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상 직접생산공정 파견 금지를 위반한 경우 경영 전권을 맡겼다는 대표이사도 공동정범이 될까?

<핵심 요약>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근로자파견 대상에서 빼고 그 업무에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데, 회사 경영을 본부장에게 맡겼다는 대표이사라도 직접생산공정에 파견근로자가 쓰인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그 운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면 본부장과 공동정범이 된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사전 모의 없이 암묵적으로 서로 의사가 통해도 되고 미필적인 인식으로도 족하므로, 대표이사가 계약 실무에 관여하지 않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가 부정되지 않는다.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경영 전권을 운영총괄본부장에게 맡겼다는 대표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동정범으로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1. 직접생산공정 파견 금지와 '역무를 제공받은 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 제1항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에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다. 다만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같은 법 제5조 제5항은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2호는 제5조 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아가 파견법 제4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를 위반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정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을 벌하지 않는다.
1심은 파견법 제43조 제2호, 제5조 제5항이 처벌 대상에 특별한 자격이나 신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금지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란 ‘실제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역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실제 행위자를 의미한다’고 보았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아울러 이러한 실제 행위자는 ‘통상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다만 대표이사가 파견 계약 실무를 다른 임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임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 쟁점은 2024년 6월 24일 리튬1차전지 제조회사(이하 회사)의 공장에서 전지가 연쇄 폭발하여 종사자 23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문제되었다. 사망자 23명 가운데 20명은 인력공급업체 소속 파견근로자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사건의 전체 경과는 [판례분석] 아리셀 사건 대법원 판결: 대표이사·CSO 각자의 책임 영역과 위험성평가 간주규정 (대법원 2026도7102) 참조.
2. 경영 전권을 맡겼다는 대표이사와 공동가공의 의사
경영 전권을 맡겼다는 대표이사의 파견법 위반 공동정범 요약
쟁점 | 질문 | 판단 | 근거 |
|---|---|---|---|
가. 공동가공의 의사 | 파견 계약 실무를 본부장에게 | 인정된다 - 위임한 권한을 통해 파견근로자를 계속 쓰게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파견법 제5조 제5항·제43조 제2호, 형법 제30조,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
나. 구체적 지시 | 대표이사가 파견근로자 운용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공모가 부정되는가? | 부정되지 않는다 - 보고를 받고도 그대로 둔 것은 묵시적 승인이다 | 형법 제30조,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다. 인식의 정도 | 불법파견이라는 점을 | 아니다 -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
3.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사건의 심급별 판단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표이사와 운영총괄본부장은 공모하여 2021년 11월 1일경부터 2024년 5월 9일경까지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인력공급업체로부터 227명을, 2024년 5월 10일경부터 2024년 6월 24일경까지 다른 무허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93명을 파견받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인 1차전지 조립·포장·검사업무 등에 종사하게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이에 대해 대표이사는 운영총괄본부장에게 회사 경영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였으므로 인력공급업체와의 인력 공급계약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지 않았고, 운영총괄본부장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그러나 1심은 대표이사가 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며 운영총괄본부장으로부터 경영 전반을 보고받고 지시해 온 점, 전지사업부를 회사에 넘긴 관계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같은 공장의 인력 수급 방식을 알고 있었던 점, 자금집행계획의 ‘도급직 인건비’ 항목으로 파견근로자 인건비의 규모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공동정범으로 판단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2심 또한 대표이사가 구인난 때문에 외주 인력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보고받는 자금집행계획에 ‘도급직 인건비’가 상당한 규모로 적혀 있었을 뿐 아니라 주간업무보고로도 파견근로자 수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적법한 도급인지 전혀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점을 더해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대법원은 대표이사와 회사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경영 전권을 맡겼다는 대표이사의 파견법 위반에 대한 심급별 판단
심급 | 간단한 사실 → 적용 결과 | 판결 상태 |
|---|---|---|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 계약 실무는 운영총괄본부장이 하였으나 대표이사가 경영 전반을 보고받고 파견근로자 운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함 → 운영총괄본부장과 암묵적인 의사 결합에 따른 공동정범 | 일부 파기 |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경영 전권을 위임하였다는 대표이사의 항소 → 직접생산공정 파견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적법 도급인지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고 보아 1심 판단 유지 | 상고 부분은 |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 대표이사의 상고 → 나머지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 없음 | 상고기각 |
4. 관련 법규 및 판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 2.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받은 자 4. 제15조 또는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자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ㆍ제43조ㆍ제43조의2 또는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판시사항 [2]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
판결이유 발췌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85 판결 등 참조).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판결이유 발췌 파견법 제43조 제2호, 제5조 제5항은 “누구든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어, 금지되는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특별한 자격이나 신분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파견법 제5조 제5항을 위반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는 실제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역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실제 행위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중략)
결국 파견법 제43조 제2호, 제5조 제5항 및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무허가 사업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거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실제 행위자는 위 파견법 규정에 의하여 처벌대상에 해당하고 통상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를 의미한다.
(중략)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인식과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나,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공소사실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어야만 한다
(중략)
피고인이 비록 외부업체 인력 운용에 대하여 특별히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B의 보고 내용에 동의하고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취지이지 I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기 때문은 아니다.
(중략)
그렇다면 피고인은 I 생산공정에 투입된 외부업체 근로자들이 상당한 규모로 존재한다는 사정과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인력 공급이 파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파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외부업체와 근로자파견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 피고인이 B에게 J, K 등과 외부업체 인력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위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행위는 B이 수행하였으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외부업체 근로자에 관한 경영정책을 바꾸지 아니한 채 B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J, K로부터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사용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이 B에게 위임한 권한을 통해 그러한 사용행위를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B과 암묵적인 의사 결합을 통해 이 부분 범행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원심이 2021. 11.경 이후의 사정으로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① 피고인 스스로도 I이 지리적으로 교통이 좋지 않은 곳에 위치하여 구인난을 겪고 있어 외주 인력을 활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이 보고받는 자급집행계획에 ‘도급직 인건비’가 상당 규모로 기재되어 있었고 특히나 2024년에는 도급직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이 상당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주간업무보고에 ‘현장직 축소 진행’에 관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I에 근무하는 파견근로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N을 운영하면서 1차 전지 생산 사업을 하여 생산공정에 필요한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직접 I 공장을 방문한 바 있어 이 사건 공장 W동 1층 등에서 직접생산공정에서 작업하는 직원들이 다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인원들이 J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현장직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 파견을 받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B 등에게 적법 도급인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방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경영책임자등으로서 앞서 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의무 외에도 같은 시행령 제4조 제4호, 제8호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 A의 이러한 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 A, 피고인 회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 피고인 회사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 8호의 해석,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발생한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