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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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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정부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구성되는 삼권분립의 한 축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와 동시에 국가의 원수이자 국가의 대표로서 특별한 헌법적 지위에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헌법은 그러한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및 의무와 권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헌법의 통제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아래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하여 헌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의 위키 모음이다.

•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임기
•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형사불소추권)
• 대통령 권한대행자와 권한대행의 직무범위
•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
• 대통령의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 대통령의 행정입법권
• 기타 대통령의 국회 및 입법에 관한 권한
• 대통령의 사면권
•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한계 및 사법심사 가능성
• 대통령의 위헌정당해산 제소권
• 국가긴급권
• 국가긴급권의 한계
• 국가긴급권 - 긴급명령권
• 국가긴급권 -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 국가긴급권 - 계엄선포권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 계엄이 선포된 경우 국회가 이를 통제하거나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사법심사를 할 수 있을까?
• 대통령의 행정에 관한 권한
•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과 그 통제
• 대통령의 자문기관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국무회의
• 행정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