와 책임을 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사건 회사에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없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책임을 졌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실시하게 하여 결과를 보고받으면 업무절차 마련과 점검을 한 것으로 보되, 필요한 조치는 따로 이행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하였습니다.
가. 대표이사 A씨가 공장 운영과 안전 업무를 본부장에게 맡긴 경우
가령 화학제품을 만드는 중소 제조업체의 대표이사 A씨가 공장 운영과 안전 업무를 본부장에게 맡기고 주간업무보고만 받아 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본부장에게 별도의 안전 조직과 예산 결정권이 주어지지 않았고 중요한 사항은 여전히 A씨의 승인을 받아 처리해 왔다면, 본부장이 있더라도 A씨가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등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나. A씨와 달리 안전 업무의 권한과 예산을 실제로 넘긴 경우
반면 A씨와 달리 안전보건업무책임자를 선임하고 그에게 조직과 예산을 배정하여 안전 업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했다면, 그 위임 영역의 의무 위반은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권한을 위임한 뒤에도 대표이사가 그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전반의 예산·인력 배분처럼 대표이사가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역의 의무 위반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었다면 그 책임은 대표이사에게 남습니다.
2. CSO 임명과 위험성평가 서류를 둘러싼 오해
가. 안전 담당 임원을 임명하면 대표이사가 빠진다는 생각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CSO로 임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독립적인 조직과 근거 규정, 결재·보고 체계, 실제 업무 실태와 사업총괄책임자의 관여 정도를 종합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임명장과 조직도만으로는 대표이사의 책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 아리셀 사건의 회사가 갖추고 있던 서류와 갖추지 못한 절차
이 사건 회사에는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과 실시 계획, 소방계획서와 관련 문건이 있었습니다. 대표이사는 환경안전보건파트에 배정된 예산이 필요할 때마다 집행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험성평가 절차에는 리튬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고, 2023년부터는 위험성평가 자체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2심은 구체적 위험에 맞춘 세부 예산도 없었다고 보아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재해 예방 예산,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에 관한 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총괄책임자로부터 그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안전·보건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업무책임자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운영총괄본부장을 안전보건업무책임자로 선임하는 정관 변경이나 내부 의사결정 자료가 없었고, 2심은 상시근로자가 50명에 이르지 않는 단일 공장에서 이를 따로 선임할 합리적인 필요성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안전보건업무책임자 해당 여부의 자세한 법리는 법률위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CSO로 임명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 해당할까? 참조.
나. Q: 두 책임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책임진다는 판시가 이 사건의 결론을 바꾸었습니까?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또는’을 병렬적·열거적 의미로 해석하고, 양 영역의 의무 위반이 모두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었다면 두 사람 모두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김영규 변호사가 병존적 의무주체설로 설명해 온 입장과 같은 방향의 판시입니다. 다만 이 사건 회사에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없었으므로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는 결론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다. 위험성평가 간주규정은 업무절차 마련까지 미치지만 조치의무는 남습니다
대법원은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거나 실시하게 하여 결과를 보고받으면 업무절차 마련의무와 점검의무가 함께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업무절차 마련의무까지는 간주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2심 설시를 바로잡았습니다. 간주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어느 의무도 이행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의무는 따로 이행해야 합니다. 간주규정의 자세한 법리는 법률위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위험성평가 간주규정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의무까지 이행한 것으로 볼까? 참조.
라. 예산은 구체적 위험에 맞추고, 매뉴얼은 사고 전 위험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2심은 환경안전보건파트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더라도 사업장의 구체적 유해·위험요인에 맞춘 세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면 재해 예방 예산 편성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에는 재해가 발생한 뒤의 대피요령뿐만 아니라 재해가 발생하기 전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한 선제적 조치의 내용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 해석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 비상구 부분은 무죄였지만 관리자의 업무상 과실은 유죄로 남았습니다
2심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을 건축물 그 자체로 해석하여 공장 2층의 비상구 설치의무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반면 같은 로트의 전지가 폭발한 뒤 나머지 전지의 후속 공정을 멈추지 않은 운영총괄본부장의 주의의무 위반은 유죄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처럼 비상구·비상통로에 관한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관리자의 다른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은 남았습니다.
4. 경영책임자가 지금 점검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기준
아리셀 판결은 조직도와 서류보다 실제로 누가 결정하는지, 위험성평가가 사업장의 구체적 위험을 담고 있는지, 그 결과에 따른 조치가 이어졌는지를 묻습니다. 대표이사가 책임을 나누려면 권한과 예산을 실제로 넘기는 구조부터 갖추어야 합니다. 넘기지 않은 영역의 책임은 대표이사에게 남습니다.
가. 확인할 것
우선 안전 담당 임원에게 별도의 조직, 근거 규정, 예산 결정권이 실제로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위험성평가가 실제로 실시되고 그 결과가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되는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과 개선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나아가 구체적 위험에 맞춘 세부 예산과 사고 전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아리셀 판결에 비추어 본 경영책임자 점검 항목
확인할 것
점검 내용
근거
안전보건업무책임자
별도의 조직, 근거 규정, 예산 결정권이 실제로 주어져 있는지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가 실제로 실시되고 결과가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되는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과 개선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