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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업무상 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형법 제268조)
  • 60.1.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상 과실'
  • 60.1.3.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생산 현장의 중간관리자도 선행 폭발 뒤 추가 조치를 보고할 주의의무를 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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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3.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생산 현장의 중간관리자도 선행 폭발 뒤 추가 조치를 보고할 주의의무를 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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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생산 현장의 중간관리자도 선행 폭발 뒤 추가 조치를 보고할 주의의무를 질까?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생산 현장의 중간관리자도 선행 폭발 뒤 추가 조치를 보고할 주의의무를 질까?


<핵심 요약>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회사 조직 안의 중간관리자에게 사고를 막을 주의의무가 있었는지가 문제되면, 법원은 직위뿐 아니라 그가 실제로 맡은 업무와 권한을 따진다. 리튬1차전지 공장 연쇄 폭발 사건에서 1심은 생산1파트장에게 선행 폭발 뒤 함께 생산된 전지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생산관리팀장에게 보고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2심은 그 권한과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2심은 생산1파트장이 생산관리팀장의 지시를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일상적인 작업과 근태를 관리하였을 뿐이고, 선행 폭발이 이미 생산관리팀장에게 보고된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었다.

 

1. 생산 현장의 중간관리자에게 보고 의무가 있었는지 문제된 사건

 

2024년 6월 24일 리튬1차전지 제조회사(이하 회사)의 공장에서 전지가 연쇄 폭발하여 종사자 23명이 사망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이틀 전인 2024년 6월 22일 전해액 주입을 마친 전지 하나가 먼저 폭발하였는데(이하 선행 폭발), 그 전지와 같은 날 전해액이 주입된 다른 전지들은 통상 공정대로 다음 공정인 세척공정에 들어갔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회사의 생산관리팀은 최상급자인 생산관리팀장 아래 생산1파트부터 4파트까지 나뉘어 있었고, 생산1파트장 F 는 화재를 일으킨 와운드 타입 전지의 생산을 맡은 파트장이었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검사는 운영총괄본부장 B 와 함께 생산1파트장 F, 생산2파트장 G 에게도 선행 폭발 전지와 함께 생산된 전지들에 대한 안전조치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았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업무상 과실의 주체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에 관한 일반 법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상 과실' 참조.

 

같은 로트 전지에 어떤 안전조치가 필요했는지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같은 로트의 리튬 전지가 폭발했다면 관리자는 해당 로트의 나머지 전지에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할까? 참조.

 

2. 중간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른 기준

 

생산 현장 중간관리자의 주의의무 요약

쟁점

질문

판단

근거

가. 1심의 판단

1심은 왜 생산1파트장에게 보고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는가?

조직 구성상 생산관리팀의 중간 관리자로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생산관리팀장에게 보고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다고 보았다

형법 제268조,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나. 2심의 판단

2심은 왜 생산1파트장의
주의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는가?

실제 업무와 권한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형법 제268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다. 보고 뒤의 건의

선행 폭발이 이미 생산관리팀장에게 보고된 뒤에도 중간관리자가 다시 건의할 주의의무가 있는가?

2심은 그런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형법 제268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라. 다른 파트장

다른 생산파트의 파트장이 화재 당일 전지 운반을 도왔다면 주의의무를 지는가?

1심과 2심 모두 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형법 제268조,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가. Q: 1심은 왜 생산1파트장에게 보고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는가?

    조직 구성상 생산관리팀의 중간 관리자로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생산관리팀장에게 보고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다고 보았다. 1심은 생산1파트장 F 가 와운드 타입 전지 생산을 총괄하고 작업자들을 관리하며 직속 상사인 생산관리팀장에게만 보고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생산관리팀장이 지시한 업무만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F 에게 선행 폭발 뒤 함께 생산된 전지들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생산관리팀장에게 보고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고, 그 전지들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아울러 1심은 F 가 통상적으로 하는 세척 과정의 발열 검사만 하였을 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 나. Q: 2심은 왜 생산1파트장의 주의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는가?

    실제 업무와 권한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2심은 F 가 생산관리팀장으로부터 제조 공정에 관한 업무지시를 받아 직원들을 각 공정에 배치하고 직원들의 근태와 업무현황, 전해액 제조, 자재 출고, 기계 고장 시 수리 문의 등을 관리하였을 뿐이며, 생산 라인에서 안전 문제가 생기면 생산관리나 환경안전에 관한 관리감독자가 후속 조치를 맡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F 와 같은 직책의 다른 생산관리자도 2심 증인으로 나와, 자신들은 선임 직급으로 현장관리를 하였고 공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중단시킬 권한이나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2심은 생산1파트장이라는 지위 외에 ‘특별히 주의의무를 인정할 만한 발열 전지의 위험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정’ 같은 다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다. Q: 선행 폭발이 이미 생산관리팀장에게 보고된 뒤에도 중간관리자가 다시 건의할 주의의무가 있는가?

    2심은 그런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2심은 F 에게 발열반응이 있는 전지가 생기면 생산관리팀장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고 의무를 넘어 후속공정을 중단시키도록 건의하거나 스스로 작업중단 등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하였다. 더구나 선행 폭발은 이미 생산관리팀장에게 보고되었고, 생산관리팀장이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임시대안까지 마련한 뒤 후속공정의 진행을 지시한 상황이었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라. Q: 다른 생산파트의 파트장이 화재 당일 전지 운반을 도왔다면 주의의무를 지는가?

    1심과 2심 모두 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생산2파트장 G 는 화재와 무관한 보빈 타입 전지를 생산하는 파트장으로, 화재 당일 생산관리팀장의 지시로 전지를 옮기는 일을 도왔다. 1심은 G 가 다른 생산파트의 업무를 도와준 것은 ‘일종의 호의에 의한 활동’이므로 와운드 타입 전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보았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2심도 G 역시 지시를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일상적인 직원 관리와 교육 업무만 하였을 뿐이라고 보아 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3. 판결 목록

 

생산 현장 중간관리자들에 대한 2심의 무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포함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생산 현장 중간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심급별 판단

심급

간단한 사실 → 적용 결과

판결 상태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생산1파트장 F 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생산관리팀장에게 보고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음
→ 주의의무 위반 인정. 생산2파트장 G 는 주의의무 부정

일부 파기
(2심 2026. 4. 22.)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생산1파트장 F 의 실제 업무와 권한 → 주의의무를 인정할 증거 부족으로 무죄. 생산2파트장 G 에 대한 검사의 주장 배척

무죄 확정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 → 상고를 모두 기각

상고기각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판결이유 발췌

이러한 조직 구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는 I의 생산관리팀의 중간 관리자로서 오로지 P이 지시한 업무만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고 선행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함께 생산된 전지들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P에게 보고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다.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선행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함께 생산된 전지들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AD에게 보고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고, 유형 ❶ 전지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중략)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산업재해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각 성립 및 영장주의와 위법수집증거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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