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대통령의 자문기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① 국가원로자문회의(제90조) : 헌법상 임의적 자문기구, 5공화국 헌법에서 처음 규정, 현재 관련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필수적 자문기관)(제91조) : 헌법상 필수적 자문기구이며, 국무회의의 전심기관, 대통령이 의장. 대통령이 그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무회의의 심의에 부의한 경우에도 그 효력과 적법성에는 영향이 없다.[14사시]

③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제92조) : 헌법상 임의적 자문기구, 대통령이 의장

④ 국민경제자문회의(제93조) : 헌법상 임의적 자문기구, 현행헌법에서 신설, 대통령이 의장

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제127조) : 헌법기관이 아닌 법률상의 임의적 자문기구[14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