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1. 법무법인 원 정은영 변호사가 제3채무자를 대리한 추심금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와 채권압류·추심명령이 걸리면 그 대금을 지급할 원사업자는 곧바로 제3채무자가 됩니다. 이미 여러 갈래로 나누어 지급해 온 공사대금이라면, 어디까지가 유효한 변제이고 어디부터가 처분금지효에 걸리는지가 그대로 분쟁이 됩니다.

이 사건은 제1심에서 피고인 원사업자를 대리하여 수행한 사건입니다. 판결은 하수급인의 금전채권자가 구한 추심금 5천만 원대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법원은 가압류가 잡은 피압류채권을 세부 계약이 아니라 총 공사대금으로 보았고, 연대채무자인 공동사업자의 변제와 공탁까지 원사업자에게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지급의 성격을 총액을 기준으로 정리한 점이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2. 총 공사대금에 가압류가 걸리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지방의 한 개발지구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맡은 원사업자로, 공동사업자와 함께 흙막이공사와 부대토목공사를 한 토목공사 업체에 하도급하였습니다. 하도급 공사대금은 합계 40억 원대였고, 의뢰인의 지분율은 70%였습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금전채권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약 9개월 뒤 그 공사대금 가운데 청구금액 1억 원대를 가압류하였고, 약 1년 뒤에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그 무렵 다른 압류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도 같은 채권에 겹쳐 들어왔습니다.

의뢰인과 공동사업자는 그 전후로 하수급인의 직불 동의에 따라 재하수급 업체들과 노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 왔고, 남은 기성금은 공탁하였습니다. 금전채권자는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를 추심금으로 구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정은영 변호사가 수행한 추심금 사건에서 법원이 본 여섯 쟁점

• 가. 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조건 아래 인정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은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 자체는 쉽게 인정되고, 다툼은 그 채무를 소멸시키는 사유가 있었는지로 옮겨 갑니다. 법원도 조건을 단 채로 지급의무를 인정한 뒤 그 사정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 나. 변경계약 뒤의 총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은 하수급인과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총 공사대금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들어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가압류의 피압류채권이 세부 계약으로 특정되지 않은 총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보았고, 변경 뒤 총액이 기존보다 증가하였으므로 일부 항목의 감축이 가압류의 효력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압류채권을 어느 단위로 잡느냐가 결론을 가른 자리입니다.

• 다. Q: 직불로 지급한 공사대금은 왜 처분금지효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직불하고 남은 공사대금이 가압류 청구금액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하수급인이 3억 원대를 하수급업체와 노무자에게 직불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직불하였고 이를 제외한 금원이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을 초과한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도 총 공사대금에서 변제액을 공제하면 남은 공사대금이 2억 원대가 된다고 보아 그 변제가 가압류의 효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라. 연대채무자의 변제와 공탁까지 함께 내세웠습니다
  
  의뢰인은 잔여 하도급대금에서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한 뒤 1억 원대를, 공동사업자가 6천만 원대를 각 공탁하여 지급의무를 면하였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연대채무자 1인의 변제가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리를 들어, 공동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는 처분금지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413조가 정한 연대채무의 구조가 그대로 작동한 자리입니다.

• 마. 법인격 부인 주장은 증명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공동사업자가 상호의 주요 부분과 본점소재지, 대표이사, 홈페이지, 전화번호가 같아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등기부상 일치하는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재산이나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재산과 업무의 혼용은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이 든 형해화 판단요소 가운데 하나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혼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 바.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동시이행 항변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뢰인은 하수급인이 계약금액의 3%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하기로 한 약정을 들어 동시이행 항변을 행사하였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536조가 정한 항변을 받아들여 하자보수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변제와 각 공탁, 그리고 이 항변이 합쳐져 공사대금 채무가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4. 공사대금에 가압류가 들어온 원사업자가 확인할 점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가 걸린 뒤에도 공사는 이어지고 대금은 여러 갈래로 나갑니다. 그 지급이 유효한 변제로 남으려면 피압류채권을 어느 단위로 잡았는지,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청구금액을 넘는지부터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가압류결정과 압류·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 표시는 계약 단위로 적히기도 하고 총액으로 적히기도 합니다. 피압류채권이 총 공사대금으로 적혀 있고 변경 뒤 총액이 늘었다면 항목별 증감 자체가 처분금지효를 깨뜨리지는 않으므로, 변경계약 전후의 총액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원 정은영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채권집행 사건에서 지급내역과 공탁 시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공사대금에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지금까지의 지급내역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정은영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추심금 청구와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효: 피압류채권의 범위와 연대채무자의 변제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