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민주주의
- 헌법과 국가, 인권
- 94. 국무위원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94.국무위원
94.
국무위원
생성자
0
| 헌법상 지위 |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의 국무위원 지위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지위가 동등한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인 권한에서는 국무위원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
| 임면 |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15인 이상 30인 이하(제88조 제2항)이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유로이 해임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으며, 행정각부의 장도 겸할 수 있다. |
| 권한과 책임 | ① 국무총리에 이어 제2차적으로 대통령의 권한대행권 ② 국무회의의 소집요구권·의안제출권·심의의결권 등 |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