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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추심금 청구와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효: 피압류채권의 범위와 연대채무자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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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의 흙막이·부대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의 금전채권자가 그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뒤 원사업자를 제3채무자로 삼아 추심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변경계약으로 일부 항목의 공사대금을 줄인 것과 원사업자·공동사업자가 재하수급 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공탁한 것이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압류채권을 세부 계약이 아니라 총 공사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연대채무자의 변제와 공탁으로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추심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금전채권의 집행 개관
• 연대채무의 법률관계
• 공탁의 효과 (채무의 소멸, 공탁물출급청구권, 공탁물회수청구권)
• 동시이행항변권
• 법인격 부인의 의의, 일반론(실체법적 고찰), 적용 여부
• 채무면탈을 위한 회사설립의 경우
• [사례분석] 도급인 상대 공사대금 추심금: 경합 추심권자에 대한 변제 효력과 확정판결의 증명력
• [사례분석] 자금관리 신탁회사에 대한 추심금 청구: 피압류채권의 존재와 자금집행 요건의 대항
• [사례분석] 신설 단체의 법인격 남용과 구상금 책임: 채무면탈 목적과 신의칙 위반의 증명 부족
   

1. 하도급 공사대금에 걸린 가압류와 공탁의 경과

한 토목공사 업체는 원사업자와 공동사업자로부터 지방의 개발지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가운데 일부 블럭의 흙막이공사와 부대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합계 40억 원대였고, 원사업자의 지분율은 70%, 공동사업자의 지분율은 30%였다. 원사업자와 공동사업자는 계약 체결 약 2개월 뒤부터 하수급인과 재하수급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나누어 지급하였다.

하수급인에 대한 금전채권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약 9개월 뒤 하수급인을 채무자로, 원사업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공사대금 가운데 청구금액 1억 원대를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며칠 뒤 원사업자에게 송달되었다. 그 뒤 원사업자와 하수급인은 공사대금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부대토목공사 두 항목은 각 약 12% 감액되고 흙막이공사 두 항목은 각 약 5% 증액되어 합계는 약 4% 증가하였다.

금전채권자는 하수급인을 상대로 받은 지급명령 정본을 기초로, 하도급계약 체결 약 1년 뒤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 무렵 다른 압류채권자도 같은 공사대금채권 가운데 8천만 원대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원사업자는 두 명령을 함께 송달받았다는 공탁원인사실로 1억 원대를 공탁하였다.

공동사업자도 다른 가압류채권자의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6천만 원대를 공탁하였다. 원사업자가 공탁한 1억 원대에 대한 배당절차에서는 금전채권자는 8천만 원대를, 다른 압류채권자는 5천만 원대를 각 배당받았다. 금전채권자는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추심금 5천만 원대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여 원사업자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피압류채권의 범위와 변제·공탁을 둘러싼 다툼

• 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제3채무자가 지는 지급의무의 한계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은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의 범위에서 지급할 의무를 진다. 이 사건에서는 그 특별한 사정, 곧 공사대금채무를 소멸시키는 사유가 있었는지가 먼저 문제되었다.

• 나. 변경계약에 따른 항목별 감액이 가압류의 효력에 반하는지
  
  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게 되어 있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 청구 측은 하도급계약 네 항목 가운데 두 항목의 공사대금을 줄인 것이 그 처분금지효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가압류결정이 잡은 피압류채권을 총 공사대금으로 볼 것인지 세부 계약별로 볼 것인지가 갈림길이 되었다.

• 다. Q: 가압류가 송달된 뒤에 한 변제를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민사집행법 제291조는 가압류의 집행에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서, 뒤따르는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둔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같은 법 제227조 제1항), 원사업자와 공동사업자는 하수급인의 직불 동의에 따라 재하수급 업체들과 노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는데 그 가운데 가압류 송달 뒤의 지급이 포함되어 있었다. 지급하고 남은 공사대금이 가압류 청구금액을 넘는지가 이 다툼의 실질이었다.

• 라.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그 변제·공탁의 효력
  
  민법 제413조는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 그 채무를 연대채무로 한다고 정한다. 이 사건 가압류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하수급인의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잡은 것이고, 공동사업자에 대한 채권을 잡은 것은 아니었다. 연대채무자인 공동사업자가 한 변제와 공탁이 원사업자의 채무에도 효력을 미치는지가 문제되었다.

• 마. 법인격 부인 주장과 지급내역 다툼의 증명
  
  청구 측은 원사업자와 공동사업자가 상호의 주요 부분, 본점소재지, 대표이사, 홈페이지, 전화번호 등이 같아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지급내역에서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3천만 원대가 착오로 빠졌고 다른 재하수급업체에 지급된 1억 원대는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이라고도 다투었다. 법인격을 부인할 만한 사정과 지급내역에 관한 다툼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가 이 항목의 판단 대상이었다.

• 바.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대한 동시이행 항변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둔다. 하수급인은 계약금액의 3%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하기로 약정하고 있었다. 그 미지급을 이유로 한 동시이행 항변이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어느 범위에서 막는지가 마지막 쟁점이었다.
   

3. 총액 기준과 연대채무 법리로 내린 판단

• 가. 조건을 단 채로 지급의무를 먼저 인정한 판단
  
  법원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추심금 5천만 원대와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조건을 달아, 채무를 소멸시키는 사유와 항변이 인정되면 결론이 달라지는 틀을 먼저 세웠다. 실제로 법원은 그 특별한 사정을 차례로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나. 피압류채권을 총 공사대금으로 보아 감액을 문제 삼지 않은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가압류의 피압류채권이 하수급인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계약에 따른 총 공사대금 채권일 뿐 세부 계약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변경계약으로 두 항목은 줄었으나 다른 두 항목이 늘어 총 공사대금은 기존보다 증가하였으므로, 법원은 피압류채권을 총 공사대금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순번 1, 3 항목의 감축이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 다. Q: 법원은 가압류 송달 뒤의 변제를 어떻게 보았을까?
  
  법원은 총 공사대금에서 변제액을 공제하면 남은 공사대금이 2억 원대가 되고 직불하고 남은 금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을 초과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원사업자가 그와 같이 공사대금을 변제한 것이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가압류 송달 뒤에 지급한 금원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몫이 남아 있으면 처분금지효를 깨뜨린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 라. 연대채무자의 변제와 공탁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 판단
  
  법원은 연대채무자 1인의 변제가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사유로서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리를 들었다. 그러면서 연대채무자인 공동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처분금지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공동사업자가 6천만 원대를 공탁한 것도 원사업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어, 피고의 1억 원대 공탁과 합쳐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2억 원대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마. 법인격 부인 주장과 지급내역 다툼을 모두 배척한 판단
  
  법원은 등기부상 본점소재지와 목적의 대다수가 일치하고 임원 지위가 겹치며 같은 홈페이지와 전화번호를 쓰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법인격을 부인할 정도로 재산이나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고, 지급내역 누락과 다른 현장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도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였다.

• 바. 하자보수보증금 한도에서 지급 거절을 인정한 판단
  
  법원은 하수급인이 계약금액의 3%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사업자가 그 미지급을 이유로 동시이행 항변을 행사하였으므로 하자보수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변제 40억 원대와 각 공탁으로 공사대금 채무가 소멸하였고, 하자보수보증금 9백만 원대에 관하여는 동시이행 항변에 따라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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